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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으로 3.1혁명에 동참한 노동자들

- 3.1혁명 100주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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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1혁명이 일어난 지 2019년 오늘로 100주년이 됐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표현됐지만 일본제국주의, 봉건주의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을 종합하면 당연히 혁명이라 불러야 한다. 3.1만세운동은 혁명의 대표적 양상일 뿐이다. 


3.1혁명은 서울 종로에서 학생, 민중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2개월에 걸쳐 전국에서 1500여회 만세시위에 연인원 200만명이 참가했고, 7500명 피살, 16,000명 부상, 46,000명이 체포되는 대항쟁이었다. 일본제국주의의 무단통치와 약탈에 맞선 독립운동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은 3.1혁명의 역사에서 가려 있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1919년 3월 2일 겸이포 제철소, 동아연초 공장, 철도국 노동자들이 파업과 함께 만세시위에 동참했다. 3월 중순에는 서울지역 노동자 90%가 출근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 해 3월 22일 독립시위를 하다 해고된 철도기관수 차금봉은 노동자 700명과 함께 만리동에서 독립문까지 시위를 했고, 3월 27일에는 만철경성관리국 조선노동자 시위를 조직해 ‘조선노동자대회, ’조선독립‘ 등이 적힌 깃발을 들고 경성역(현 서울역) 앞에서 수천명의 노동자 파업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조선민중의 3.1혁명으로 일제가 무단정치에서 유화정책으로 전환하자 소위 조선인 사회지도층들은 자치론으로 기울어 독립운동을 포기했지만 망명가들을 중심으로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선진 노동자들은 국내에서 노동조합과 당을 건설하고 파업 등을 통해 계급·민족해방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조선 노동자들은 3.1혁명 과정에서 파업투쟁으로 앞장섰다. 그 후 100년 동안 이 땅의 노동운동은 일본제국주의, 미군정, 독재정권, 재벌체제, 신자유주의, 글로벌 자본의 착취와 수탈에 맞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019.3.1.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이완영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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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완영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30%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월 19일 항소심에서 국회의원 이완영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린 상태라 이 법 발의가 유효한 지 모르겠으나 국회는 최저임금 30% 삭감법안을 폐기시켜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는 ‘국적’을 이유로 차별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30% 삭감 법안이라니!

작년 최저임금삭감법으로 불린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에 재미를 본 이들은 먼저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30% 삭감한 뒤 곧이어 주휴수당폐지, 최저임금을 지역, 업종, 사업장별로 차등하는 개악안을 제출할 것이다.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이완영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차별금지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일본과 함께 ILO핵심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나라인데 국회가 앞장서서 ILO협약을 위반하는 법률을 만든다면 말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면서 국제적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이주노동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들이 힘든 노동으로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 소위 3D업종으로 불리며 한국인들이 꺼려하는 곳에서 노동하면서 한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그들의 임금은 시혜가 아니라 노동력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이다.

1960~70년대 한국도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를 내보냈다. 한국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면서 해외 나가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것을 비판할 수 없는 일이다.

- 이완영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삭감법을 당장 철회하라!
- 국회 환경노동위는 국제노동기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삭감법안 논의를 중단하라!


2019.2.24.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노동연령 65세 판결이 복지혜택 연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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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대법원은 육체노동자 스스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연령상한(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판결을 내렸다.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높인 지 30년만이다.

사망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판결이지만 손해배상액, 보험지급액, 정년연장, 노인기준, 각종 복지혜택 등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60세 이상 고용율은 36%에 달한다. 그것이 마치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이 향상되어 더 많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한국은 노인빈곤율과 자살율 세계 최고 수준이다. 70, 80세가 되어도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독거노인들이 늘어난다. 고독사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무임승차 등 복지혜택을 연기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2.22.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소득주도성장정책 파기하고 분배정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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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소득양극화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15년만에 가장 악화됐다. 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7%나 감소한 123만 8200원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위 20% 5분위 소득은 가장 큰 폭인 10.4%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의지와는 무관하게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측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5분위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사회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지금은 전 지구적 저성장 시대다. 개발도상국가로서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을 실현한 한국경제는 이제 저성장을 통한 조정국면에 진입했다. 따라서 고도성장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의 ‘747’이나, 박근혜의 ‘474’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역시 지난 시기 성장논의 연장선에 있다.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은 성장의 몫을 가진 자들이 독식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까지 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착취와 수탈이 더 강화되고 있다. 정리해고와 실업, 비정규직, 장시간 노동, 저임금은 빈부격차와 양극화에 박차를 가하는 요소다.

문재인 정부는 좋은 말로만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키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강화하려 한다. 노동존중을 말하면서 자본의 노동착취와 이윤극대화 정책을 앞장서서 펼치고 있다. 착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가난을 척결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파기하고 명확한 분배정책을 펼쳐야 한다.


2019.2.22.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 바른미래당 의원 이언주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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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7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언주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당 외벽에 걸린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는 플랑 사진을 올린 뒤 노동당과 당원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헌법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사상과 행동까지 멋대로 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헌적이다.

그러면서 헌법질서를 지키는 공권력은 뭐하고 있냐고 다그쳤고, 노동당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발전과 풍요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 없이불평불만에 가득차 기존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이니 원하는 체제의 국가로 이민가라고 주장했다. 전체주의 사상이다.

노동당은 재벌개혁이 아니라 재벌해체를 주장하면서 2016년 부패하고 부정한 박근혜 퇴진과 재벌총수 구속을 위한 촛불항쟁에 함께했다.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입각했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언주씨가 주장한 ‘자유민주적 질서’는 최종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평등, 평화, 정의, 공정의 ‘공화국’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부가 집중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와 더 벌어지고 있다. 거기다 다수의 정치세력은 뿌리깊은 정경유착 구조 속에서 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재벌, 부자, 부패한 정치세력들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면서 세습을 당연시 하는 특수계급화 되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11조 2항에 위배된다.

노동당은 ‘민주공화국’에 반하는 현재의 잘못된 체제를 바꾸자는 주장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로 올바른 ‘민주공화국’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다. 이언주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체제에 적응할 수 없는 당신이 먼저 이 나라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2019.2.21.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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