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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는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

 제97회 어린이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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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5월 1일 천도교 방정환 주도로 어린이날 행사를 시작한 지 97돌을 맞는다. 해방 이후 5월 5일로 변경됐다. 어린이 헌장은 1957년 제35회 어린이날에 발표됐고, 1988년에 개정됐다. 전문에는 존엄한 인간을, 본문 11개 항은 따뜻한 가정과 사랑, 건강. 교육, 문화, 놀이, 민주시민, 자연예술과학, 유해환경보호, 학대금지, 장애이동 보호, 한국인이자 세계인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아동권리헌장은 1924년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하였고, 1957년과 1988년의 어린이헌장을 거쳐 2016년 보건복지부가 전문과 9개 항의 아동권리헌장을 발표했다. 전문에는 독립된 인격체를, 본문은 생명존중과 보살핌, 학대와 폭력방지, 차별금지, 개인생활보호, 건강권, 지식정보권, 교육권, 휴식여가놀이, 표현권 등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어린이 역시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존엄을 지닌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일부는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고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건강의 위협에 처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창의성을 키우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 위주의 학습과 시험을 통한 차별과 서열화를 강제당하고 있다. 


2017년에 학대, 부모의 생활고, 부모이혼, 한부모가정 등의 이유로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진 어린이는 4천여명이 넘는다. 한국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된 어린이 20여만명 중 절반이 넘는 수가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러나 이들 중 1만 8천여 명이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해 불법체류 또는 불법난민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은 세계 최저출산국가다. 정부는 공허한 출산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유엔의 아동권리협약과 헌법 그리고 정부가 제정한 아동권리헌장에 따라 존엄한 인격체로 태어난 어린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우선해야 한다. 


 2019.5.5.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제129회 세계노동절 단상

- 노동운동의 역사를 통해 평등세상 건설 투쟁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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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5월 1일)는 제129회 세계노동절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노동절 행사가 열렸다. 우리나라는 민주노총이 서울 시내에서 대회를 열었고, 한국노총은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에 따른 ‘패스트트랙’처리로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여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라톤 대회를 열었다. 


133년 전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파업투쟁의 유래가 됐던 미국에서는 이 날이 자본가들이 만든 <법의 날>일 뿐 노동절은 고정된 날짜도 없이 사라졌다. 일본은 새로운 왕(레이와 시대)의 즉위식에 맞춰 열흘간의 연휴가 주어졌는 데 전통적 좌파노조들만 5월 1일에 행사를 치렀을 뿐 700만 최대노총인 연합(랭고)은 다른 날로 행사를 변경했다.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벌였다. 지도부는 교수형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죽음이 노동자 투쟁의 불꽃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외쳤다. 1970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착취당하던 노동자들의 처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불꽃으로 산화한 전태일처럼 말이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이었던 1889년 7월 파리에서 열린 제2 인터내셔널 창립 총회에서 1886년미국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해 세계노동절이 제정됐고 올해로 올해 129주년을 맞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개악 저지! ILO 협약비준‧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기본권 전면확대! 비정규직철폐! 재벌개혁! 한반도 자주통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에서 행사를 치렀다.


슬로건은 노동조합의 현안이나 당면과제 중심이다. 국회의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거나 대통령의 노동존중 약속을 지키라는 구호 중심이다. 국회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투쟁에는 처절하지만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법 개악에는 철저하게 야합한다. 


대통령은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노동의 존엄과 가치를 설파했지만 전날에는 박근혜 정권과 함께 적폐의 상징이자 희대의 범법자 삼성재벌 이재용과 나란히 했다. 소위 촛불 정부를 자처하면서 촛불이 요구한 적폐청산이나 자신들이 약속한 공약조차 파기하였다.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시대답게 요즈음 열리는 노동자대회에는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한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 착취와 수탈을 통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본주의체제는커녕 세계화된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 메시지가 없다. 특히 투쟁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치러내는 행사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과 영국의 14배에 달하는 야만적 산재사망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 산재추방과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주장이 보이지 않는다. ‘재벌개혁’은 외치지만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없다. ‘자주통일’을 말하지만 제국주의 전쟁반대와 반핵/탈핵 주장은 없다. 소개되는 정당은 국회 원내정당 대표일 뿐 소수 진보좌파정당들은 배제된다. 


우리가 노동자대회를 여느 것은 자본의 착취와 수탈, 국가권력의 폭력에 맞서 투쟁했던 선배노동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투쟁결의를 다지기 위함이다. 나아가 자본의 억압과 착취, 제국주의 전쟁과 전체주의 국가권력의 폭력이 없는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지금 세계노동절은 그런 정신과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2019.5.2.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제29회 교토지역 메이데이에 보내는 연대 메시지

교토유니온 동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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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노동자들의 축제이자 투쟁을 기념하는 날인 메이데이에 연대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기쁨니다. 자본주의 역사 이래 노동자들은 자본의 착취에 맞서 투쟁해 왔습니다. 특히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맞서 노동조건 개선,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착취를 강화하고 이윤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에 맞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 세계에서 펼쳐졌습니다. 노동운동 역사는 가히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66년 제1차 인터네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 법제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884년 5월 1일 방직공장노동자가 하루 8시간 요구 파업이 있었고, 1886년 5월 1일 미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하루 8시간 쟁취 총파업을 단행했는데 지도부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1889년 7월 파리에서 제2차 인터네셔널 창립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기념해 세계 노동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30년 동안 전 세계 노동자들은 메이데이를 통해 선배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5월 1일 ‘노동개악 저지! ILO협약비준‧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기본권전면확대! 비정규직철폐! 재벌개혁! 한반도자주통일!’을 내걸고 메이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편 이 날 새로운 노동운동을 개척하고 있는 청년노동자들이 알바노조에 이어 플랫폼 노동운동의 한 형태인 라이더유니온을 발족합니다. 배달노동자들이 서울시내에서 오토바이 행진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자본주의는 공황적 위기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본은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추가적으로 착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일본과 전 세계 노동자들의 착취를 통해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보수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책수단입니다.

전세계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자본과 제국주의에 맞서서 연대하고 투쟁합시다. 다시 한 번 제29회 교토지역 메이데이를 축하드리면 연대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2019.5.1.

AWC한국위원회/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에 붙여
- 평화와 통일 위한 전략과 역량 겸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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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한 지 1년이 지났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추구하며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했다.

판문점선언은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됐다.,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 기관 참관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하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의 핵 시설역시도 영구적 폐기하는 내용의 비핵화, 군사공동위원회와 남북 공동 경비 구역(JSA) 내의 완전한 비무장화 등 군사, 서해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 등 경제, 상시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등 문화체육 분야를 내용으로 하는 <9월 평양공동선언>(또는 9.19선언)이 발표되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한미전쟁연습이 중단과 남북군사합의로 한반도긴장이 완화되고 평화분위기가 조성됐다. 통일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나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북미간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단계별 북핵폐기냐 등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미국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중재역할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 북한은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는 여러 차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 경제 번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핵폐기 이후 북한체제 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것이다. 미국 역시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결국 북미간 불신으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셈이다.

한편 남한은 북미간 협상에서 중재노력을 해 왔지만 별다른 중재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북한 입장에서 미국 군사무기도입, 한미군사훈련, 사드 영구배치 등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협정을 기초로 한 한미동맹국인 남한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분단 74년, 한국전쟁 휴전 66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남북, 주변 4대 강대국의 정치경제군사외교적 이해관계 속에서 여전히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남북, 북미 정상간의 만남과 선언으로 한반도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장벽은 높고 험하다. 평화와 통일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전략과 주체적 역량이 없는 한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2019.4.29.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이주노동자 차별 말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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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사가 열렸다. 참가 이주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고용허가제, 살인단속, 사장의 폭력과 협박,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 임금도 지불하지 않는 장시간 초과 노동시간, 산재처리도 받지 못하는 고통, 사업주 부당노동행위, 비인간적인 환경의 숙소와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증언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1항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제 2조(정의) 1항 역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적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차별 금지)에는“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메이데이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차별은 일상적이다. 그에 더하여 폭력, 폭언, 성폭력 등도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위 법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노동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 사이에 1년 이내의 고용계약이 체결된다. 이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없다. 그 경우 불법체류자가 신세가 된다.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들이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다. 정부당국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살인적인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 이주노동자 고용허기제를 폐지하라!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 이주노동자에 데한 폭력을 단속하라!
- 불법체류자에 대한 살인단속을 중단하라!

2019.4.29.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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