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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과 해고자 전원복직을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 말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2002년 3월부터 빅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12월말까지 공무원노조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파면, 해임 등 징계받은 공무원은 공직배제 530명 포함 총 2,986명에 달한다, 이 중 136명의 해고자가 아직도 거리에서 투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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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의회 헌법 33조 ①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②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가능직 공무원을 넘어 일반 공무원들에게 노조가 허용되기까지 56년이 걸렸다. 그것도 많은 제약조건을 가진 악법이다. 


1998년 초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기초해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가 출범했다. 이후 결성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을 기초로 2002년 3월 23일 7만 조합원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창립된다. 창립과 동시에 정부의 탄압이 시작됐고 구속·해고자가 발생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2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됐다. 물론 완전한 노동3권 보장과는 거리가 있는 제한적인 법이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제87호,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교원노조법>과 함께 <공무원노조법>을폐기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3권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 해고자의 전원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 2014년 ILO 총회에서 채택한 결사의 자유위원회 371차 보고서는 “(ILO가) 오랫동안 해직자의 조합원자격을 배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교원·공무원노조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기에 개정하라고 해왔으나 아직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지 4년이 흘렀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거리에서 투쟁한 지 십수년이 흘렀다, 병을 얻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해고자로서 정년을 맞이하기도 했다. 수많은 집회와 농성, 단식을 했지만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는 10월 22일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결의대회 및 오체투지’, 11월 9일 수천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벌인다.


요즈음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조할 권리’ 측면에서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다.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 해고자는 민주당 정부에서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말로만 ‘노동존중’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2018.10.18.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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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차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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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에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1부 11월 21일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결의, 2부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3 대 운동전략 정책토론, 3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을 1호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 총파업 결의는 있으나 조직화 방안이 없다!

언제부턴가 총파업이 구호가 되기 시작했다. 전면적이고 장기간의 총파업이 어려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표현해 온 것은 총파업 조직화의 어려운 점을 이해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간부들이 참여하는 하루 ‘총파업대회’를 총파업이라 부르는 것은 노동운동 투쟁역사에서 면면히 이어 온 총파업을 희화화하는 것이다.

1부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면 당연히 2부 토론은 총파업 조직화여야 한다. 조직화 방안이 없는 총파업 결의는 의미가 없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민주노총 16개 산별, 16개 지역본부, 80만 조합원을 총파업으로 조직해야 한다면 비상한 결의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부 토론은 교섭이나 노조 조직화 그리고 진보정치 이야기밖에 없다.


-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민주노총 3대 운동전략은 투쟁, 연대, 조직화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저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 및 양극화·불평등 심화’라는 현상을 말한 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데 ‘투쟁과 교섭의 병행’전략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총파업을 말하고는 있지만 투쟁전략이 부재하다.

연대전략 역시 촛불주도세력의 연대 복원, 노동운동 한계 극복 위한 사회대개혁 주도역량 강화, 노동자 진보정치 재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사회 구조를 사회대개혁 세력과 적폐세력의 대립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투쟁을 통한 노동계급의 연대전략이 부재하다.

‘노조할 권리’만 외친다고 노조가 절실히 필요한 알바 등 단시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소득과 임금 양극화 해소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00만 조직화를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직화 대상, 방법 등 전략이 부재하다.


- 안건 1호가 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인가?

이번 정책대의원대회가 진정으로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조직하면서 교섭을 병행하는 것이라면 1호 안건은 경사노위 참여 건이 아니라 총파업 조직화 방안이어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총파업전략과 교섭 전술이라면 모를까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건이 주요 전략이 될 수 없다. 투쟁하지 않는 조직에 중층적 교섭을 한다고 요구가 수용되겠는가? 민주노총은 현재의 경사노위 구조에서 양보만을 강요당할 것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노사정 대표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표들이다. 이번 정책대의원대회 1호 안건은 사회적 대화기구 참가의 형식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대의원들은 세계와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에서 노동자계급의 총파업 투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8.10.17.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1정 연수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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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교사 1급 정교사 자격증 거부하더니 연수 시행도 미뤄

2018년 현재 기간제 교사는 전체 교사의 10%인 5만명에 이른다. 기간제 교사의 절반이 담임을 맡는 등 정규직 교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교사와 달리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학교가 교사를 차별하면서 학생들에게 인권과 평등을 교육할 수 있겠는가?

...

그 동안 교육부는 1급 정교사 가격기준에서 ‘기간제 교사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금년 6월 15일 대법원 판결로 교육부가 지난 6년 동안 시행한 방침이 위법임이 확인됐다. 그런데 교육부는 네 달이 지나도록 기간제교사들이 1급 정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1정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전체 기간제교사 중 경력 3년이 넘는 교사 비율이 70%가 넘는다. 이들 대부분은 1정 연수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다.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기회는 많지 않다. 이번 겨울방학에 반드시 1정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당연히 교과와 비교과는 물론이고 과목별 차별이 있어서도 안된다.


신임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람중심의 미래교육’을 제시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없다’는 평등의 기초 위에 인권과 존엄을 실현할 수 있어야 미래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노조설립신고서 반려를 철회하고 가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해야 한다.


2018.10.16.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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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불법부정으로 감옥에 갇힌 이명박, 박근혜는 그들이 통치할 당시 국정원, 행정, 입법, 사법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서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에 사법거래까지 자행됐다.

...

박근혜 국정농단에 저항한 국민들은 촛불항쟁으로 그를 감옥으로 보냈고 적폐청산을 바라는 열망으로 문제인 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제대로 바뀐 것이 없다. 불법을 저지른 재벌총수들이 면죄부를 받으며 풀려나고 있다. 재벌개혁은 구두선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를 내세웠지만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등으로 슬로건은 빛을 바랬고 노동개혁은 후퇴하고 있다. 후진적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노동3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 조약, ILO협약과 동 이사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문재인 정부가 제출했던 헌법 개정안, 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 권고 등 국내외적으로 박근혜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는 법외노조 취소통보만 하면 된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대한민국헌법 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철저하게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도 19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거쳐, 2004년 12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었지만 교원노조법과 같이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파업으로 인해 136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

교사, 공무원 등 특별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면 누구나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특별법으로 노조를 인정한다면 향후 경찰, 교도관, 소방관 등 수많은 노조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개정을 통한 33조 2항, 공무원과 교사 노조법 폐기 이전에라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수만명의 노조원 중 단지 몇 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 자체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폭력적 행정조치다.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의 지시였기에 문제인 정부는 즉각 이를 취소해야 한다. 현재 전교조 해고자는 34명이다.


해직자는 교사가 아니고 따라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 전교조 해직자들은 처음부터 교사였고 전교조 활동 중 부당하게 해직을 당한 사람들이다. 교원노조법은 해고자가 중앙노동위까지 해고효력을 다툴 때까지는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데 이 또한 모순이다. 해직되는 순간 수업을 하지 못함으로 교사가 아니라는 해석과 배치된다. 따라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현직이든 아니든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기간제교사 노동조합 설립신고사를 반려한 것도 위원장 등 간부들이 현직교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들이야말로 항상 계약과 해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항상 현직교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 역시 부당한 법리해석이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만약 유엔이 한국의 5천만 국민 중 상당수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한국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면 이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해고자 원상복직 범국민 선포’식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비핵화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가 보장될 때 온전한 평화가 정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8.10.16.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핵항공모함까지 참가하는 제주 국제관함식 결사반대한다!


드디어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평화의 섬 제주 바다가 제국주의 전쟁의 무력시위 장소로 변하고 있다. 고려시대 몽고군과 일제 강점기 일본군의 기지로서, 해방 후 미군정 시기 4.3 양민학살의 섬이었던 제주도가 다시 군사기지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가하는 군함들의 해상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 강정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관함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미군 핵추진항공모함을 비롯한 44개국 함정 50여척, 항공기 20대가 참가한다. 10월 5일 일본해상자위대는 욱일기 게양을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에 맞서 불참을 결정했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시작할 때부터 불법과 탈법이 만연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주민의 동의도 없었으며,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무시되었다.

구체적인 건설 시기였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 오면서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노동·시민단체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했다. 심지어 국제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입국 거부와 강제추방까지 강행했다. 수십 명이 구속됐고 수백 명이 벌금형에 처해 졌으며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었다.

강정해군기지는 입지 선정 자체부터 잘못되었다. 풍랑에 의한 ‘정박지 안의 파고와 바깥 바다의 파고의 비율’인 항만 내 ‘정온도’가 확보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4m/sec 속도의 바람과 3m 파도에도 항만 내 정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거기다 20m/sec 이상으로 바람이 심한 날에는 항만 입출항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위험하고 부적합한 항구다.

건설 당시 정부와 해군은 ‘제주 민군복합 관광미항’을 건설한다고 국민을 속였다. 15만톤급 크루즈 2대가 동시 입항할 수 있다고 했지만 터미널은 개통조차 하지 않았다. 해군기지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2011년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미국 항공모함이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완공 후에는 미군 핵추진잠수함 등 각국 군함들이 입항했다.

제주도는 지금 강정해군기지에 그치지 않고 제주에 해병 부대 보완, 제 2공항의 공군기지 사용 등 군사기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패권과 MD전략 하에서 한미일, 인도, 호주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일본의 오키나와, 요코스카, 이와쿠니, 제주해군기지를 연결하는 대 중국 포위 전초기지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3차례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합의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마당에 미군의 핵항공모함을 포함한 전 세계 군함들이 몰려들어 국제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군사력 과시 행위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폐기만이 아니라 남한에서 미군의 핵과 관련된 전략자산 입.출입을 금지하며 핵발전소를 완전 철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국제관함식에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가한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탈핵과 반핵을 넘어 전쟁 없는 평화를 지향한다.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욱일기 논란 때문이긴 했지만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번 국제관함식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영해 바깥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평화헌법 9조 위반이다.

세계 각국의 해군들은 제주 국제관함식 군함 파견을 중단하라!
우리는 전쟁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을 결사반대한다!

- 우리의 요구 -

-.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규탄한다.
-. 평화의 섬 제주에 전쟁 놀이, 국제관함식을 반대한다.
-. 평화 한다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국제관함식이 웬말이냐! 강력 규탄한다.
-.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국제관함식 개최를 사과하라!
-. 진정한 평화는 강정 해군기지 철수부터!
-. 관광미항 기만이다. 강정 해군기지 당장 철수하라!
-. 전쟁을 부추기는 국제관함식을 반대한다!


2018.10.10


핵폐기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준)
평등노동자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나무닭움직임연구소. 내성천의친구들, 노동당탈핵운동본부(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국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성산의친구들,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우리농,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AWC한국위원회, 김연희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전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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