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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보험


 

월요일마다 삼성피해자들이 삼성본관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기야 어제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당한 지 36년 된 김진숙 노동자가 34일 동안 걸어오고 48일간 연대단식을 했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체제가 국가권력보다도 훨씬 더 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의 정점에 서 있는 삼성 앞에서 철거민들이 17년 째, 삼성생명 건물 안에서 1년이 넘도록 암 환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역사에서 보험은 매우 오래됐습니다. BC 4천년 해상보험 기록이 있다고 하니까 6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위험에 빠졌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집단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상보험, 화재보험, 재해보험 그리고 근래에는 이 생명보험까지 누구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재산이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험은 그 사고에 대한 보상처리만 해주면 되지만 생명보험은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그 생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2천만, 3천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 암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위험에 처하면 생명보험회사는 암 환자들에게 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환자가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약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암보험 가입자는 위험에 처하고 있는 데 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아서 투자해 수조원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되지 않는 암 환자들이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데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약탈행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약 중 눈에 띄는 공약이 거의 토건사업입니다. 아파트 수십만 채 짓겠다고 난리입니다. 불을 보듯 빤하게 철거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수억, 수십억짜리 아파트 지으면 지금 전월세 전전하는 서민들이 그 아파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투기꾼들, 다주택자들, 임대업자들이 그 아파트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원주민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천철거민들은 개발의 희생자, 재벌들의 돈벌이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삼성재벌에 촉구합니다. 이재용이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무노조에서 노조인정 등 법을 지키겠다며 준법감시위원회까지 만들었다면 삼성해고자부터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삼성재벌, 삼성생명, 삼성물산에 맞서서 싸우는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21.2.8..1130, 삼성피해자공동행동 집회, 삼성본관 앞)


헌법과 법률 위반 시 공무원도 탄핵대상 될 수 있어

-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불법을 단죄하라!


 

탄핵 관련해서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 하기야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마는 엄청나게 많은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법복을 입고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탄핵당한 판사가 그것을 녹음하고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거짓과 기만과 사기가 판을 치는 등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헌법65조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대통령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그 누구라도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국회가 일반 판사를 탄핵소추 결의했습니다. 공무원은 할 수 없느냐?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물론이고 행정 각 부의 책임자, 그리 핵심역할을 하는 공무원도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들이 이렇게 고통 받으며 호소하는 데도 삼성생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관법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헌법상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따라 한 판사가 탄핵소추 의결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nrghl가 가장 먼저 탄핵했어야 할 판사는 이재용에 대해 26월 선고한 판사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3(특정재산범죄가중처벌) 1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이재용을 법률에 따라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경법을 위반한 것이고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자들 탄핵하는 거 국회가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이재용을 26월 선고한 판사도 탄핵소추에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김명수대법원장 체제하의 새로운 사법농단이 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김명수 사법농단에 대한 보복정치, 보복탄핵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진영의 논리로 재단하고 판결해서야 되겠습니까? 법대로 하면 됩니다. 암보험환자들의 요구는 너무 명확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약관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약관법의 벌칙 조항을 보면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하이므로 1개월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 1억 원은 삼성생명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아닙니다.

 

약관법 상 벌칙조항 중 징역의 경우 2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벌금 1억 원, 언제 1억 원입니까? 강남에 아파트 한 평 당 1억 원이 넘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배당금만도 한 분기 수천 억 원인데 말입니다. 배당금의 몇 % 이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생명이 재벌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권력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어제 탄핵소추당한 판사도 자신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한탄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 권력자들 다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암보험환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하는 것 봤다면 자신도 법률상 직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유기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암보험환자들은 보복을 하기 위해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암보험에 가입한 뒤 수십 년 동안 생활비 줄여서 보험료 냈고, 암에 걸려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해 달라는 것이지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관대로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앞까지 와서,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이 있는 이 곳 광화문과 청와대 앞까지 와서 이렇게 호소해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다면 제발 암 환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권고하고, 안 들으면 삼성생명 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에 암보험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삼성피해자공동행동,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 2021.2.5.)


성명
2021.02.02 13:58

삼성생명이 인생금융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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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인생금융이라고?

 

삼성생명 건물 안에서 암보험환자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384일 째입니다. 거리 집회농성도 504일 째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고통을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삼성생명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약관대로 이행할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하면 됩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투자한 주식 1분기 배당금이 9818억원, 1조원에 달합니다. 이 배당금의 아주 작은 부분이면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암보험 환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해 주기 싫은 것입니다.

 

가입자들에게 꼬박꼬박 보험료 받아 챙겨서 삼성전자에 투자해 8.5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취득가액은 주당 1072원이었는데 현재 시가는 주당 82천원으로 417천억 원에 달합니다. 주당 배당금을 1570원 받았습니다. 주식배당금을 1조원이나 받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엄청난 배당금을 받아 챙기면서 암보험환자들에게는 약관대로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날강도, 떼강도, 범죄자입니다.

 

삼성생명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보험을 넘어, 고객의 미래를 지키는 인생금융 파트너라고요. 남의 인생 망치는 자들이 인생금융파트너라고 붙여놨습니다. 추가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필요할 때 힘이 되도록 책임지는 인생금융이라고, 경전도 이런 멋있는 경전이 없습니다.

 

지금 암 환자들이 1년 넘게 건물에 갇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는 데 홈피에는 버젓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필요할 때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써 놓았는데 지금 힘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망치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의 힘을 쫙쫙 빼는 이 흡혈귀 같은 삼성생명 삼성재벌, 이들을 어떻게 단죄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거대한 재벌의 불법과 폭력을 눈 감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은 생명 부문에서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국가입니까? 국가권력과 재벌의 협잡과 야합과 정경유착으로 암 환자들이 길거리에서, 건물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국가고객만족도 1위라니요. 그게 도대체 어디의 누가 고객입니까?

 

그리고 보험금 지급능력 신용등급 AAA(트리플 A), 보험사 중 지급능력이 가장 높은 삼성생명의 지급율은 가장 낮습니다. 이런 데도 국가가 이런 평가를 할 것입니까? 총 자산 289조원, 1,206만 명의 고객을 거느린, 이 어마어마한 삼성생명이 국가권력, 문재인 정권의 비호 하에 이렇게 암보험 환자들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습니다.

 

철거민, 삼성 해고 노동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나날이 전쟁입니다.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0, 20년 이런 기나긴 세월, 인생의 동반자 운운하면서 살아 있는 내내 민중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고 착취하고 수탈하는 이 삼성생명과 삼성재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설날이 다되어 갑니다. 설 명절 전에 384일 째 농성하고 있는 암 환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검찰과 경찰, 공권력이 즉각 삼성생명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그게 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재용 사면, 조기석방 꼼수 부리지 말고 암보함 환자들에게 약관대로 지급하고, 과천철거민들의 17년 투쟁 요구 수용하고, 법대로 노조 인정하겠다고 했으니 해고자 원직복직 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재용 대국민 약속 이행,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집회, 삼성피해자공동행동, 2021.2.1., 삼성본관 앞)


노동자 일자리 없애는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취소해야

-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 매각 발표 2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중

-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도 심사를 요청한 상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려는 시도가 잘못이었음이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은 1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기업이다. 조선경기 호전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할 시점이다.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재벌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것은 그들의 지분을 늘려주고 부를 안정적으로 세습하게 해주려는 재벌특혜이자 조선산업을 망쳐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다.

 

유럽의 경우 서유럽에 비해 남유럽이나 동유럽에서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정부정책 때문이다. 산업정책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유동성이나 M&A, 한국의 재벌처럼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침으로서 비롯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IMF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단행한 빅딜 등 구조조정 정책으로 엄청난 정리해고와 대량실업을 발생시킨 것과 같은 방법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정책은 산업정책 대신 금융유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조정에 혈안이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 특혜매각을 중단해야 한다.



(2021.1.28..11, 청와대 앞, “불공정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문재인 정부는 즉각 폐기하라! - 짜고 친 2년 조선산업 발전전망은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반대 대책위 기자회견)


내부고발자 해고한 현대자동차와 애플의 기술제휴?

 


말로만 듣던 애플코리아 앞에 왔습니다. 애플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신화적인 기업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은 몰라도 애플은 알고 있습니다. 1976년 설립한 이래 마이크로소프사와 경쟁하고 있는 애플은 반 세기도 안 된 기간에 IT업계를 넘어 전 세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을 세계 각국 GDP와 비교하면 이탈리아보다 많은 세계 8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연 매출액이 20% 정도씩 증가하고 있고, 자기자본수익률(ROE)57%에 달합니다. 100원 투자하면 57원을 법니다. 삼성전자도 9.4%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애플은 많은 IT업종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기업은 망하고 새로운 기업이 생기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국의 주식가격 총액이 2천조원 (삼성전자 525조원)정도인데 반해 애플의 주식 규모는 1.9조 달러(2270조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회사 다 팔아도 애플을 살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대자동차가 애플과 기술제휴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총매출액이 160조원 정도로 애플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글로벌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세계 1위 글로벌기업인 애플사와 기술제휴를 한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 민주노조운동 초기 전교조 창립 때 참교육운동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 무렵 대던 연구단지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이 참과학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이 자본과 재벌의 이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 인류의 행복한 삶은 위한 것이냐 아니냐는 윤리적 문제를 따질 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사회에서 삼성재벌 다음으로 부상한 현대자동차재벌의 부도덕함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자동자 재벌총수들의 지분은 정말 적습니다. 정몽구 1.73%, 정의선 등 일가친척 전부 합해도 3.4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대차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 노동자 착취하고 탄압하고, 내부고발자 내쫓아서 8년 동안 길거리 헤매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족속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몽구가 받은 주식배당금은 9670억원, 그의 아들 정의선은 4506억원, 부자가 챙긴 배당금은 14176억원에 달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2019년 연봉을 보면 정몽구는 현대차에서 41.8억원, 모비스에서 28.6억원 등 70억원, 정의선은 현대차에서 34억원, 모비스에서 17.9억원 등 52억원을 받았습니다.

 

배당은 배당대로, 연봉은 연봉대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돈입니까? 바로 박미희 동지의 임금을 빼앗고, 현대차 하청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짜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현대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현대차 하나만으로 삼성재벌 다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전기차량사업에 진출하려는 세계적인 기업 애플사와 기술제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도덕한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 애플사와 기술을 협력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더 크게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국내에서 저지른 노동자 착취와 탄압을 사죄하고 원상회복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애플사가 윤리경영, 도덕경영을 원한다면 현대차와 기술협력 이전에 이 문제부터 지적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아차 내부고발 판매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 없이 애플과 기술제휴 하는 현대차 그룹 규탄 기자회견, 2021.1.27., 코액스 애플코리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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