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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 한국, 일본, 미국은 노동후진국


1991년 한국이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한 지 27년이 지났다. 한국인 반기문씨가 2007~2016년까지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후진국 반열에 속해 있다. 유엔에 가입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준한 내용인데도 각국의 특수성 운운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국격’의 측면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가 탄핵 구속되면서 조기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정책공약집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후 노동정책은 ‘노동존중’이라는 슬로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ILO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으면서 이런 슬로건은 빛을 바래고 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이다.



- 대통령 공약 지켜야


취임 후 1년 반이 지났지만 ILO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한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헌법 60조가 규정한 국회비준동의절차 없이 헌법 73조 대통령권한으로 비준처리했다. 한반도비핵화와 평화문제는 한 발 앞서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기본권이나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문제에 관한 한는 박근혜 시대와 다르지 않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1948년, 147개국 비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1949년, 156개국 비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1930년, 171개국 비준),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1957년, 167개국 비준) 등 4가지다.

그런데 지난 번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이전에 대화와 양보를 통한 노사정 합의를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역시 노사정 대화로 방안을 마련한 후 비준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도 “대화와 교섭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최악을 피하려면 차악으로 가야한다”며 노동계와 재계의 양보를 주문하고 있다.



- ILO 핵심 협약은 노사정 합의사항이 아님


한국사회에서는 이렇듯 터무니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가 출생했는데 출생신고를 하러 갔더니 부모와 정부(호적계 직원)과 타협을 해야 한다든가, 노예노동이나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정부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버티고 있다. 대화나 양보로 해결해야 한다느니,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는 등 천부적 인권과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회장, 상의회장,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이 참가한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연내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표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나 사용자야 노동계 양보를 받아내려고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으나 노동계가 ILO기본협약 내용을 노사합의로 추진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총과 상의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의견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 민주노총은 ILO핵심 협약 양보해서는 안 돼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98호) 비준에 필요한 노조 설립신고(노조 아님 통보·노조임원 자격 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범위, 해고자·실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등에 대해 노사정 합의안이 마련되면 국회를 통해 입법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 구조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유엔 인권 선언, ILO협약, 대한민국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천부적인 인권과 기본권을 왜 노사정이 합의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실직자 노조가입 문제는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입법화되지 않았고 전교조 법외노조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다.



- 인권과 기본권 부정하는 자본언론


10월 29일 자 <문화일보>는 “사측 방어권 보장 없인 ILO 유보조항 비준 추진말라”는 사설에서 핵심협약 중 미국이 2개, 일본이 6개만 비준한 것은 각국 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며, 한국은 ‘노조공화국’으로 강성노조의 위세가 대단한 데 핵심협약을 비준할 경우 노조의 정치화, 파업의 일상화로 사회 전반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류와 유엔의 보편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반인권, 반노동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월 30일 자 <동아일보>는 “使 손발 묶고 강성노조 힘만 키울 ILO 협약 비준”이라는 사설에서 ‘정치적 편향이 논란거리인 전교조가 합법화되면 더 정치화’,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술요원의 강제노동을 인정하면 당장 사회적 혼란과 이들이 생산한 수출품을 두고 외국과 무역 마찰’, ‘매년 습관적 파업이 계속되고 노사 협력은 세계 최하위권’ ‘협약 비준은 강성 노조에 더 큰 힘’이 우려된다면서 ‘파업권만큼이나 사측의 조업권과 방어권 보장 등 노동개혁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유엔 인권선언, ILO조약, 헌법과 노동관계법대로


1948년 12월 10일 당시 58개 가입국들이 문서의 모든 단어와 조항에 대해 총 1,400번이나 투표를 통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30개 조항) 전문에 ‘기본적 인권’, 제20조 1.에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에 ‘누구도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23조 1.노동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동일노동 동일임금, 3.공정임금과 사회보장, 4.노동조합 조직,가입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조항이면 불문율로서 통용되어야 한다. 헌법 21조 ‘ 결사의 자유’, 헌법 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정의)1.‘ "근로자"(노동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유엔 인권선언, ILO조약,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를 들이댈 문제가 아니다. 노사정 대화 타협 운운하는 여야정치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를 규탄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협의기구에 휘말려 ILO핵심협약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원칙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8.10.30.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한국잡월드는 자회사 고용계획을 철회하고 직접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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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9일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이하 잡월드) 분회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90일이 넘는 천막농성을 하면서 직접고용을 촉구했고,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했으나 잡월드측은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고수하고 있다.

...

잡월드는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2012년 5월 개관한 이래 금년 6월 현재 500만명이 방문했다. 설립목적으로 보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 및 근로의식 형성을 유도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잡월드는 전체 직원 380명 중 관리직 50명을 제외하고 전원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정규직비율이 87%에 달한다. 특히 잡월드의 핵심업무인 강사직의 경우 275명 전원이 비정규직이다. 잡월드의 설립목적과 위배되는 비정규직 중심 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건전한 직업관을 강의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슬로건을 내걸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면서 취임 후 제일 먼저 찾아간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결국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방식이었다. 박근혜 정권도 출범 당시에는 자신의 임기 중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정규직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대한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비핵화 선언에 따라 평화를 향한 여러 가지 변화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의 삶의 문제로 들어가면 지난 정권과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재벌중심 경제구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결과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 차별 등의 적폐는 더 쌓여가고 있다. 계급, 계층간에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잡월드나 노동부가 아니라 청와대 문재인 정권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를 통한 차별적 간접고용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지시하라!


2018.10.29.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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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고/리/4/호/기/운/영/허/가/중/단/촉/구/성/명/서

탈핵의 시작!
신고리 4호기부터 종지부를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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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절규해왔다.
“핵은 우리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핵은 인류를 절멸시키는 것입니다. 핵발전은 위장된 핵무기입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은 사기입니다. 핵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울분과 슬픔을 멈출 수 있는가! 진실을 마주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절실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2011년 끔찍했던 후쿠시마 핵사고의 미래를 1986년 체르노빌사고를 통해 들여다본다.
체르노빌사고로 방사선 피폭된 사람들을 보라. 핵사고로 인한 오염제거 작업원 83만 명, 30km 권 또는 고농도 오염지역에서 피난한 사람 35만 4백 명,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의 고농도 오염지역 주민 830만 명, 유럽 저농도 오염지역 주민 6억 명에 달한다. 유전성 장애와 기형을 유발하는 최기성 장애가 직접 피해를 본 3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증가했고, 독일 바이에른주에서는 체르노빌사고 이후 선천성 이상이 1천 ~ 3천 명이나 증가했다. 유럽에서 1만 명 이상에 달하는 중증 기형이 방사선에 의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공중절은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IAEA(국제원자력기구)조차도 체르노빌사고로 인해 서유럽에서 10만 ~ 20만 명의 인공중절이 있었다는 결론에 달했다. UNSCEAR(방사선 영향에 관한 유엔과학위원회)의 데이터로 계산하면 체르노빌 지역에서 1만 2천 ~ 8만 3천 명의 아이들이 기형으로 태어나고, 전 세계 3만 ~ 20만 7천 5백 명의 아이들이 유전자 장애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1세대에 보이는 피폭 피해자 수가 예상되는 모든 피해자 수의 고작 10%에 지나지 않는다.

핵은 이런 것이다.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고, 사고는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더 불행한 일은 이런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일상적인 피폭자가 양산된다는 것이다. 대기 중으로, 그리고 냉각수를 통해 혹은 크고 작은 사고로 혹은 발전소 내 오염수 배출로 방사성 물질은 우리의 일상 안으로 들어와 있다.
무엇보다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우리만이 아닌 후대에까지 짐을 지우고 있다. 당장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핵발전소로 고통받은 것도 모자라 고준위핵폐기물이 영원히 자신의 지역에 남을까 노심초사한다.

탈핵이 무엇인가!
조속한 시기에 모든 핵을 폐기하는 것이다. 계산기 두드리며 발전소 하나 빼고 더하고의 차원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내에 핵발전이 증가하는 것이 탈핵일 수 없으며, 2082년 탈핵은 더더구나 말장난일 뿐이다.

신고리 4호기부터 신규핵발전소를 모두 중단하고 폐기하자. 그래야 탈핵이다.
이 정부가 탈핵 정부라면 신고리 4호기 전면 중단이라는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라는 회의 안건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하라!

2018년 10월 24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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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1은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수단 등 자본이 없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지시를 받으며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돈으로 살아가는 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25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장관에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이들을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그 권고에 따라 노동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무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들인데 무슨 조사가 1년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다. 취임 후인 작년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올해 1월 전문가위원회가 꾸려졌지만 도대체 뭘하고 있는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플랫폼노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3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약할 궁리를 하고 있으니 ILO나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란 개념자체도 문제다. ‘특수한’ 노동자면 노동3권을 비롯해 특별한 대우라도 한다면 모를까 오히려 차별과 배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특수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다양할 뿐이다. 수많은 업종과 직종이 생기고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일반과 특수라는 틀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지난 10월 20일 서울에서 약 6천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ILO 기본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특수고용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세계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에 관한 ILO협약 87호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등 6개국뿐이다. 도대체 문재안 정부의 ‘노동존중’ 슬로건이 사기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태가 지속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적폐청산을 할 의지가 있다면 ILO조약을 비준하고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즉각 보장하라!


2018.10.22.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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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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