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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양주시는 월 50~60만원 받으며 10년 일한 예술노동자 집단해고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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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6일 경기도 양주시는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60여명의 예술노동자를 해고했다. 해고된 예술노동자들은 10년 넘게 매월 50~60만원이라는 정말 임금이라 할 수 없는 적은 돈을 받으며 활동했다. 양주시 의회는 ‘예술단 내부 분란, 노조 결성 등’을 내세워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시장은 ‘정년까지 함께가자’는 약속을 파기하면서 어떤 절차도 없이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해고제한’ 규정 위반이다.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양주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운영 정상화 촉구를 위한 양주시민대책위>가 구성됐고 “해고는 살인이며, 양주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 예술단원들의 해고에 분노”한다며 1인시위, 시민선전전과 집회를 열고 있다. 해고노동자들은 해고통보를 받은 다음 날 1차, 올해 1월 2일 2차에 이어 오는 1월 9일 3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소위 비정규직 보호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항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고, 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상 일했다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 해고할 수 없다.  


고용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490원에 월 157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들이 재능기부를 하지 않은 이상 이런 형편없는 임금을 받고 활동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1항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2항은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정부 역시 정부정책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 모두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양주시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를 아예 집단 해고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고,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다. 문화예술적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주시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와 양주시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예술노동자들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2019년 1월 4일 금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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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열사정신 계승하는 2019년 한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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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가 밝았다. 2018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한다. 해는 그대로인데 지구와 사람이 뜨고 진다. 시간은 그대로인데 사람과 사건이 지나간다.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의 변화를 말하고 싶어한다. 2019년이란 시간 역시 그러할 것이다. 2019년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온 몸을 바쳐 살다가신 열사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2019년 열사 달력은 “열사력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분신·투신·할복하신 열사들과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의해 살해되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들, 오랜 변혁운동 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고문이나 옥중 후유증, 불의의 사고 등으로 운명하신 분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열사력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삶을 널리 알리고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685명의 열사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이 중 114명은 기일조차 밝혀지지 않은 사법사형자, 옥중희생자, 장기수 열사들이다. 


열사력은 월별로 열사들의 기일, 당시 나이, 불꽃처럼 살다간 이력을 표시했고, 글과 그림을 실었다.

1월, “그래요 당신은 거기서 나는 여기서”(푸른반역/김자흔)

2월, “타오르는 저녁강의 햇살처럼 붉게 스미어 더 이상 흔들릴 것 없는 저 환한 세상을 위하여 더디더라도 꼭 다시 와야 하오”(한 노동자의 죽음을 보며/김요아킴)

3월, “여기 남은 우리는 풀잎이 되어 바람 부는 날이면 쿡쿡 하늘을 찔러보며 너의 이름 이슬처럼 얹고 살아간다”(그 날 우리는/유정탁)

4월, “산다는 것이 이렇듯 경계를 넘는 일이며 누군가의 찬 손을 움켜쥐는 일이란 것을 나는 그 문 없는 입구에서 알았다”(그날/이미혜)

5월, “그대는 아직도 우리들의 심장 속에서 청춘으로 생환하고 끝없이 부활하고 있다”(위대한 불꽃과 빚쟁이/최자웅)

6월, “소리없이 불러야 아무도 듣지 못하게 불러야 호올로 그리운 이름”(초혼/강태승)

7월, “흔들리지 않으려 흔들렸었구나 흔들려 덜 흔들렸구나 흔들림의 중심에 나무는 서 있구나”(흔들린다/함민복)

8월, “그대들이셨군요 밤길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준 푸른 별들 반딧불이셨군요”(그들은 싸웠고 우리는 잊었다/홍일선)

9월, “당신의 마음 이토론 간절한 줄 알았더라면 떠나기 전 함께 술잔이라도 나눌 것을”(민주주의 제단에 희생이 되어/조향미)

10월, 이처럼 벅찬 그리움이 있었더냐 아픈 희망이 있었더냐“(부화/이은봉)

11월, “길 위에 길이 가득 고여있다 지나간 사람들이 놓고 간 길들 그 길에 젖어 또 한 사람 지나간다”(길의 길/함민복)

12월, “너 욕망을 부끄러워할 것 없다 한 줌의 욕망은 자유이고, 평화이고, 인권이다”(가난을 위하여/이미혜)


노동, 농민, 학생, 장애인, 여성, 장애인, 산재 열사로, 민족, 민주, 통일 열사로, 정권별로, 시대별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어느 시대, 어떤 영역에서 활동했든지간에 길고 짧은 생을 고귀하게 살다 불꽃처럼 떠나신 분들이다. 열사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열사묘역에 안장되어 있다.선산이나 가족묘, 납골묘, 일반 공원 묘원에 모셔져 있거나 묘소가 없는 경우도 있다. 지역별로 대표적 열사묘역은 마석모란공원(140여기, 미등재 포함하면 160여기), 광주망월동 묘역(40여기), 이천민주공원(40여기), 양산솥발산공원묘역(30여기), 대구칠곡현대공원(20여기), 충남천안풍산공원(4기) 등이다. 


어렵고 힘들 때,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원칙으로 돌아가란 말이 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배도 항구로 돌아올 때는 등대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들의 삶도 역사도 좌표가 있어야 한다. 과학의 이름을 빌린 여러 전망과 추상적 예측도 자신이 서 있는 토대가 굳건하지 못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는 원동력은 자신의 경험과 인류가 쌓아 온 역사에서 나온다.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열사들의 삶을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열사정신 계승하는 2019년 한 해를 시작하자!


2019년 1월 3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2018년을 보내며 

- 자본의 탐욕이 생명을 빼앗고 존엄을 짓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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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과 2017년 초 4개월 동안 1700만 촛불항쟁이 일어났다. 그 결과 2017년 5월 소위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촛불의 힘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적폐청산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는 상승했다, 2018년 초 열린 남북화해와 한반도비핵화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는 최고조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사드의 일부를 배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배치 완료했다. 미국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조차 위반한 채로 주한미군주둔비용을 2배까지 올리라고 협박하고 있다, 4.27 남북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 북미선언, 9.19 평양선언으로 급진전 될 것으로 기대한 한반도비핵화는 북핵폐기와 대북제재 해제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향후 100년간 주둔하겠다는 평택미군기지와 소성리 사드는 전시작전권조차 없는 한국이 미국과 맺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협정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분단 70년이 넘도록 GDP대비 군사비지출 세계 10위이자 미국 무기 수입 1위인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의 중재 역할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적폐청산은 시작도 하기 전에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인 삼성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들이 풀려났다. 자본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전면적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굴복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파기, ILO핵심협약 비준 거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와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최저임금 삭감법), 야당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등 노동문제에서 후퇴를 거듭했다. 


적폐를 청산하고 한반도평화국면을 열었다는 문재인 정부 지난 1년 반 동안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실업자는 증가하고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있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님의 죽음처럼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본의 탐욕과 착취로 목숨을 빼앗기고 있다. 노동자들은 천부적 인권과 존엄조차 짓밟히고 있다. 재벌체제, 자본주의 체제는 더 강화되고 있다. 적폐는 청산되지 못한 채 더 쌓이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해 노동자들이 진정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 


2018.12.31.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쌍용자동차 해고자 71명의 복직을 축하하며

- 해고 없는 세상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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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말 IMF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부도와 함께 쌍용자동차는 그룹에서 분리됐다. 2004년 10월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 경영권을 헐값에 인수했다. 2006년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기술먹튀에 대해 지적하고 고발하기도 했지만 당시 노조는 특별협약을 통해 맺은 ‘완전고용과 1조 2천억원 투자’ 약속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상하이 자본은 기술을 빼나간 뒤 쌍용자동차를 법정관리에 맡겨버렸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는지 검찰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자본의 회계조작을 통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수용하고, 정권은 저항하는 노동자를 살인 진압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자본은 정규직 2646명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3000여명을 정리해고 했다. 정권과 자본에 의한 노동자 대학살이었다. 노조는 77일간의 옥쇄파업을 벌였고, 자본가의 앞잡이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그리고 100여명을 구속시켰다. 이후 3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끊었다.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고 외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짓밟은 것은 탐욕에 눈이 먼 자본가와 자본가정권 정권이 저지른 야만적 행위였다. 그로부터 9년 동안 해고노동자들은 천막농성, 단식, 고공농성,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했다. 


오늘(12월 31일) 끝까지 투쟁한 해고노동자 119명 중 60%인 71명이 10여년 세월 투쟁 끝에 공장으로 돌아간다. 남은 48명은 내년 상반기 중 복직 예정이다.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떠난 3천 여명의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착취와 수탈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해고 역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자로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해고당하고 있다. 피고용이나 노사관계조차 없는 알바·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그냥 일상적 해고자다.


2018.12.31.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넘어 근본대책마련을

-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발동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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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월 27일)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식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김용균 부모님의 결단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언론은 소위 김용균법 통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라질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그 뒤에 숨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포함,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 계획수립과 이사회 보고·승인,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 강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5년내 두 번 이상 노동자 사망시 형량 가중,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고 김융균님의 사망에서 보듯이 근본적인 대책없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하청, 도급, 비정규직 등 이윤극대화와 중간착취 구조를 그대로 두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6조(작업중지 등) ①항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②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있지만 현재의 조항으로는 그 실효성이 극히 낮다. 개정 이전 벌칙조항의 경우 66조 2 노동자 사방 시 7년 이하, 1억원 이하, 67~72조까지 최대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은 있으나 하한선이 없다. 사망시 벌금형을 1억 이하에서 10억 이하로 높였지만 마찬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고 김용균님이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는 요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가 대통령을 만났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공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효율과 경쟁 경영은 공공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 몬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도급제도를 철폐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발동을 강화해야 한다. 


2018.12.28.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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