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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국민재판부를 설치해 양승태를 비롯한 전현직 범죄 판사를 단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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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을 저지른 판사들의 영장 기각률 90%, 일반인은 영장 발부률 90%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반부패정책학회와 심상정, 유성엽, 권은희, 안호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사법정치화에 따른 사법부패의 문제와 개혁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와 토론이 끝나고 사법피해자들의 처절한 증언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사법부 판결에 불만을 품은 시민이 대법원장 출근시간에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 사법거래를 저지른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급기야 전현직 판사와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무소불위의 성역처럼 여겨져왔던 법원이 부패의 온상임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고통을 호소해 온 사법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법원은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자들의 온상이었다. 


판사들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사건 재판과 관련한 거래를 한 것은 3권 분립 위배다. 대법원행정처가 판사를 사찰하고 문건화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는 것도 밝혀졌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돈으로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고용한다. 그러면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변호사는 학교, 사법연수원, 법원의 후배들에게 자신이 맡은 사건을 청탁한다. 법률과 양심을 저버린 현직 판사들은 돈과 출세를 위해 불법부당한 판결을 서슴치 않는다. 가해자는 솜방방이 처벌을 받거나 무죄가 된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개인과 가정은 파탄난다. 법원 권력과 판사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소송건수는 일본의 5.6배에 달한다. 연간 법원에 접수되는 소송건수는 약 100만건에 달하고, 대법원 상고사건만 4만건에 달한다. 소송 비용도 100조원이 넘는다. 가히 소송천국이라 할 수 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판사들은 돈과 권력에 예속된 판결을 남발한다. 


이번 사법거래 관련한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발부요청에 대해 법원의 기각율은90%에 달했다. 제식구 감싸기였다. 반면 피의자 신분인 일반국민들에 대한 영장기각율은 10%에 불과했다. 90%가 발부된 것이다. 그 동안 노사분쟁관련 대법원 최종심 역시 자본측의 승소가 압도적이었다. 법전에도 없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법거래’, 사법부패‘, ‘사법농단‘으로 표현이 완화됐지만 정확하게는 사법부 범죄행위다. 이들을 수사할 고위공직자수사처나 재판할 특별재판부설치 문제는 국회 구도상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부터 법관 탄핵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역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재판부‘라도 설치해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범죄행위를 저지른 전직 판사들이 단죄받지 않은 채 여전히 전관예우를 받으며 변호사로 할동하고 있다, 역시 범좌행위를 저지른 판사들이 법복을 입은 채 판결을 하고 있다. 범죄자들에게 신성한 사법정의봉을 맡겨둘 수는 없다, 범죄를 저지른 판사들에게 셀프판결을 맡길 수 없다, 국회 내 반대세력은 범죄 판사를 단죄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전직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구속되는 데 법원이 어떻게 성역이 될 수 있는가? 판사들이 어떻게 국민 위에 군림하고 더욱이 범죄를 저지른 판사들이 단죄받지 않는가? 그렇다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설수 밖에 없다. 국민재판부를 설치해 양승태를 비롯한 전현직 범죄 판사를 단죄하자! 



2018.11.30.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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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한국정치는 제자리걸음이다.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은  거대한 보수정치 기득권세력의 장벽에 막혀 있다. 한국정치 구조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수구보수정치구조다. 

4년마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선거가 열리고 있지만 보수 기득권만 유지강화되고 있을 뿐이다. 부패한 한국자본주의  재생산 기초 위에  독버섯처럼  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진보좌파정치세력의 진출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적 정치개혁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둘째, 지역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정치는 혈연과 학연뿐만 아니라 토호세력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과 중앙재정지출과 집행에 고구마줄기처럼 얽혀 있다.


세째,  부패구조 속에 놓여 있다.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전체국민의 이해관계보다는 자신의 지역구에 치중한다. 민원처리문제는 물론이고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몰두한다. 쪽지예산이나 카톡예산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부재정은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국가자원의 적정배분 원칙은 붕괴된다. 차기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국회의원들은 오직 자기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법률제개정과 예산획보에 몰두한다. 그렇게 획보된 예산은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토호세력들과 결탁되어  집행된다.


한국정치가 이처럼 수구보수부패기득권이 유지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혁명을 이루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도 주요 이유다.  


첫째, 일반 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표성이 부족하다. 보수양당 정치세력들이  과소득표로 과대의석을 차지하는 구조다.  결선투표가  없는 종다수 투표로 과반수 득표없이도 대표성을 얻는다. 노동조합선거보다 못하다.


둘째, 계급적 대표성이 없다.

한국사회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사회다. 2500만 노동자는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80%다. 그러나 의회 내  의석분포를 보면  노동자를 대표하는  의원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세째, 성별, 직능별 대표성이 미미하다.

성소수자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실정 이고 여성의원비율도 매우 낮다.  노동, 농민, 장애인, 이주노동자, 청년, 체육문화예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할 의원들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법조인, 학자, 자본가들은 과잉 진출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는 야당 중심으로 선거제도개편에 중점을 둔 정치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시기 공약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보수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 그 동안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이어 연동형비례제 도입과 비례대표의원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구보수부패정치기득권세력을 타파하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구  선출제도를 폐지하고 전면비례대표선출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가 정치적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한 자본주의 착취와 수탈,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제거할 수 없다.


2018.11.29.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민주노총의 정부가 아니다!

- 조국 수석의 ‘반보(半步)’는 반보(反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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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7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민주노총 정부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예전처럼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대선후보를 내서 당선했다면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낸 후보가 당선되고 들어선 정부니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대통령 자신이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으니 이제 촛불정부 시효도 만료됐다. 


물론 촛불항쟁의 선두에 민주노총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1700만 촛불 국민이 박근혜정권을 끌어내렸으니 촛불국민의 정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대선 득표율은 41%에 불과했다. 한반도비핵화를 추진하는 평화국면에서 지지율이 80%대까지 치솟았지만 경제문제로 인해 50%대로 하락했다. 거품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권은 민중의 바다위에 떠 있는 배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등의 정부가 아니며, 현재의 의회구도나 경제상황에서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줄 수 없는 반보(半步)를 준비하는 정부이니 같이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안에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동운동의 체제내화, 민주노총에 대한 가두리 합의기구 참여 강요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요구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했고, 출범과 함께 슬로건으로 내 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에 관한 내용들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파기했고, 여야 야합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소위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켰다. 노조할 권리는 여전히 제약당하고 있다. 


취임과 함께 직접 방문한 인천공항에서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자회가가 아니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잡월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집단단식 중이다. 187개 회원국 중 143개국이 비준한 자주적 단결권 등 ILO핵심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채 탄력근로제확대 실시와 함께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들어와 합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남북군사합의는 그렇게 신속하게 비준하면서 100년 역사 ILO협약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노조할 권리는 유엔 인권선언, ILO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다. 노동권은 천부적 인권이자 자유권이다. 조국 수석이 말한 의회구도나 경제상황과 무관하다. 한국전쟁 시기에도 조선방직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파업을 했고, 피난 시절 국회는 노동조합법 등을 통과시켰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뭐가 어떻단 말인가?


법학자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조국씨에게 묻는다! 교수시절에는 진보적 주장을 했지만 현실정치에서는 적당히 얼버무려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노조할 권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에 등재되듯이 다른 어떤 조건을 내걸고 유예시킬 수 없다.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는 데도 ‘소득주도성장’만 외치고 있으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조국 수석이 말한 반보(半步)는 점진적 개혁의 의도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노동문제에 관한 한 이러저러한 핑계는 그 반대다.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삶은 점점 더 전쟁 상황이다. 더 벌어진 소득격차가 이를 증명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노동자민중과 거리가 멀어지는 반보(反步)를 걷고 있다. 조국 수석은 이 상황에 대해 민주노총을 훈계하려 들지말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2018.11.27.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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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한국통신(KT)을 국공유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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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오전 11시경 KT아현지점 지하 통신구 화재로 서울중심부와 인근지역에 통신대란이 발생했다. 2003년, 2005년 사고 이후 또 다시 KT 이동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IPTV, 카드단말기기가 마비되는 대형 통신사고가 발생했다. 119와 통화하지 못한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IMF외환위기 이후 4대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는 2002년 KT를 민영화 했다. 그 이후 10여차례의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 수만명을 퇴출시켰고 비정규직을 늘렸다. 국내 낙하산 인사를 사장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해외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함으로써 공공성이 파괴되고 먹튀가 진행됐다. 


KT는 이번과 같은 통신재난 시 여유 용량장비로 백업체제를 구축해야 했으나 민영화 이후 수익극대화에 치중하느라 이에 대비하지 못했다. 수십 곳의 건물 매각, 상당수의 전화국의 부동산 및 오피스텔 개발, 심지어 유휴동케이블을 팔아치우는 등 수익에 집중했다. 휴일근무를 축소하고 인력을 절감한 관계로 아현지점에는 단 2명만이 근무했다. 


2003년 5500명, 2009년 6000명, 2014년 8000명 등 10여 차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직원을 축소시키고 비정규직을 늘렸다. 외주화를 통해 상당수 업무를 하청업체에 업무를 맡겼다. KT자회사와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안전대책 없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수익극대화와 먹튀에 몰두하는 통신자본은 투자를 줄여왔다. 매출대비 설비투자액은 2000년33.9%였으나 2004년 15.3%, 현재는 10% 이하까지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고는 불가피할 것이고 통신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도로, 철도, 가스, 전기, 수도와 함께 통신은 필수공익적 국가기간산업이다. 1948년 제헌의회 헌법이 규정한 대로 한국통신을 ‘국공유화’해야 한다.


                       2018.11.26.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검찰은 한국GM 사장 카허카젬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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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한 김대중 정부의 4대부문 구조조정은 임기 내내 계속됐다. 2002년 글로벌자본 GM에게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매각했다.


한국GM은 지난 16년 동안  자동차  판매수익, 대출이자, 로열티, 무상연구개발비를 포함해 10조원이 넘는 돈을 먹튀해 갔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지구적 경영을 해 온 글로벌GM의 전형적인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 수탈  수법이었다. 


GM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이어오면서 먹튀를 계속해  왔다.  그러다 GM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간 평화국면을 열자 북미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 시기를 이용해 철수협박을 하면서  81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갈취해 갔다.


한국의 제조업을 비롯한  자동차산업 현장이 그렇듯 불법파견노동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 완성차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노동자들은 2000년대 초부터 파견법에 근거해 즉각 정규직화를 요구하면 고공농성, 단식 등 투쟁을 전개해 왔다.


한국GM의 비정규직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불법파견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GM은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등 철수협박을 했고 결국 문재인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노동자 정리해고 구조조정 비용과 추가 이윤을 챙겨줬다.


정규직 노동자가 대량으로 정리해고 되는  상황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GM은 이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통보를  시작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해고다. 정규직화 해야 할 노동자를 해고로 대응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금년초 노조는 카허카젬 사장 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됐는데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한국GM사장을 구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묵인 방조하에 한국GM은 먹튀를 계속하면서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가 아니라 불법해고를 감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외투기업  노동자들에겐 예외인가?


문재인 정부는 노동부를 통해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한국GM 카허카젬 사장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2018.11.23.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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