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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노동자 학살을 멈추어라!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또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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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또 발생했다. 정부 공기업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용균 열사가 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산재사고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사고다.

공공, 민간 사업장 할 것 없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33명의 노동자사 산재로 사망한 죽음의 공장이다.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대자본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소중한 사람의 목숨이 무참하게 빼앗기는 데도 아무런 일 없었는 것처럼 공장이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되나? 정부는 언제까지 형식적인 합동감식이니 사고경위 조사니 하면서 눈가림으,로 상황만 모면하려 하는가? 회사는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면서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할 것인가?

한 공장에서 1년에 평균 3명이 목숨을 잃는 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공장이 돌아간다. 이는 야만이다. 무법천지다.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다. “이게 나라냐!”고 외침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정도 공장이면 사용주를 구속하고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공장을 멈추어야 한다.

- 사용자를 구속 수사하라!
-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 살인기업법을 제정하라!


2019.2.21.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노동시간과 임금을 초과 착취할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야합 철회하라!
- 자본의 대변자, 경사노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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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경사노위는 사회적 합의를 가장한 노사정 밀실야합으로 탄력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이들은 야합이 부담스러웠는지 가증스럽게도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라 노동자 과로방지와 임금저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주절댔다.

이번 탄력근로시간제 6개월 확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장시간노동체제 강화다. 한국은 지금도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군이다. 유럽 노동과들보다 연간 4개월 더 노동한다.

주당 최대 64시간(300인 이하 80시간) 노동은 유럽 노동자의 2배에 달한다. 정부의 만성 과로기준은 12주 평균 주 60시간, 4주 평균 주64시간이다.

6개월 확대라 하더라도 금년 7~12월, 다음 해 1~6월로 이어서 탄력근로제를 이어서 실시할 경우 실제 1년의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임금삭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탄력근로제확대로 연장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사라져 임금이 삭감된다.

셋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03년 근법정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할 당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한 장시간노동체제 하에서는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넷째, 국회에서 더 개악될 수 있다. 작년에 여야청와대는 탄력근로제확대를 합의했다. 이번 경사노위 합의가 국회로 넘어가면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은 거짓이다. 탄력근로제확대 실시로 노동시간은 연장되고 노동자들은 더 많은 과로와 산재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생활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로 실업문제 해결을 방해할 것이다.

- 탄력근로제 확대 야합 즉각 철회하라!
- 경사노위 해체하라!
- 민주노총은 야합 분쇄 총력투쟁에 나서라!


2019.2.20.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계속되는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라!

- 한화 대전 공장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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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목) 오전,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20~30대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명은 지난 달 입사한 노동자이다. 태안화력 김용균 열사 장례는 2달 동안 대정부 투쟁을 거쳐 치러졌는데 딱 5일만에 똑같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소위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 공장은 군사무기 제조 공장으로 지난 해 5월에도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한 죽음의 공장이다. 당시에도 조사결과 ‘안전관리 소홀’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의 탐욕 때문이다. 안전장치와 안전교육 미비, 노동자 생명·안전·건강보다 생산성과 효율을 내세운 이윤 극대화 경영의 결과다. 


이번 폭발사고 직후 대전 노동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감독에 참수했다. 사후양방문이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2항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상급자에게 보고”, 3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동법 26조(작업중지)의 1항과 2항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감지하는 것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노동자이다. 김용균 열사의 홀로 작업하다 죽을 당했다. 사용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작업중지권을 발동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3항에 규정한 대로 노동자가 판단한 ‘급박한 위험의 합리적 근거’를 사용자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도 문제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33조 ③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접하면서 지난 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간법>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법 역시 벌칙조항을 강화했다고 떠들었지만 징역이나 벌금의 경우 상한선만 높였을 뿐 하한선을 두지 않아 결국 징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노동자들이 위험에 직면하면 언제든지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살인법’이라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주와 관련자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 


                2019.2.16.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최저임금 인상이 설상가상 어려움을 가중했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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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 1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50여명과 만나 대화했다.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로 과당경쟁, 높은 임대료와 가맹점수수료, 최저임금인상이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6조원의 경영자금 등 5차례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면서, 향후 2022년까지 18조원의 전용 상품권발행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낙수효과가 없는 한 이들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은 25%로 OECD평균 16%보다 높다. 일본 10%, 미국은 6%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당경쟁을 말하면서도 “자영업자가 과잉이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진단이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노동자들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율이 낮기 때문이다. 고용율이 낮은 것은 단순히 ‘투자-생산’의 문제만이 아니다. 멕시코 다음의 세계 최장시간 노동으로 고용을 확대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거기다 탄력근로제 확대 실시 등으로 노동시간이 더 늘어난다면 고용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역시 일자리를 줄이고 자영업의 과당경쟁을 부추길 것이다.

높은 임대료를 말하지만 금융거품과 결합한 부동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영세자영업자의 높은 임대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임대료 문제는 금융수탈의 결과일 뿐이다. 영세자영업자나 골목상권을 말하지만 재벌대기업 마트나 프렌차이즈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자영업자가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어렵다.

결국 최저임금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드러냈다. 작년 1년 내내 자본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공격했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파탄시켰다. 오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만난 자리에서 핵심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정책의 후퇴를 천명한 것이다.

재벌해체(개혁), 금융공공성, 토지공개념,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조세부담율 증대를 통한 기본소득과 복지확대 등 종합적 대책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경제흐름을 ‘갑(재벌과 글로벌 대기업)-을(중기업)-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정(최저임금 알바노동자)’ 관계에서 ‘병-정’으로 축소시키고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2019.2.1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 그러나 취소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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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하지만 공공복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정말 기괴하고 요상한 판결이다. 형평성의 저울에 비교할 수 있는 수치라도 나왔단 말인가?

결국 ‘위법하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셈이다. 행정법원이 자의적으로 위법한 양과 위법하지 않은 양을 비교해 양형을 결정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전기불빛만 공공복리로 판단한 셈이다.

핵발전의 공공복리가 뭔가? 아마 가정이나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일 게다. 그러나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와 비용을 감안하면 공공의 재앙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할 사용 후 핵연료로 인한 비용과 재앙은 다음 세대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공공복리는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미래세대에게도 공히 적용될 가치다.

사용후핵연료에서 추출된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 원료가 된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결국 하나다, 자본주의 이윤과 제국주의 전쟁은 역시 하나다. 핵발전의 공공복리 주장은 착취와 수탈의 자본주의 탐욕과 침략과 살상의 제국주의 전쟁을 감추려는 거짓 이데올로기다.

아무런 근거 없는 공공복리를 내세워 위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핵재앙을 공공복리 논리로 가리려는 무모한 판결은 무효다. 인류의 재앙을 정당화하는 그 어떤 판결도 용인할 수 없다.



2019.2.1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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