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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 재벌에 넘기지 말라!
- 정리해고, 공적자금 투입, 재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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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인수합병(M&A)시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은행이 소유한 대우조선 지분 55.7%를 현물 출자하여 현대중공업과 함께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노동자 정리해고, 공적자금 회수 포기, 재벌 혜택 정책이다.

첫째, 인수합병 다음은 수순은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노동자 정리해고이다. 지난 몇 년간 조선산업 불경기를 이유로 내세워 조선 노동자 수 만명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조선 경기회복으로 수주율 세계 1위에 오른 지금 또다시 정리해고 구실을 만든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다.

둘째, 대우조선에 투입된 13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율을 보면 대우조선은 명백한 공기업이다. 그런데 당사자인 노동자는 물론 국민적 동의도 없이 공기업을 재벌 대기업에 팔아넘기는 민영화를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다. IMF 외환위기 직후 민영화, 해외매각, 인수합병 과정에서 투입된 150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은 아직 완전회수되지 않았고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수탈하였다.

셋째, 재벌에 대한 특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조선 경기 불황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그런데 다시 대우조선을 인수 합병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다. 헌법 11조 2항이 규정한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에 따라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특혜를 베풀고 있다.

-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 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 재벌에 넘기지 말라!
- 정권과 자본은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노동자 정리해고를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국·공유기업으로 전환하라!


2019.2.3.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헌법과 노동법관계법을 부정하는 광주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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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도 참여했다. 신설법인 자본금 2800억원 중 광주시가 자본금의 21%인 590억원과 향후 1600억원 추가 유치, 현대차가 19%인 53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추가 자본유치가 불투명해 보인다. 국고지원 없이 유지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자본금이 들어가는 자동차산업을 운영한다는 게 무리다. 산업정책 차원에서 볼 때 경기불황 시기 자동차 판매 부족과 재고가 누적되는 현실에서 신규 자동차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과잉중복 투자이다.

노동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반값임금’, 노동3권을 부정하는 ‘5년간 임단협유예’ 조항 등이다. 이는 ‘무노조’를 전제로 한다. ILO핵심협약 비준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권과 자본이 이런 합의를 한다는 게 경악스럽다.

이번 발표에 대해 조선일보는 ‘무노조’, 중앙일보는 ‘노사관계 새모델’, 한국경제신문은 ‘정치적 결단’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ILO협약, 대한민국헌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첫째, 정부가 나서서 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다. 
<헌법> 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둘째,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다. 
<헌법>33조 ①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 4조(근로조건의 결정)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①항은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광주형일자리 협약을 폐기하라!
- 이를 추인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2019.2.2.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노동자의 목숨도 모자라 복직자 임금까지 빼앗나?
- 문재인 정부는 국가손배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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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31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71명이 10년 만에 공장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2019년 1월 첫 급여일 복직한 쌍용차 지부 사무국장의 급여명세서 실질급여는 85만원에 불과했다. 국가가 ‘법정채무금공제’라는 항목으로 91만원을 떼어갔다.

작년 8월 경찰청인권침해조사결과에서 2009년 당시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응한 이명박정권과 경찰의 대응이 ‘국가폭력’이었기에 손배가압류를 취하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2009년 쌍용자본은 회계조작을 통해 회사를 부실로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3천여명을 정리해고 했다. 10년만의 복직 기쁨도 잠시 국가권력의 폭력의 사슬은 풀리지 않았다. 경찰당국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국가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지난 10년간 3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은 쌍용자동차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배기압류를 즉각 해제하라! 검찰과 경찰에 책임를 떠넘기지 말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



2019.1.31.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민주노총은 더 이상 경사노위 참여를 거론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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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경사노위 참여 격론만 벌이다 2019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도 못한 채 산회했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종료해 버렸다. 작년 하반기 정책대의원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경사노위 참여건에 대해 3개의 수정안이 제출됐다. 1안은 불참과 투쟁, 2안은 참여반대와 선행조치, 3안은 참여와 법, 제도개악 시 탈퇴였다. 1, 2안은 반대였지만 3안은 참여하고 보자는 입장이었다. 


수정안 3개가 차례로 부결되면 민주노총 회의규정상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대회를 일방적으로 산회하고 말았다.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붕괴했다. 관료주의의 독단을 드러낸 셈이다.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기대의원대회를 코 앞에 두고 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집행부와 청와대는 대의원들 다수가 경사노위 참여에 거수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었던 모양이다. 


수정 3안도 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부결된 것이다. 작년 하반기에 이어 경사노위 참여건으로 대의원대회를 두 번이나 연 셈이다. 투쟁을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 매달리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제 산회 선언과 함께 다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겠다고 했다. 2018년 사업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다시는 경사노위 참여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 차기 임시대의원대회는 투쟁계획을 중심으로 힘차게 진행돼야 한다. 


정권과 자본은 수렁을 파놓고 민주노총이 빠져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기야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들은 각종 노동관계법을 개악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들어오면 명분이 서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무시하고 강행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정부이지만 촛불정신을 실천하는 정부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자본(재벌)친화적이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펼쳐 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계승자들이다. 


민주노총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경제위기 책임의 노동자 전가와 착취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정책에 맞서 투쟁을 조직해야 할 때다. 민주노총이 시작한 촛불항쟁 덕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제대로 된 총파업을 조직하는 일이다.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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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해고자를 다시 해고하고 징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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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공연구노조는 해고자 관련 규정개정을 철회하라!

지난 1월 22일 전국공공연구노조 제133차 중앙위원회는 해고자(희생자) 3인 중 강용준, 정상철에 대해 생계비 지원 제한 및 중단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와 사측을 상대로 청와대, 과기정통부 그리고 사업장인 KIST와 KAIST 앞에서 복직투쟁을 전개한 결과다.

노조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희생자 복직투쟁을 이유로 하여 조직 내 업무와 복직투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조직의 결정과 위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부터 독자적인 투쟁을 진행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노조 중앙위의 이번 결정은 해고자를 다시 해고하고 징계하는 행위다. 두 조합원은 긴 해고생활동안 조합원으로서 활동했고 노조에서 임원역할도 맡았다. 당연히 노조가 해고자의 복직투쟁을 책임져야 했다.

그런데 복직투쟁을 지원하고 엄호하기는커녕 징계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국의 공공부분 해고노동자들은 작년 초부터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복직투쟁에 집중했다. 그래서 상당부분 사업장은 해결됐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해고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복직투쟁에 나서라!


2019.1.2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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