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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한국인 입양인에 대한 강제추방 중단하고 시민권을 부여하라!

- 연방의회는 ‘입양인시민권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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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고,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하자는 취지에서 2006년부터 제1회 입양의 날을 시행한 지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국, 유럽 등 해외로 입양된 아동수는 20여만명에 이른다. 한국경제가 성장하면서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국내입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입양의 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해외 입양인들이나 입양을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원부모(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래서 5월 11일을 입양의 날이 아니라 ‘싱글맘의 날’로 정하고 별도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해외입양은 계속되고 잇다. 2012년 중앙입양원이 개원했지만 한국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며 따라서 사후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 중 1만 8천여명이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해 강제추방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2018년 5월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한국계 미국 입양인 필립 클레이(42세, 한국명 김상필)가 투신 자살했다. 8세 때 미국에 입양돼 29년간 미국인으로 살아왔지만 첫 번째 양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두 번째 양부모는 방치와 무관심으로 학대하면서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급기야 18세 전에 시민권을 취득해야 했지만 양부모나 미국 정부는 이를 방기했다. 그는 한국으로 강제추방됐고 고통 속에 살다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된 애덤 크랩서(43세, 한국명 신성혁)씨는 미국에서 40년 가까이 거주했지만 시민권을 얻지 못했다. 그는 미국으로 입양된 뒤 파양을 당한 뒤 고아원에서 생활했고 두 번 째 입양된 가정에서는 구타와 학대를 당했다. 한국으로 추방당한 뒤에는 한국어 소통이 어렵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3명의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8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미국인 양부모가 한국에 와서 입양절차를 밟을 경우 입양인은 IR3비자를 받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미국에 도착해 입양절차를 진행하면 IR4비자를 받는다. 그리고 18세에 시민권 획득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얻는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하거나 법적 절차를 방기할 경우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다. 


미국은 2000년에 ‘아동 시민권 법’(CCA)을 제정했지만 2001년 2월 27일 현재 18세 미만자로 제한함으로써 그 이전에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강제추방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전체 입양인은 3만 5천명이고 한국인 입양인은 1만 8천여명이다. 2018년 3월 미국 연방의회 민주, 공화 의원들이 ‘입양인시민권법안’(ACA : Adoptee Citizenship Act)을 발의했지만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 지지를 위한 캘리포니아 상·하원 공동 결의안(AJR-39)'이 2018년 8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에서, 8월 29일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연방의회에 상장되어 있는 위 법안의 통과를 권고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수는 11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1만 8천여명이 시민권이 없어 추방될 위기에 있다. 이들 입양인들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입양부모가 아이들을 미국 가정으로 입양해 갔다. 이들은 불법체류자가 아니며 난민이 아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와 미국 입양부모가 이들의 시민권 취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트럼프 행정부는 입양인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 미국 연방의회는 ‘입양인시민권법안’(ACA)을 즉각 처리하라! 


2019.5.10.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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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월 9일)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주최로 “문재인 정권 3년차, 모든 해고자들의 복직요구에 즉각 답하라!”는 제목의 민주노총 해복특위 기자회견이 있었다. 입만 열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말하는 문재인 정권 3년차를 맞이하여 다시 해고자들이 외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노조를 만들고 파업했다는 이유로 10년이 넘도록 복직하지 못한 100명이 넘는 공무원 해고자들이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 노조 조합원 5만명이 모인 잠실운동장 집회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는 낙선했으니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촛불항쟁으로 당선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여당의 특별법이라는 것이 고작 경력 2~3년을 인정하겠다는 정도다. 노동존중까지는 아니어도 좋다. 원상회복과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박근혜 정권은 수만명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자 단 몇 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조를 달랑 공문 한 장으로 ‘노조아님’을 통보하였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한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2년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자며 시간을 끌고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고 있다. 해고자 복직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해고자들은 여전히 길거리 농성 중이다. 삼성은 무노조 전략을 일관하면서 노조를 탄압해 왔다. 박근혜 정권과 함께 적폐세력의 상징이 삼성재벌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삼성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보를 보이면서 참여정부에 이어 삼성공화국을 자임하고 있다.  


공무원, 전교조 외에도 정부가 실질적 사용자인 공공부문 사업장 해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쌍용차나 콜텍에서 보듯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마지 못해 마무리하고 있다.  여전히 민간부문 사업장에는 많은 해고자들이 남아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데도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기업주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당장 사업자등록을 말소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이 법원에 호소하지만 오랜 시간과 소송비가 들고 그 조차도 사법거래로 패소당하기 일쑤다. 


해고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제한’은 사문화되었거나 사법거래와 사법농단으로 자본의 ‘자유로운 해고’의 수단이 되었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조항을 폐기하고 해고금지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해고자를 전원 원직복직시키고 해고자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 그게 노동존중사회다. 


2019.5.9.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어버이날에 부쳐

....국가가 어버이들의 빈곤 문제를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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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월 8일)은 국가가 제정한 어버이날이다. 원래 1956년 5월 8일 제1회 어머니날이 시작이었다. 1973년 박정희 정권 시절 충효사상에 입각해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의미에서 기존의 어머니날에 아버지와 어른, 노인들을 포함하여 어버이날로 정했다. 


1972년 유신을 선포한 박정희 정권이 영구집권을 위해 봉건적 충효사상을 통해 국가동원체제를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자본주의는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로 원시적 축적을 통해 고도성장을 추진했다. 


농촌에 머무른 농민에게는 저농산물 정책,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에게는 저임금 정책을 통해 재벌중심 경제체제를 구축했다.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도는 해체되어 핵가족화 됐고, 개인주의는 확산됐다.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행태가 일반화됐다. 


IMF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 세계화로 인해 개방화, 노동시장 유연화, 사기업화가 촉진됐다. 그 결과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확대됐다. 정리해고, 실업, 비정규직, 가계부채, 주거난 등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의 평균수명은 늘어나지만 질병, 빈곤, 독거 문제는 심각하다. OECD국가 중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이 최고수준에 있다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지만 국민연금이나 기타소득이 없는 경우 노후생활을 꾸려가기가 어렵다. 


오늘날 어버이날은 부모에게 전화하거나 여건이 되면 꽃 달아 드리고 식사하는 일회성 행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 구성원이면서 외로움, 빈곤, 질병 속에 고통받고 있는 노인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만드는 날로 삼아야 한다. 


                    2019.5.8.수.어버이날에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대우조선 현대재벌 특혜매각 감사청구에 부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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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월 7일) 감사원 앞에서 대우조선동종사 매각반대 비역경제살리기 거제 범시민대책위원회,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주최로 “국민경제 말아먹는 대우조선 현대재벌 특혜매각의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국제로비 일삼는 김상조 不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만행을 낱낱이 조사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은행인 산업은행은 1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을 재벌 기업인 현대중공업에 헐값 매각을 결정했다. 세계 2위의 조선사를 세계1위 조선사에 매각함으로써 조선산업위기와 함께 중복된 분야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대우조선은 물론이고 수백개의 대우조선 협력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생존권이 위협에 처하게 됐고, 거제를 비롯한 지역 경제 역시 위기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지난 3월 8일 대우조선 인수·합병 본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기업합병의 불공정성을 심사해야 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제로비까지 하고 다녔다. 국민이 주인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조선업에 대한 산업정책 차원이 아니라 산업은행 자신의 안위와 금융유동성에 입각해 노동자,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졸속밀실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만여명이 넘는 국민감사 청구인을 대표하여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청와대나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된 올바른 산업, 금융정책의 관점에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19.5.7.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하라!

-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은 재벌 사내유보금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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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월 7일) 민중공동행동 주최로“재벌사내유보금환수! 범죄재벌경영권박탈! 재벌범죄자산환수! 재벌체제청산! 2019년 재벌사내유보금 현황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8년말 현재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50조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67조원이 증가했다. 10대재벌이 전체의 86%인 815조원을 차지하며 증가분의 84%인 56조원이 증가했다. 5대 재벌은 사내유보금은 전체의 70%인 666조원이고 전년 대비 49조원이 증가했다.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율은 2018년 GDP 성장률의 3배에 달한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노동자착취와 소비자 수탈을 통해 얻은 이윤이다. 노조탄압을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억제하고 비정규직 증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한다. 독과점 가격을 통해 소비자를 수탈한다. 여기에 더해 사내유보금이 이처럼 쌓이는 것은 정부의 금융지원과 세제혜택 그리고 환경파괴에 대한 비용을 사회에 전가시켜 온 덕택이다.   


이처럼 사내유보금을 쌓아 둔 재벌들은 노동자들에 적정임금 지급과 합당한 세금부담으로 사회적 분배를 담당하고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재벌일족들의 사내유보금을 부의 축적, 문어발식 경영, 경영권 방어와 승계 ,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 지분 확대 등에 활용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 둔 재벌은 경제단체나 자본신문 그리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구보수정치인들을 앞세워 쥐꼬리만큼 인상한 최저임금조차 공격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1060원이 올랐는데 최저임금 노동자 500만명에게 적용하면 약 13조원 정도 된다. 정부가 3조원을 지원했으나까 순수 인상분은 10조원이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의 1.1%다.  


2019.5.7.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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