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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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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명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의 청원으로 국회에 입법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위기에 처해 있다. 174석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도 하지 않은 공수처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산재사망노동자에게 막말을 퍼부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큼은 야당 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미뤄왔다.

 

산재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국회에서 장기단식을 하고 동조단식이 늘어나자 부담을 느낀 정부와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익히 예상하고 있었지만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할 의사는 눈곱만치도 없어 보인다. 연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야만사회를 벗어날 아무런 생각이나 의지도 없고 오로지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르주아 정치세력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이미 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에서부터 이 정권의 산재에 대한 태도가 심각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인과추정, 손해배상, 공무원처벌 관련, 임대·용역·도급 시 제3자 책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차치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4년 후면 국회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때 가서 이런저런 상황논리를 대면서 다시 유예하면 그만이다.

 

한 술 더 떠서 정부안은 50~100인 사업장의 경우도 법 시행을 2년 유예를 추가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사업장의 99%에서 법 시행이 2~4년 유예되는 것이다. 손해배상도 최저한도가 아니라 최고한도로 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주나 공무원의 처벌은 그저 흉내만 내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이야 죽든 살든 경제만 돌아가면 된다는 생각뿐이다. 이런 법을 왜 만드는가?

 

정부와 국회가 자본과 공모해 입법시늉만 하면서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연간 수천 명이 사망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살인방조를 넘어 공모자가 되겠다는 태도다. 유가족들과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말고 통과시켜라! 그것이 자본의 노동자 살인을 멈추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아예 손 떼라!

 

2020.12.29.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김용균열사 2주기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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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일 김용균 열사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21조로 근무해야 할 작업현장에서 혼자 일하다 참변을 당했다. 원청이자 국가 공기업인 서부발전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청업체에 일을 맡겼고, 하청업체 역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명백한 기업살인이었다.

 

그 해 1217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구성됐고, 2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9116일 고용노동부, 태안화력발전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 1029건 적발. 형사 입건 및 과태료 부과되고, 25일 당정,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구성계획이 발표됐다. 그리고 29일에야 장례식을 치렀다.

 

후속조치로 41일 당정 발표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 출범, 422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819일 김용균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 22개 발표, 115일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산안법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 근절,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김용균열사 사망 이전에도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듯이 그 이후에도 또 다른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국적으로 연간 24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아침에 출근했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부동의 산재사망률 세계 1위인 야만 국가이다. 기업주 특히, 하청업체 사용주에 대한 미약한 처벌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

 

그래서 김용균재단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국회 10만 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상정시켰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 여야 정치권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권력투쟁만 벌이고 있을 뿐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한 공수처법에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기업의 대표가 포함되기라도 했는지 묻고 싶다.

 

산재로 부모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고 비정규직 연대단위들은 단식과 오체투지를 통해 법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노동존중을 말하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방치하고 있다. 노동자 목숨보다 자본의 이윤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반노동 친자본 정권이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치세력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거짓이다. 단순히 노동할 권리가 아니라 죽지 않고 노동할 권리를 위해 자본과 자본가 정권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20.12.10.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2020.12.10 15:27

세계인권선언 72주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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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2주년에 부쳐

대한민국 헌법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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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94812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한 지 72주년 되는 날이다. 그러나 세계는 자유, 존엄, 평등, 정의, 생명, 안전 등을 규정한 선언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착취와 수탈, 전쟁과 지배, 차별과 배제,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등으로 후퇴하는 경우도 많다.

 

이 보다 몇 달 앞선 19487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2국민의 권리분야의 경우 세계인권선언과 유사한 내용이 많다. 세계인권선언 제1~30조는 대한민국헌법 제2(권리와 의무) 10~37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법 앞의 평등을 넘어 천부적 평등을, 성차별금지를 넘어 인종차별금지, ’신체자유를 넘어 생명과 안전, 거주이전이나 주거의 자유를 넘어 주거권 보장, ‘노동의 권리를 넘어 휴식과 휴가의 권리를 포함하는 등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많다.

 

코로나 재난시기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벼랑을 내몰리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더해 인권과 평등의 권리는 유보당하거나 후퇴하고 있다. 차별과 배제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20년 막바지 정기국회는 여야간 검찰개혁과 공수처법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였지만 정착 노동, 교육, 의료, 복지, 소수자의 권리문제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선언은 선언일 뿐이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배자들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 인류역사가 그러했듯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당사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버젓이 헌법을 유린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노동자 민중들의 더 가열 찬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2020.12.10.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암환자들에게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 않는 삼성생명을 중징계 하라!

 



12월 초 여의도 바람은 차갑습니다. 노동자농민서민들 그리고 암보함환자들이 찾아오는 여의도의 칼바람은 더욱 아프고 차갑습니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아야 할 암환자들이 삼성생명 앞에서, 삼성생면 본관 건물 안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까지 와서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삼성생명을 징계하라고 외쳐야 하는 현실입니다.

 

옵티모스, 라임사태 등 금융상품사기 사건이 빈발해도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부실로 인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항의하지만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검토한다는 말 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검토원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건강문제나 노후를 대비해 절약해 보험에 가입하고 수십 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면 재벌 보험회사들은 그 돈으로 계열사 늘리고 부동산, 금융 투기하여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암에 걸린 보험가입자들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요양병원 입원비 등은 제외하면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을 억제하는 임상치료직접치료에 대해서만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암에 걸린 환자들은 매순간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병을 치유하고 살기 위해 매순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암과 싸우느라 경제활동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들은 개별 암보환자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빌미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험사기특별법까지 만들어 보험계약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관리감독하고 잘못에 대해 징계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재벌과 금융기관들의 눈치만 보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직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암보험가입자는 3400만명에 달합니다, 성인들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와서 절규하고 있는 몇 몇 암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는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해에 복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공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 2020.12.3..11, 금융감독원 앞, 오암모, 삼성피해자공동투쟁, 보험설계사지부 공동주최)


제국주의 군비경쟁, 군사침략과 지배를 중단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와쿠니 2020 국제행동에 참여하고 계신 동지여러분들께 연대와 투쟁의 인사드립니다. 이와쿠니 기지는 70년 전 한국전쟁 발발 당시 미군이 한반도로 출격하는 전진기지였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국주의 침략을 위한 동아시아 최대 항공기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동안 반제국주의 평화단체와 활동가들이 이와쿠니를 비롯한 일본 전역에서, 해외에서 이와쿠니 기지 반대투쟁을 전개했습니다만 여전히 지속적인 투쟁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상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안보연레협의회가 열렸습니다만 미국의 한반도 지배와 제국주의 전략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이 확인 됐습니다. 2003년 들어선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간의 협상을 통해 2015년까지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정부 들어서서 현재 연간 1조원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5조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압박해 왔는데 이 협상 역시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둔비는 주둔군의 당사자인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조차 위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5배 이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 성주 소성리에 불법적으로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임시배치라고 해놓고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짓밟으며 항구적인 미군기지로로서 사드부지 확장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3727일 한국전쟁 휴전 이후 유엔군들이 모두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한국에 남아 유엔사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산 무기를 한국에 강매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 일미동맹을 더욱 확대강화기 위해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일제국주의 침략과 지배 전략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이 지역 내 신냉전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와쿠니에서 열리는 이와쿠니 2020 국제행동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3, 4년 전부터 아베정권과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일본입국이 금지당해 현지에서 연대하고 행동하는 것이 봉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몸은 한국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을 지지하면서 지구상에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2020.11.28~29, ., ‘2020 이와쿠니 국제행동에 보내는 연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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