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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망언이 아니라 내란예비음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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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2일에 5.18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2018년 2월 28일에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5.18 광주민중항쟁을 폄훼·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이 앞장섰고 수구보수진영의 조직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전두환은 무력으로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중을 학살했다.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등 관련자를 5.18 사건 등에서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전두환을 12·12 군사 반란, 5·17 내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 판시, 사형 선고했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등을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을 확정 판결했다.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했지만 전두환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5.18은 전두환 일당의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로 학살을 자행했고, 이에 민중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이 날조됐다면 어떻게 국립5.18 민주묘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자유한국당까지 동의해 만든 <5.18 특별법>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에 의한 소행’이라거나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운운은 단순한 망언이 아니다. 내란예비음모 아닌가?

* 형법 제87조(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전, 선동하는 경우 형법 90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9.2.1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김용균열사 장례를 마치며

-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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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참혹하게 목숨을 빼앗긴 김용균 열사 장례가 62일만에 치러졌다. 열사 부모의 애끓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든 나날이었다. 열사는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소 옆에 안장됐다.  


지난 두 달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집회, 행진, 농성, 삼보일배, 단식, 추모제 등을 쉼 없이 진행했다. 열사의 시신을 태안에서 서울로 옮기면서 처절한 장례투쟁이 전개됐다. 민주노총의 역할을 해내는 유가족에게 죄송스럽고 고마웠다. 


공공운수노조가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중심에서 투쟁하면서 정부로부터 일정 정도의 합의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은 열사 부모님의 완강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님의 투쟁이 있었기에 그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번 투쟁에서 노동현장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를 외쳐 온 민주노총이 투쟁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 열사가 들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라는 피켓은 그의 마지막 유언과 영정이 되고 말았다. 


열사의 어머니 김미숙님은 대책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소속 조합원이 국가 공기업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로 차별과 고통 속에서 노동하다 처참하게 목숨을 빼앗겼는데 민주노총은 대통령을 만나고 경사노위 참여에만 몰두하느라 열사투쟁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지 못했다.  


투쟁의 형식과 내용도 문제였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아니라 ‘고 김용균노동열사 민주노총대책위’가 되어야 했다. 장례 역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이 아니라 ‘고 김용균 열사 전국 노동자장(또는 민주노총장)’이 되어야 했다.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착취와 수탈 과정에서 노동자가 죽었는데 무슨 시민대책위인가? 자본가들도 공장을 나서면 시민이 되는 사회다. 구조적으로는 철저한 계급사회이지만 희석화시켜 몰계급 사회로 만들어 버린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가 한국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낮지만 지속적으로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과 산재사망률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10만명당 산재사망수는 영국이 0.4명인데 반해 한국은 10.1명이다. 25배에 달한다. 독일은 산재사망률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본질보다는 비정규직과 산업재해라는 현상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단시간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40%에 육박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와 임금차별이 거의 없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특징은 정규직과의 차별과 중간착취 그리고 위험률이 높은 작업환경이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유독 한국의 자본주의가 매우 야만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김용균 열사가 발전소에서 목숨을 빼앗긴 것처럼 전국 곳곳의 노동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의 목숨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의 탐욕 때문이다. 공기업조차도 IMF 이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영화,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은 점점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빠져들고 있다. 


김용균 열사 장례투쟁에서 합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양자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합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근본 원인은 노동자들의 목숨보다 이윤이 더 중요한 가치와 이념의 자본주의다. 이를 극복한 대안은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 진정한 공기업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2019.2.10.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미국에 막 퍼주는 굴욕적 방위비 협상을 규탄한다!

- 재협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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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보도되는 한미간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결과를 규탄하며 재협상을 촉구한다. 방위비분담금을 10억달러(원달러 환율 기준 1억 1000억원)미만,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2018년 동안 매년 10~20%가 미집행 되었는데 2017년 12월 말 현재 협정액보다 줄여 편성한 결과 5570억원, 불용액 968억원, 군사건설비 미집행금액 3292억원, 이월금 959억원 등 1조 789억원이 남아 있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깎아야 한다. 


작년 5월 국방부는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5.4조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누락된 주한미군탄약저장시설비 등을 포함하는 6조원이 넘어 미국보다 5~6배에를 부담하고 있다. 


올 1월 28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에 대해 국민의 58.7%가 반대, 25.9%가 찬성했다.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가정했을 때도 5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한반도평화국면이 확대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높은 인상으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 집행, 재정주권과 국익 훼손이 반복되는 미국에 굴욕적 퍼주기 협상을 한 점을 규탄하며 재협상을 촉구한다. 


2019.2.7.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국민 뜻에 반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허용한 협상결과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단위는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소파개정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장준하부활시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어머니회, 평화재향군인회, AWC한국위원회


김용균 열사 투쟁 성과와 과제
-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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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인 2월 5일 당정발표로 집회, 농성, 행진, 삼보일배, 추모제, 단식 등 58일간의 김용균열사 투쟁이 일단락됐다. 투쟁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참여한 시민대책위가 맡았지만 그 중심에는 자식을 잃고 힘든 상황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사의 부모님이 있었다.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을 대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정은 이날 진상규명위원회가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원청이 정한 임금의 삭감 없이 하청노동자에게 지급하고, 5개 발전사 정규직 전환 업무를 통합한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고용하며, 유가족에 대한 배상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진정한 정규직화 대책, 산업안전대책 그리고 죽음의 구조적 문제해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첫째, 통합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지만 발전소 직접고용이 아닌 한 자회사 정규직일 뿐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차별받는 정규직은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이 아니다.

둘째, IMF외환위기 이후 발전소 해외매각을 위해 5개사로 분리해 운영해 왔는데 정부는 끊임없이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발전소 통합 등 공기업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김용균 열사 투쟁 과정에서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하루 6~7명 연간 수천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야만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안 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

넷째,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우선하는 착취와 수탈의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세계은행은 190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김용균열사 투쟁이 ‘안전하게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9.2.5.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문재인 정권은 핵재앙을 쌓지 말라!
-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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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4명이 모여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결정했다. 탈원전을 내세워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원전정책은 처음부터 기만임이 드러났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들의 마각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우리나라 원전으로는 26번째다. 고리1호기, 월성 1호기 중단으로 23기로 줄어들었던 원전이 다시 24기로 늘어나게 됐다. 숫자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태양광 등 대안에너지 운운하면서 마치 탈원전정책을 시행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더욱이 고리1호기가 30년 수명에 그 용량이 500MW였던 점에 비해 신고리 4호기는 60년 수명에 용량이 2.8배에 달하는 1400MW이다. 원전 수의 증가와 함께 발전용량면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핵발전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감축협정(솔트협정)으로 핵무기를 수는 줄이지만 성능을 고도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는 2월 8일 신고리 4호기에 핵연료를 ‘장전(裝塡)’하고 시험운전에 들어간다. 장전은 ‘총포에 탄환이나 탄약따위를 재어 넣는 것’을 뜻한다. 핵연료 장전은 핵무기보다 더 큰 재앙을 쌓는 일이다. 자본의 이윤극대화와 제국주의 전쟁에서 비롯된 핵발전과 핵무기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지워지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신고리 4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전체 원전 24기 중 13기가 인구 344만명인 부산과 115만명인 울산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세계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에 원전이 위치하고 있다.

지금 사용 후 핵연료는 1만 7천톤이나 된다. 향후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핵쓰레기처분장은 건설되지 않았다. 위험을 안고 원전 부지 안에 쌓여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82년 탈핵을 내세웠다. 향후 63년간 원전을 계속 가동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용후 핵연료가 배출된다. 탈원전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기만적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참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라!
- 지금 당장 원전 가동을 중단시키고 폐쇄 조치하라!
- 재앙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는 원전 수출을 중단하라!


2019.2.3.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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