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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에 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암보험 환자들이 다시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앞에 왔습니다. 공무원들 앞에 다시 호소하러 왔습니다. 법 좋아하는 공무원들에게 법조문 소게하겠습니다. 헌법 7,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보험환자들도 명백한 국민입니다. 암보험환자들에게도 공무원은 봉사해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바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게, 삼성재벌에게 약관대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이 헌법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내린 명령입니다.

 

헌법1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평등합니까? 암보험환자들도 국민 맞습니까? 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길거리를 헤매도록 놔두고 있습니까? 이게 진정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야 할 공무원 집단인 금융위원회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암보험환자들도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동안 세금 내고 , 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열심히 살아 온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고자 합니다.

 

헌법 12,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암보험환자들이 신체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삼성생명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암보험환자들이 신체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입니다. 공무원이 이 법을 왜 관리합니까? 재벌과 보험회사들의 횡포를 규제하는 것이 이 약관법의 취지입니다.

 

약관법 1조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약관을 작성하는 내용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5조는 약관에 없는 경우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관 이상으로 요구한 적 없습니다. 약관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약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금융위원회에 와서 이야기하게 됐는가? 19994월 설립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기관을 관장하는 위원회로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금융감독원 앞에 가서 열심히 이야기 했는데 사실 이 곳에 오면 금융감독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삼성생명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리고, 제대로 법적 조치 취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지급 권고팩스 한 장 보내면 삼성생명이 말 듣겠습니까?

 

금융위원회가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안 들으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삶은 게란 18개 훔쳐서 18개월 감옥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재용은 85억 뇌물 주고도 26개월 판결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등 추가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6개월 중 1년 넘게 산 것 빼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것도 3.1절이냐, 8.15냐 하면서 특사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재벌 앞에 설설 기고 눈치 보다가 공무원 퇴직하고 나면 다시 피감기관인 재벌회사에 자문위원, 고문, 감사 등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한 자리 하려고 암 보험환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다 길거리 내팽개치고 헌법, 약관법, 공무법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암험환자들도 헌법이 명시한 국민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고통 받고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하루 속히 삼성생명을 통해서 암보험환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2021.1.22..1130, 금융위원회 앞, 삼성생명에 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삼성피해자공동행동,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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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21122일부터 효력이 발효되는 핵무기 금지조약을 아십니까?

 

영토 내에서 핵무기의 개발, 생산만이 아니라 기폭 장치의 설치, 그 밖의 핵무기 관련 활동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활동을 금할 것을 규정하는 핵무기금지 조약은 201777일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반대 1, 기권 1)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의 발효를 위해서는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했고, 온두라스가 비준함에 따라 2021122일부터 효력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미국의 핵우산에 포함된 국가들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한국은 1991년 비핵화 선언을 통해 남한 영토 내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천명했고 공식적으로 핵무기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의 핵무기가 괌, 오키나와, 사이판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반도를 향해 배치되어 있고 한미군사훈련 등의 명목으로 한반도에는 수시로 핵무기를 적재한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전함과 항공기가 출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영토 내의 핵무기 부재 선언이란 사실상 유명무실한 선언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핵무기 관련한 사회적 여론은 그다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이 조약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핵무기 금지 조약발효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온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나 국회는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핵무기금지조약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조약을 비준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핵무장의 잠재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권의 견해도 자주 들려오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2018년부터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이고, 모든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핵무기의 보유나 핵우산의 이용은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일체의 의존에서 벗어나야 하고, 핵무기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영구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945년 미국의 핵무기 사용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뿐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이 민간인으로 10만여 명이 피폭되었고, 그 중 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사용된 핵무기의 불법성과 비인도성, 후대에 이어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의 전문(前文)에 우려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조약의 어떠한 내용도 차별 없는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의 연구생산사용에 관한 당사국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라고 하는데,

 

이는 핵발전소가 핵의 평화적 이용이며 이를 찬성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러한 문구가 본 조약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에서 핵무기 제조 산업과 원료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핵의 평화적 이용이란 미명하에 핵발전소를 동맹국들에 홍보하고 설치해 온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발전소가 핵무기의 원료를 제공하고, 에너지 생산의 경제성을 무시하고 핵무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금지조약의 취지에 크게 공감하면서도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 대해 어떤 문제 제기도 없이 비준 촉구 서명 운동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핵무기와 핵발전을 폐기해야 합니다. 우리 핵폐기넷은 핵에너지를 포함한 핵의 군사, 산업 체제의 실체에 대한 시민 사회의 인식이 명확히 확립되어 모든 핵의 군사, 산업 체제 자체를 종식시키는 운동에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2021120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자.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강원생명평화기도회/나무닭움직임연구소/내성천의친구들/노동당생태평화위원회/부산평화센터()/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원불교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천성산의친구들/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평등노동자회/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탈핵자연에너지팀/한일반핵평화연대/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AWC한국위원회)

 

 


내부고발자 해고는 불법이다!

- 8년째 투쟁 중인 기아차 판매 내부고발자 박미희


 

우리사회에서 내부고발자의 고통은 매우 심하고 처지는 어렵습니다. 직장인이 회사의 잘못된 점, 범죄행위를 고발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결과 고통을 당하고 해고까지 당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범죄는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능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내부에서 쉬쉬하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르라기 부는 사람이라고도 부르는 내부고발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2011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으로 피해자들이 신고나 고발 등을 하고 있지만 권력과 결탁해 있는 재벌, 자본과의 힘의 관계 속에서 내부고발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법 제31항은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15724일 신설 조항) 보호는커녕 내치고 있습니다. 15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고한 사람이 8년째 해고당해 있습니다. 적반하장인 셈입니다. 292항은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3배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미희 동지가 8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심적, 물적 피해의 최고 3배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 3년간 감옥에 갇혀야 합니다. 이번에 감옥가면 26월 받고 구속된 삼성 이재용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 기아차 정의선이 해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자 지분의 3%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의선이 현대차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벌어, 아니면 한 달 벌어 먹고 살아가는 임금노동자를 해고해 8년 동안 길거리에 내몰아놓고 재벌회장이라며 얼굴 내밀고 다닐 수 있습니까? 하루 속이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기아차 내부고발 해고노동자 박미희 투쟁승리를 위한 집중 집회, 2021.1.20..11,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 기아자동차 판매 내부고발 해고노동자 박미희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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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들의 삼성생명 농성 365


 

암환자들이 삼성생명 건물에 들어가 농성을 시작한 지 1년 됐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암환자들이 스스로 갇힌 게 아니라 삼성생명과 삼성재벌이 암환자들을 1년째 가둬놓고 있습니다.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암환자들이 차가운 건물 안에서 1년 동안 농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삼성재벌은 엄청난 보험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고 불법상속증여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꼬박꼬박 보험금을 납입했던 암보험가입자들이 암에 걸리면 나 몰라라 내팽개쳐 버립니다. 정말 안하무인입니다.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도 재벌을 비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터란 곳에서 삼성 이재용 재판과 관련해 2차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 중 몇 가지 수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은 16개 상장사, 59개 국내 계열사, 700개 외국 출자기업을 통해 300조가 넘는 매출액과 순이익 20조원을 벌어들이고 잇습니다. 작년 삼성전자 매출액만 236조원이고 영업이익만 36조원에 달했습니다.

 

재산 42조원을 가진 삼성일가가 743조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5.6% 자산으로 삼성그룹 10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생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희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이 24조원인데 11조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산 24조 원 중에는 탈세한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투감센터는 삼성일가가 탈세한 14조원에 3배의 징벌과세를 하여 42조원을 징수하라고 고발한 바 있습니다. 삼성일가 재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에버랜드, 제일모직, 국민연금, 삼성바이로직스 사건에서 보듯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포함 일반 주주들에게는 수십조원의 손해를 남기는 대신 삼성일가에는 수조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거대한 삼성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암보험가입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암환자들은 지난 1년 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하루 속히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시 정부는 행정명령을 발동 해 삼성생명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정서를 통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고등법원에서 심의중인 이재용 뇌물(86억원)사건에 대해 정준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자중법을 적용해 137개월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삼성생명 고객센터 농성 투쟁 1주년 집회, 보암모, 삼성피해자공동행동, 2021.1.13..12, 삼성생명 앞)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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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8,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재적 266명 중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김용균재단 이사장 김미숙 등 10만인 국회 청원으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상정됐다.

 

국회는 이에 더해 정의당(강은미의원)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 등)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국민의 힘의 기업의 책임 강화등 제출된 법안을 논의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악법 조항을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과는 거리가 먼 악법을 만들고 말았다.

 

경영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과 일터 괴롭힘 제외, 낮아진 형량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와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조항이다. 연간 2400여명의 산재사망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률 전체의 30%, 50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80%에 달한다. 결국 이번에 통과된 법은 산재 사망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노동자 살인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방조하거나 공모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도 그러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고, 50인 미만의 경우 역시 3년간 배제시켰다. <근로기준법> 11(적용범위) 1항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적용을 배제한 것처럼 똑 같은 위헌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 32(근로) 3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존엄성에서 인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정부와 국회가 인간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가치를 더 존중하지 않는 한 이런 악법을 만들 수는 없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헌법 69조에 따라 선언한 헌법준수와 항상 외치고 있는 슬로건인 노동존중정신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의 죽음을 방조, 공모할 뿐 만 아니라 위헌적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헌법재판소도 즉각 위헌 심판을 내려야 한다.

 

2021.1.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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