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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가동 핵발전소 폐쇄하라!

- 고준위 핵폐기물처리 공론화 이전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핵발전정책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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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해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월성 1호기 폐쇄, 원자력안전위원회 강화, 탈핵로드맵 수립,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등 탈원전을 공약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고리1호기 폐쇄 외에 모든 탈핵공약은 파기됐다. 2080년까지 탈핵이라는 공약 자체가 허구적이었다. 


고리 1호기의 경우도 30년 수명을 다한 것을 노무현 정부 말기에 10년을 더 연장했는데 당연히 폐쇄할 수밖에 없는 발전소였기 때문에 공약이행이라 할 것도 없다. 2017년 7월,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는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건설을 재개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핵발전소 수출까지 하고 있다. 2019년 2월에는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지금까지 핵발전소 가동으로 쌓인 사용후핵연료 즉 핵폐기물만 해도 1만 7천톤에 달한다. 발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다. 향후 60년간 핵발전소를 가동한다면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핵쓰레기가 지금보다 더 많이 쌓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재검토를 공약했지만 지난 4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출범을 발표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처럼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방식을 공론화에 부치려 하고 있다. 


핵마피아들은 2차 세계대전 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미국 쓰리마일, 구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발전사고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경주, 포항 지진을 통해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 특히 단층지대 위에 밀집된 동해남부지역의 핵발전소는 위험을 안고 있다.  


5월 14일 <핵폐기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부에 요구했다.

 

1. 신고리 4호기부터 모든 신규발전소 건설 중단과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라!

2. 핵발전소를 더 가동하기 위해 임시저장고를 우선 늘리자는 공론화와 재검토는 반대한다. 

3. 핵재처리 실험, 핵 수출, 새로운 원자로 개발 사업 등 핵 관련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4.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방안과 지질조사, 안정성 확보가 먼저다. 광범한 논의를 위한 기초 조사와 연구부터 시작하라!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이대로는 안 된다,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 촉구 기자회견,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 2019.5.14.화.오전 11시, 핵폐기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 사람답게 살 권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10,526원은 돼야(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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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1만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지난 2년 동안 내걸었던 ‘노동존중’과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을 내려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자신의 가장 상징적인 공약을 파기한 셈이다. 작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삭법 통과 시 예견된 일이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 건 이유로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 상징”하는 것이고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알바노조와 알바연대가 최초로 내건 시급 1만원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이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2:1요구’)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주장한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나 헌법 11조가 규정한 존엄과 인권에 기초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효과를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로 설정한 것은 잘못이었다. 최근 들어 2%대에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자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임금은 성장의 정책적 수단이 아니다. 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이자 노동자 생존을 위한 수단이다. 성장은 최종적으로 분배하고 소비하는 목적이지 또 다른 성장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 논리는 ‘선성장 후분배’를 앞세운 채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 책임전가와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한다. 


2018년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500만 노동자들의 월 209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시급 1060원 인상 총 금액은 13조원 정도다. 정부가 사용주들에게 3조원을 지원했으므로 실제 부담액은 10조원이다. 이 금액은 2018년 정부예산 470조원의 2.1%,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원의 1.1%, 연간 국내 총생산(GDP)의 1600조원의 0.6%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말한 우리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은 도대체 어디인가요?


자본가계급은 2018년 최저임금 시급 1060원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더 커졌으며, 성장이 둔화됐다고 공격하고 있다. 모두 거짓말이다. 그나마 10조원이라도 인상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만큼 더 격차가 벌어졌을 것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했다고 자랑이지만 그것은 평균수치일 뿐 소득구간별 가구나 인구수를 발표하지 않는 한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아이 둘에 두 부부가 최저임금 소득수준이라면 그 가정의 1인 당 국민소득은 8888달러이다. 평균의 29.6% 수준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 선언한 대통령의 연봉은 수당을 제외하고 2억 2천만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의 10.5배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천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2배다. 공무원이 아닌 공공, 금융기관으로 가면 임금격차는 더 커진다. 재벌대기업의 경영자 총수일족으로 가히 천문학적이다. 삼성전자 최고경영자는 연봉은 최저임금의 1000배에 달한다. 삼성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연간 주식배당금은 6천억원으로 최저임금의 약 3만배에 육박한다.


우리사회 양극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상위 0.1% 소득이 중위소득의 64배에 달한다. 상위 1% 소득은 최저임금의 12.7배에 달한다. 이에 지난 4월 1일 라이더유니온, 알바노조, 청년공동체너머,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가 참여한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1:10운동 본부>가 발족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소득격차를 좁히는 차원에서 상위 1% 소득의 10분의 1을 요구하고 있다. 시급 10,526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사람답게 살 권리’ 이전에 착취당한 부분의 일부라도 돌려받고, 파멸적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데 최저임금만 묶어 두겠다는 발상과 그릇된 정책의 파기를 요구한다. 


2019.5.11.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싱글맘의 날’을 맞이하여 아동양육의 국가책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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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제14회 입양의 날이다.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정이 한 아동을 입양하자는 취지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전쟁고아들이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이래 지금까지 해외입양인수는 20여만명에 달한다. 김대중 정부 당시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해외입양을 국내입양으로 유도하기 위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고 입양의 날을 만들었다. 


그러나 해외입양인으로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입양을 반대해 온 사람들과 미혼모 단체들은 입양자체를 반대하며 활동해 왔다. 국내입양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싱글맘 즉 한부모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부모나 아동들이 이산(diaspora)의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양이 아니라 원부모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아동과 모성의 권리와 존엄에 근거해 싱글맘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11조는 존엄과 인권을, 헌법 36조 2항은 모성보호의 국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존엄과 권리의 평등을, 제2조는 ‘~사회적 출신, 출생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싱글맘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냉대와 차별을 받고 있다. 국가의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 속에서 아동에 대한 친권 포기를 강제당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2010년부터 5월 11일을 입양의 날이 아니라 ‘싱글맘의 날’로 정하고 국제회의 등 별도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4일 ‘싱글맘의 날 인권 캠페인’, 5월 8일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 미혼모협회, 미혼모협회 I’M MOM,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뿌리의 집, 해외입양활동가 등이 함께 했다. 


지난 70여년 동안 미국으로 입양된 10만명이 넘는 입양인들 중 1만 8천여명이 미국시민권을 얻지 못해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기관을 통해 해외입양을 보내버리는 것으로 사회문제를 덮어버렸고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 2012년 중앙입양원이 설립됐지만 현실은 변한 게 없다. 


국내외 입양인의 90% 정도가 생모인 미혼모의 아이다. 10명 중 한 명이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을 보낸다. 2013년 기준 매달 지원금은 미혼모 등 한 부모 가정 15만원, 가정위탁 40~50만원, 아동복지시설 105만원이었다. 경제적 이유로도 친권포기를 강제당하고 있다. 미혼모시설의 상당수를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것도 문제다. 오늘날 가정은 다양한 형태로 띄고 있다. 가정의 개념에 1인 가구나 한부모 가구를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 오늘 싱글맘의 날은 시설수용이나 입양이 아니라 싱글맘 가정의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출산 운운하지 말고 태어난 아이가 잘 성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2019.5.11.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문재인 정부 2주기에 부쳐

- 기만적이거나 어설픈 개혁이 아니라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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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는 되는 날이자 동시에 3년차를 맞는 날이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파면당하지 않았다면 12월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가 그 다음해 2월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촛불항쟁으로 박금혜 정권이 붕괴하면서 2년 전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시기 여러 공약 중 핵심적인 내용으로 적폐청산, 미래성장 동력, 일자리와 노동존중, 인권복지, 한반도평화 등을 제시했다. 


촛불항쟁으로 특검이 설치되고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등이 구속되면서 적폐청산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은 석방되었고 재벌해체는커녕 재벌개혁조차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적폐의 구조적 문제인 재벌, 정치, 관료, 부패, 인권, 고용, 빈곤, 차별 문제 등에 있어서는 신적폐가 쌓이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앞세우며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으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감소와 소득격차의 원인이 되었다는 자본의 거짓 공세에 밀려 여야 야합으로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키면서 소득주도성장에 혁신성장을 결합하는 포용성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초기 내세웠던 미래성장 동력조차 재벌개혁 통한 경영혁신과 사내유보금 통한 기술혁신 없인 불가능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장시간저임금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ILO조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가운데 자본은 경영권 강화와 노동권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말하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조할 권리’를 외치고 있다. 


노동권은 물론이고,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여전히 제약당하거나 차별받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지만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조세부담율에다 만연하는 탈세 방치로 복지재원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고 점점 더 불평등사회로 추락하고 있다. 


집권 1년도 되지 않은 시기,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화해 분위기가 한반도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졌다. 남북 판문점·평양 공동선언, 북미 싱가포르선언으로 한반도평화 분위기가 급진전됐으나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북미협상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종속적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그 어떠한 자율성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한반도비핵화 교착상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적폐청산은 방향을 잃고 있다. 적폐청산을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는 관료들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곳곳에서 신적폐가 쌓이고 있다.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 상황 등 본질적 이해 없이 수출둔화나 성장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재벌체제를 유지강화시켜주고 방향으로 회귀하고 있다. 그 결과 슬로건이었을 뿐인 ‘노동존중’조차 무색할  지경이다. 


한반도비핵화와 평화를 말하면서 미국의 MD전략인 사드배치, 미국 군사무기 대량 수입, 한미군사훈련, 미전략무기 한반도전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 문제 삼고 있다. 인도적 식량지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주체적인 남북 교류협력조차 미국이 요구하는 유엔결의에 묶여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자주적 대미종속에서 벗어나 외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임기 초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80% 대였으나 현재는 40%대로 하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촛불항쟁 당시 지지율이 10%대 하락했으나 지금은 예전 수준인 30%선까지 회복됐다. 적폐청산이 미진하고 일자리, 실업, 부채, 빈곤, 복지 등에 대한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한반도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제대로 된 적폐청산, 재벌해체에 준하는 개혁,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죽지 않고 일할 환경, 빈부격차 해소 등 확실한 경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기만적인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지금당장 전면적인 핵발전소 폐기 착수 등 전면적인 탈핵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법 개정 수준이 아니라 공개념을 도입한 헌법개정, 모든 분야의 진보적 법개정 등 수구보수정치를 청산할 개혁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재벌을 앞세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농업 공개념을 도입하고 안정된 먹거리를 생산하며 4대강 보 즉각 해체, 화석연료 감소와 대체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친환경 사회로 나아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9.5.10.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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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대우조선은 노동자국민의 기업


계동 현대 그룹 본사 앞입니다. 지금은 조선, 자동차 등으로 분가해 나갔지만 한 때는 여기가 현대재벌의 종가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가는 다 알다시피 국가가 재정지원, 세제혜택 등을 통해 육성한 재벌입니다. 그들에게 맡긴 국가기간산업은 모두 노동자와 국민의 것으로 국공유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 역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한 국민기업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현재의 조선업을 산업정책이 아니라 금융정책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뉴욕월가 금융자본가들의 금융화, 유동화 관점에서 재벌과 투기자본의 이해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를 통한 분할합볍매각은 재벌특혜이자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자본의 경영전략을 국가권력이 뒷받침해 주는 격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노동조합의 무력화라는 목표까지 달성하려는 의도입니다. 


오늘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자 3년차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박근헤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과 대우조선을 현대재벌에 특혜 매각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 적폐 못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요약>


업계 1위 현대중공업을 분할신설회사로 만들고, 업계 2위 대우조선을 분할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아래 배치, 지주회사 수익구조 강화, 경영권 세습과 총수일가 지배 및 사익편취 공고화, 산업은행의 위상과 역할 축소, 대우조선 부실 경영 책임 회피, 


2019.5.10.금


(“현대중공업 법인분리-대우조선 매각 저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노동시민사회 대응 선포 기자회견, 2019.5.10.금.오전 11시,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종로구 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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