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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노동자 살인방조 살인공모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난도질을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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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소위원회가 민주노총의 10만 청원 전태일 3법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난도질해 합의했다고 한다. 산재로 자식을 잃고 30여일 째 단식하고 있는 부모의 바로 눈앞에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악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의원도, 인간도 아니다. 산재사망률 세계 1, 한국사회는 야만사회다!

 

내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율은 30%(연간 700여명)이다. 50미만의 경우 전체 사망노동자의 80%(2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유예는 사실상 살인방조다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등도 제외됐다. 2019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조항이 들어갔지만 한 해 일터 괴롭힘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600여명에 달한다. 경영책임자 외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추가해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만들었다. 산재·안전관리감독에 대한 공무원 책임도 삭제됐다. 역시 살인방조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회피법>으로 만들고 있다. 노동자 10만명이 청원한 전태일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당사자와는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본을 위한 법으로 뜯어고치고 있다. 국회가 연간 3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현실을 외면하겠다고 한다. 이는 살인방조를 넘어 살인공모, 공범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손대지 마라!

- 정부와 국회를 탄핵하자!

-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자!

 

2021.1.7.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금융위원회는 그저 놀고먹는 옥상옥의 존재인가?

- 삼성생명에 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오늘 우리나라 권력핵심부가 있는 청와대와 정부청사 앞에 왔습니다. 그 동안 암보험환자들은 삼성생명 앞에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에 가서 삼성생명에게 약관대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법대로 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외면하고 금융감독원은 시늉만 할 뿐 어떤 진전도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인들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뭐가 다른지, 금융위원회는 뭐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고 금융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구입니다. 금융감독원 위에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일 하는지 지휘감독하고 법이 보장한 권한을 발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생명 건을 보면 금융위원회도 멀뚱멀뚱 재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위원회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옥상옥일 뿐입니다. 금융감독원도 못 해 금융위원회도 못 해, 그런 기구를 왜 둡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정부 산하 위원회는 정책 자본기구 성격을 갖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금융위원회도 그런 기구인가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역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국가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집하는 행정부서입니다. 따라서 법대로 지휘감독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명백한 직무유기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금융위원회에 호소하러 온 것이 아니라 호소하러 왔습니다. 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지휘감독, 삼성생명에 집행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 안하면서 고연봉, 고위직에 이 정부청사 안에서 떵떵거리고 금융감독원 위 옥상옥 기구로서 자리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암보험환자들이 하루하루 처절하고도 고통스럽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해

한 마디도 안하고 있습니까?

 

지난 1년간 투쟁에 연대하며 언론보도를 확인해 봤지만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들 주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지경인데 어떻게 정부기구고 권력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동안 서초동 삼성생명 앞,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하고 기자회견 해 왔는데 이제 광화문 정부청사, 청와대 앞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암보험환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렵게 번 돈 아껴 보험금 내고 약관대로 내 권리 주장하는 데 묵살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하라고 명령 내려야 합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정·경제 명령을 내릴 권한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이렇게 절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국회와 정부기구 만들고 국민이 세금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권력에만 들어가면 권력 유지하는 것, 권력 재창출 하는 것, 권력에 빌붙어 논공행상으로 자리 나눠먹는 것 외에 도대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사회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금융위원회에 호소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삼성생명에 엄중 경고하여 암보험환자들에게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촉구하러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에 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하라!”, 2021.1.6..1130, 서울정부청사 앞, 삼성피해자공동행동, 보험사에 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10년 투쟁 승리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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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일 기쁜 소식이 떴다. 전국금속노조 충남·북지부 유성기업지회는 2011~2020년 노사간 임단협 및 현안문제 찬반 투표 결과 87.5%로 가결됐다고 공고했다. “동지들 10년 동안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공고문의 마지막 문장이다.

 

이런 임단협 합의문은 너무나 생소하고 경이롭다.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한 줄 인사는 너무나도 감동적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자본과 권력에 맞서 투쟁한 과정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의 거대한 산맥이 되었다.

 

2011밤에는 잠 좀 자자!”며 시작한 주간 2교대 투쟁은 기업프랜들리이명박정권과 현대자본이 조종하는 유성자본에 철저하고도 참혹하게 짓밟혔다. 직장폐쇄, 용역깡패 폭력, 공권력폭력, 노동부 직무유기, 조합원 구속, ·경 편향수사와 판결, 노조탈퇴공작과 어용노조 등 자본의 노조탄압 백화점이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왔다. 집회, 비닐하우스 농막 농성, 굴다리농성, 고공농성, 단식, 상경투쟁, 법정 투쟁 등 하지 않은 투쟁이 없었다. 그 과정에서 한광호 동지가 목숨을 잃었고 정권과 자본의 탄압, 회유, 분할지배로 인간성 파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

 

그러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결국 승리했다. 끝까지 끈질기게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민주노총은 유성기업의 투쟁역사를 기록하고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투쟁을 이어받아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노조와 단체들이 연대했다. 당연히 함께 누려야 할 기쁨이다.

 

평등노동자회는 당시 좌파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 유성기업까지 23일 도보행진과 굴다리 농성, 집회 등에 함께 했다. 다시 한번 유성기업 동지들의 투쟁승리를 축하드린다. 이제 밤에는 좀 편하게 잠 잘 수 있기를 바란다.

 

2020.12.31.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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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없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허구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추미애-윤석열 사이에 격돌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죄를 지은 자가 제대로 수사 받고 벌 받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어디가고 없고 권력투쟁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줘야 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법을 주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구운 계란 18개 훔쳐서 18개월 형을 받는 반면 무기징역 이상의 뇌물횡령죄를 지은 자는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대한 재벌체제와 검찰, 사법권력이 결탁 공모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재난으로 생계와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과 가진 자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상황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극대화 할 것인가, 권력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나아가 권력교체 세력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노동자서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대한 사법권력도 어떻게 하면 재벌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가, 국민들에게는 재벌을 단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재벌체제를 온존시킬 것인가, 재벌총수를 보호할 것인가를 고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법복을 벗었을 때 재벌체제 하에서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처벌을 위한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수처방 후보 2명 중 한 명이 김앤장 출신인데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사법권력은 합법적 로펌아닌 불법조직 김앤장과 결탁하고, 법복을 벗으면 그 곳에 들어가고, 다시 정부 고위관료가 되는 등 회전문 인사를 통해 함께 공존하는 좀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이 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곳에 구걸하거나 호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러 왔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심리와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서민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 탄핵당할 것입니다.

 

(이재용 구속, 삼성피해자 문제해결 촉구 삼성피해자공동행동 기자회견, 2020.12.30..11,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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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고용허가제 족쇄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속에 죽고 다치는 이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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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24일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잠자던 여성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 지역에는 영하 20도 강추위가 몰아친 시기였고 경찰 발견 당시 난방기도 가동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바탕으로 동사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했다.

 

그는 4년 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농촌에서 일했다. 내년 110일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비행기 예약도 마쳐둔 상황이었다. 이번 죽음에는 많은 의문점이 존재한다. 경찰이나 노동부가 졸속으로 조사나 수사했다면 검찰이 나서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당국은 유가족과 캄보디아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

 

차제에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마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데 업종간 이동이나 사업장 간 이동(특별한 경우 제외)도 불가능하다. 당연히 고용허가제는 폐기돼야 한다.

 

근로기준법63조는 농축수산업의 경우 이 법이 규정한 노동시간이나 휴게시간의 족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50조는 18시간, 주당 40시간을, 54조는 4시간 노동 시 30분 이상, 8시간 노동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농축수산업 종사 여성이주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61.2시간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 63조도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우리사회 가장 밑바닥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인류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다. 우리도 예전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로 해외로 나갔고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노동자로서 인권과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노동존중이든 노동자권리든 당연히 모든 노동자가 포한돼야 한다.

 

2020.12.2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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