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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 유급휴일 제외 시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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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10일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2월 17일 경총 등 17개 단체는 노부부가 고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인건비 부담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오늘(12.24) 국무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동부가 고시한 안에서 후퇴하는 방향으로 오는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월 노동시간은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이 된다.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을 정한다는 게 노조 없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 지는 분명하다.

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 55조 1항을 부정한 셈이다. 시행령 5조 1항 2호가 규정한 ‘소정근로시간수’는 당연히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것이다. 노동부가 고시한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부 내 다른 부처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어쩌면 우클릭하는 문재인정부의 입장변화라 할 것이다.  이제 시행령 개정안 개악에 머무르지 않고 최저임금법 개악까지 시도될 것이다. 벌써 자유한국당은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시 유급휴일을 제외하는 방안을 시행령 아닌 법개정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조항에는 없지만 세계인권선에는 휴식·휴가 조항이 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된 유급휴일을 무력화시키지 못해 안달이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2019년에는 최저임금 유급휴일 삭제, 더 나아가 지역별 업종별 차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붕괴시키기 위해 총공세를 감행할 태세다. 문재인 정부가 자본의 공세에 물꼬를 터 주고 있다,


2018.1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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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맥도날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라!

- 해고를 중단하고 고용과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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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맥도날드는 라이더 박정훈 조합원에 대한 해고통보 16일만에 해고를 철회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재계약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굴뚝에서 거리 농성장에서 해고자들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일 뿐 대다수 비정규노동자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연말이 되면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일상적 해고상태에 놓여 있다. 


20년 전 IMF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주가가 폭락하고 소위 ‘바이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헐값에 팔려나갔다. 당시 상장된 국내 기업 주식 전체 주식가격이 미국 맥도날드 한 개 회사 주식가격에 불과할 정도였다. 코카콜라주식의 4분에 1에 불과했다. 그 이후 외국자본은 국내 경제를 잠식했다. 


메세나폴리스 아파트에 위치한 맥도날드는 미국계 글로벌 패스스푸드 점이고, 함께 위치한 국민은행 역시 외국인 지분이 70% 넘는 외국계 은행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600조원을 포함해 전체 외국인 자본은 1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년 동안 외국자본이 국내 시장에서 번 돈의 규모다. 


IMF외환위기 당시 해외 금융자본이 물밀 듯이 밀려들어올 때 외친 구호가 ‘글로벌스탠더드’였다. 자본에 무슨 격이 있겠냐마는 그들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주장하며 그들만의 잣대를 들이댔다. 결과는 무제한적 개방과 규재완화 그리고 노동시장유연화였다. 총체적 신자주의정책이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를 통한 노동착취였다.


노동에 있어 글로벌스탠더드는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한 결사의 자유와 노동권보장이다.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영업을 하려면 헌법과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자본들은 노동착취와 소비자수탈을 통해 먹튀를 자행한다. 노동자들의 존엄까지 짓밟고 있다. 맥도날드는 보여주기식으로  박정훈 라이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글로벌스탠더드에 입각해 모든 맥도날드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2018.1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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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까지 한국인 노동자 해고 협박하나?

-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하며 노동자 무급휴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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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13일, 한미간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열렸으나 미국의 무리한 인상 요구로 결렬됐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물가수준과는 동떨어진 1.5~2배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칼만 안 들었을 뿐 강도에 다름 아니다. 협상이 열리기 며칠 전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조와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19년 4월 15일부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의 해고 협박까지 하였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는 8천여명에 달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제1항은 “시설 · 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으로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SOFA협정 위반이다. 지구상에 많은 미군 기지가 있지만 일본도 한국처럼 부당한 방위비분담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2005년과 2007년에도 SMA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인 노동자 1천명의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30%를 미 국방부 예산으로 지급해 왔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내년 초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무급휴직 협박까지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 종사 노동자들의 사용자다. 당연히 SOFA 제17조(노무)에 따라 한국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제까지 주한미군 철수협박은 들어봤지만 주한미군 종사 한국노동자 무급휴직이나 해고는 생소하다. 그만큼 미국이 한국정부를 협박해 돈을 더 뜯어내려는 방법이 치졸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로만 대등한 한미동맹이지 불평등한 것도 모자라 약탈적 대미종속 동맹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오늘(12월 17일) 오전 용산미군기지(Gate 2)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AWC한국위원회 등 여러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 행위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미국은 SOFA 협정 위반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중단하라!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을 상대로 한 주둔비 증액요구를 중단하라!


2018.12.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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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 실시하라!

- 택시노동자 분신을 애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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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택시노동자가 자신이 몰던 택시 안에서 “카풀 반대”를 외치며 분신 사망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실시를 일주일 앞 둔 시점이었다.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의 물결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몰고 있다. 생존에 허덕이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택시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같은 날 한국경제신문은 “'소비자 가치' 아닌 '공급자 보호'로 신산업 질식, 집단자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자 개념 바뀌어, 인터넷 서비스회사 구글이 세계 첫 자율주행택시 상용 서비스‘를 실시했다며, 업무영역과 국경 구분이 사라진 무한경쟁 시대에 기존 식구들의 철밥통을 지켜주겠다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비판했고, 매일경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진통 끝에 출발한 카카오 카풀, 공유경제 싹 살려보라”고 촉구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산업혁명은 자본혁명이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자 과정이었다. 자본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체제위기를 노동에 대한 구조조정과 추가착취를 통해 극복해 왔다. 오늘날 소위 4차 산업혁명 역시 그 일환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은 반복적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처지에 놓인다.   


자본언론의 사설은 기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철밥통’이라 규정하면서 자본혁명을 통해 철저하게 박살을 내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위기극복과 발전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피를 먹고 자라듯이 말이다. 교묘한 방법으로 자본의 착취와 수탈을 가리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헌법 조항으로는 미비하긴 하지만 제9장(경제) 127조 1항에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은 전체 국민이 아니라 소수의 ‘자본가’를 위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신산업이든 4차산업혁명이든 기슬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이 기존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택시노동자들은 단순히 카풀이 자신의 일자리와 경쟁하기 때문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택시노동자들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청 앞 조명탑 위에 올라가 400일 넘게 투쟁하는 택시노동자의 요구는 ‘사납금 폐지, 전액관리제’이다. 택시공영제 실시,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2018.12.12.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님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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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과 자본은 더 이상의 노동자 착취와 학살을 멈춰야

- 노동진영의 총반격 없인 비극은 계속될 것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24세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기자회견 열흘 전인 12월 1일 현장에서 ‘노동악법 없애고! 불법파견책임자 혼내고! 정규직전환은 직접고용으로!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그런데 그게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사진이 되고 말았다. 


상시적 노동에 하청노동자를 고용해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은 자본의 노동착취다. 이를 묵인한 국가권력도 공범이다. 밤샘근무는 노동자의 몸과 영혼을 갉아먹는다. 장치산업의 경우 야간노동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시간 단축과 휴식 등 노동자건강이 우선돼야 한다. 거기다 인건비를 절약하여 이윤을 높이는 야간노동에도 불구하고 1인근무를 시킨 것은 노동자를 위험과 죽음으로 내 몬 처사다. 


유족들은 “당신 자식이었어도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일하게 했을겁니까?”라며 절규하고 있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70주년 행사가 열렸지만 비정규 하청노동자는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갔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1조는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 앞에서 멈춰 있다. 


노동존중과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과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아니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학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군에 속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률을 가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주52시간을 넘어 유럽의 2배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탄력근로제확대를 획책하는 정권과 자본이다. 


프랑스 노동자민중들은 마크롱정권과 자본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서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정면으로 저항하면서 유류세 인하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쟁취하며 계급투쟁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권과 수구보수자본가 정치세력들은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킬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 왔다. 이후 경사노위를 이용해 주휴수당폐지와 지역별 차등화를 통한 최저임금제도 무력화, 탄력근로제확대를 통한 장시간 노동체제 구축과 임금삭감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노동진영의 반격 없인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18.12.12.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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