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공적연기금은 현대중공업 주총 법적 분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


평노회.png




오는 5월 31일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에 분할계획 의안이 상정되어 있다. 내용적으로는 원활한 대우조선해양 인수, 현대중공업 재벌일족 지분과 이익 구조 강화와 3세 새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벌개혁은커녕 재벌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다.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재벌일족의 이익을 강화하고 손실은 손자 자회사가 될 현대중공업과 인수하게 될 대우조선해양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도 대우조선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주요 주주가 된다.

오늘(5월 27일)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현대중공업 법적 분할, 대우조선 매각반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법적 분할 반대, 공적연기금 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년 3월 현재 국민연금 661만주, 사학연금 13만주 공무원연금 8만주 등 현대중공업 전체 주식의 1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공적연기금은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노동자 구조조정,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할 현대중공업 법적 분할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2019.5.27.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참교육의 함성에서 숨‧쉼‧삶의 교육행복 시대를 열어가려면
- 전교조 창립 30주년 교사대회에 부쳐

평노회.png





오는 5월 28일은 전교조 창립 30주년 되는 날이다. 1989년 노태우 정권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발기인 1만 8천명 중 42명 구속, 1527명을 파면, 해임했다. 1998년 민주노총이 참여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교조 합법화에 이은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로 창립 10년만인 1999년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비를 걸어오던 조합원 중 해고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라 통보한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역시 대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방관하고 있는 가운데 6년 동안 합법화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전교조는 창립 당시 ‘교육민주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와 교육악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때 조합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였으나 지금은 5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30년의 세월을 거치며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전교조는 오늘(5월 25일) 서울에서 전교조 30주년 교사대회를 열고 ‘숨을 쉬는 학교, 쉼이 있는 배움, 삶을 위한 교육과 새로운 교육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이날 행사 구호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복직!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교육 적폐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라! 학교민주주의 교육자치 실현하자! 숨‧쉼‧삶을 위한 교육‧교육 행복시대를 열어가자!’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상관없이 전교조는 즉각 합법화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이 통보는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고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 해고자 몇 명 있다고 교원노조법 위반 운운하며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은 주민등록 말소자 몇 명 있다고 대한민국을 UN 회원국 아니라고 통보하는 것과 같다. 나아가 교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법 2조에 따라 전교조를 인정해야 한다.

전교조 운동 한 세대가 지났다. 수구 보수세력의 전교조에 대한 색깔론은 제외하고서라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전의 전교조가 아니라고 말한다. 학교 현장은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강사, 그리고 10여 개가 넘는 비정규직 직종이 있고 차별이 존재한다. 학교 교육은 암기와 시험문제 풀이 위주, 대학입시에 맞춰진 획일적인 등수와 서열화로 인간교육, 창의적인 교육, 행복한 교육은 점점 희미해져 간다.

오늘날 공교육 붕괴 현상의 모든 책임을 전교조에만 돌릴 수는 없다. 자본주의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학교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전교조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진정으로 ‘숨‧쉼‧삶’이 있는 교육 행복시대를 열어가려면 현재의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을 넘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새로운 운동에 나서야 한다. 


2019.5.25.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문재인 정부는 ILO핵심 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 ILO창립 100년, 한국의 ILO 가입 28년


평노회.png




올해는 ILO창립 100주년 되는 해다. 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LN),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UN)에 가입했다. ILO는 노‧사‧정으로 구성되며 각국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입법향상을 위해 활동한다.

ILO회원국은 187개국이고, 8개 기본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144개국이다.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기본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 6개국이다. 이런 것도 한미일 동맹인가?

한국은 1991년 북한과 함께 UN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ILO에 가입했다. 한국인이 UN사무총장을 역임했고, 2016년 UN인권이사회 의장, 2017~18년 ILO 정부 그룹 의장을 맡기도 했다. 국제기구에 가입했다면 그 기구의 핵심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28년이 지났으니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어제(5월 22일) 노동부장관은 ILO핵심협약 4개(87호 결사의 자유, 98호 단체교섭권, 29호 강제노동금지협약, 105호 강제노동폐지협약) 중 정치적 견해 표명을 이유로 한 제재 금지,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 금지 등을 담고 있는 105호를 제외하고 비준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즉각 비준하는 것이 아니라 법개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탄력근로확대, 최저임금개악은 물론이고 자본측이 주장하는 경영권 방어 관련 내용과 교환형식으로 노동법을 개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05호를 제외하겠다는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ILO총회에 참여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것을 보면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정부의 진정성도 의문이다. ILO조약은 그 자체로 조건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 경영권 방어조항과 교환형식의 비준이라면 의미가 없다.

노동자의 노동3권을 규정하는 노동법에 경영권 방어조항을 넣자고 한다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상법에 노동3권 조항을 넣자는 주장을 수용할 것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2019.5.23.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선전하는 한국원자력학회는 해산하라!



평노회.png



한국원자력학회는 오늘(5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은 잘 통제되고 있는데 한일 양국 반원전 그룹들이 비과학적인 선전을 하면서 국민들이 불필요한 공포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당시 인공방사능 물질인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31개 핵종이 유출된 바 있다. 2018년 2월 WTO는 1심에서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데 대해 패소결정을 내렸으나 2019년 4월 2심인 ‘WTO 위생‧식물위생협정 분쟁’에서는 한국에 승소판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동경대 명예교수까지 불러들여 기자회견에 참석시켰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 주민 3만명에 대한 내부피폭 선량 조사 결과 1밀리시버트(mSv) 넘는 사람이 없었고, 주민들이 먹는 식품 오염도도 극히 낮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내일부터 열리는 한국원자력학회 50주년 기념행사에서 특별강연까지 한다.

그의 논문은 개인 피폭량을 3분의 1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학회가 이런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을 불러들였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후쿠시마 지역의 피폭량은 일본 정부 발표와 달리 환경시민단체가 인정하는 의료단체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의 갑상선암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방사능 피폭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지를 방문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 됐다고 한다. 아직 후쿠시마 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폭발한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복구하는 데는 당초 예상200~300조원의 수배를 능가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비정규하청노동자들이 피폭당하며 작업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방사능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우리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한 오해릏 바로잡는 차원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WTO 결정조차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놓고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선전까지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일본원자력학회인가? 재앙을 확산하지 말고 즉각 해산하라!


2019.5.21.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조회 수 27 추천 수 0

성평등의 날이 돼야
- 부부의 날에

4191b8bed899de086f873ff5c1cb752c.jpeg



오늘(5월 21일)은 제13회 부부의 날이다. 1995년부터 민간단체가 행사 주최, 2001년 청원을 거쳐 200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를 지향하고 가정의 달 5월에 두 사람이(2) 하나(1)가 된다는 의미로 5월 21일로 정했다고 한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16조는 “성인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추세를 반영해 세계인권선언 16조의 ‘남여’를 ‘이성과 동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유럽이나 미국 일부 주, 아시아 지역의 경우 대만이 최근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부부는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성립한다. 부부는 법적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호간에 존엄한 인격체로서 평등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부부가 평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임금, 승진 등에서 성별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가사노동과 양육에 대한 동등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가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

2019.5.21.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