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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KT 8304명 강제 퇴출은 무효다!

- 불법 정리해고 책임자 황창규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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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8일, KT에서 밀실노사합의로 8304명의 대규모 불법 정리해고가 자행됐다. 박근혜 정권시절 내려 온 낙하산 황창규는 정규직 일자리 9400개 폐지 후 도급전환, 특별명예퇴직 실시, 대학학자금지원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명예퇴직제도 폐지, 직렬 통폐합, 복지축소 등 전면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KT에서 강제퇴출당한 노동자 중 50명 이상이 정년 연령 이전에 사망했으며 다수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가 규정한 것처럼 경영자에게 무작정 정리해고를 허용한 게 아니다. 대법원도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노동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강압적으로)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불법)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997년 말 IMF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인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김대중 정부 말인 2002년 한국통신도 민영화됐다. 외국투기자본이 장악과 먹튀가 진행됐다. 1년 한번이 아니라 수시배당까지 하면서 대주주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해 자산까지 처분해 왔다. 지난 번 아현지사 화재사고 때 알려졌지만 구리동선까지 팔아먹었고 구조조정으로 대처할 인력도 없는 실정이다. 


1948년 제헌의회가 제정한 초기 헌법 87조에 통신 등 공공분야는 국영 또는 공영화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 헌법개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런 조항들은 사라졌다. 겨우 헌법 119조 2항에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 정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민영화된 기업은 그저 방치되고 있을 뿐이다. 


어제(12월 27일) 강제 해고된 8403명 중 256명이 서울중앙지검에 ‘KT강제 퇴출 256명 해고무효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법부당한 밀실합의와 불법 정리해고는 무효다. 피해자들을 원상회복시키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불법 정리해고 자행한 황창규는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2018.12.28.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넘어 근본대책마련을

-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발동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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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월 27일)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식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김용균 부모님의 결단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언론은 소위 김용균법 통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라질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그 뒤에 숨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포함,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 계획수립과 이사회 보고·승인,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 강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5년내 두 번 이상 노동자 사망시 형량 가중,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고 김융균님의 사망에서 보듯이 근본적인 대책없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하청, 도급, 비정규직 등 이윤극대화와 중간착취 구조를 그대로 두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6조(작업중지 등) ①항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②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있지만 현재의 조항으로는 그 실효성이 극히 낮다. 개정 이전 벌칙조항의 경우 66조 2 노동자 사방 시 7년 이하, 1억원 이하, 67~72조까지 최대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은 있으나 하한선이 없다. 사망시 벌금형을 1억 이하에서 10억 이하로 높였지만 마찬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고 김용균님이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는 요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가 대통령을 만났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공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효율과 경쟁 경영은 공공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 몬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도급제도를 철폐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발동을 강화해야 한다. 


2018.12.28.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는 탈원전 정책 파탄이다!
- 탈원전 공약 파기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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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94차 회의에서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문제가 논의된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7년에 걸친 심사와 검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3년에 걸친 사전검토를 토대로 오늘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스스로 탈핵정부라 선언했다. 그러나 공론화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신고리 5, 6호기 건설공사를 재개했고, 원전수출도 계속하고 있다. 올 해 안 삼척과 영덕 지정고시 해제도 물건너 갔고, 신울진 3. 4호기 건설도 재개하려 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2080년 탈핵정책이 진정한 탈핵이 아니라고 지적해 왔지만 현재 진행상황으로 볼 때 탈원전은 기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 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처럼 전지구적으로 사양산업인 원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복구비용으로 200조원 정도 예상했으나 현재 3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수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방사능에 피폭되면서 복구에 투입되고 있지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사고지역 원주민 수십만명은 지금도 난민으로 떠돌거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후쿠시마 재앙이 교휸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 최초 우주인이라 떠들었던 이소연씨가 후쿠시마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광고에 출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정권 시절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핵발전으로 인한 재앙과 안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의 참혹한 죽음처럼 적폐는 쌓여만 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내 줘서는 안된다. 원전을 폐쇄해나가야 할 판에 추가로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내세우면서 이처럼 뻔뻔스런 원전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핵마피아를 중심으로 탈원전 폐기 10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맞서 100만 탈원전 서명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2018.12.26.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파인텍 408+408 고공농성에 붙여
-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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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텍 노동자 2명이 노조, 고용, 단체협약 등 3승계를 요구하며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농성을 시작한지 오늘로 408일째다. 3년 전인 2014년 이 회사 차광호 지회장이 구미에 있는 스타케미컬 공장 굴뚝농성에서 벌인 408일간의 고공농성과 같은 시간이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또 다시 세계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무슨 올림픽 경기도 아니고 노동자둘이 고용과 노조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하늘감옥을 올라야 하는 현실이다. 차광호지회장은 스티케미컬을 인수한 스타플렉스 사용자 김세권으로부터 3승계를 약속받고 408일만에 굴뚝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홍기탁, 박준호 2명의 조합원이 또다시 굴뚝에 오른지 408일이 됐다. 굴뚝 아래서는 천막농성, 오체투지,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김세권은 해외 도피 중이다. 촛불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민간기업의 노사관계라며 강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굴뚝 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목숨을 걸고 농성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스타플렉스가 스타케미컬 구미공장을 인수한 뒤 노조와의 3승계 합의를 지키지 않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8.12.24.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넘어 위험 자체를 근절하라!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란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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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에서는 소위 ‘위험의 외주화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전체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 중이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원청업체 안전책임 강화방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부개정은 28년 만이다. 내용의 핵심은 보호대상 확대와 사업주 즉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의 목적을‘근로자’ 뿐만 아니라‘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사업장 단위 아닌 기업 차원,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대재해율 즉 산재사망률은 세계 1위다. 이는 부끄러움 이전에 야만이다. 자본의 고도착취가 구조화되어 있다. 산재사망자 중 하청업체 노동자 비율이 2014년에 40%였으나 2016년에 43%로 증가하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처벌 수위도 높였다. 그러나 유럽처럼 기업살인법 제정 수준은 아니다.


외주화를 방지하면 죽음의 행렬이 멈춰질까?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응 강요하는 자본의 노동착취가 지속되는 한 설령 정규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태안화력 사망사고의 경우 공기업의 성격을 망각하고 진행된 효율성과 성과주의가 낳은 예견된 참사였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공약한 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 해야 한다. 효율성과 성과주의를 폐기시키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안전’에 관한 조항이 없다. ‘돈보다 생명’이라는 인간의 존엄이 자본의 이윤 추구로 인해 짓밟히고 있다. 먼저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가 사전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도 강화해야 한다.



2018.12.24.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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