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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학살 10주기, 다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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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일) 오후 모란공원에서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 추모제가 열렸다. 10년 전 탐욕스러운 자본과 이명박 정권의 폭력에 학살당한 다섯 분의 묘소 앞에 유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용산학살의 아픔은 그대로다.

지난 10년 동안 유가족과 함께 해온 단체와 사람들이 투쟁하고 외쳤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한 발자욱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이 구속됐지만 용산건과 별개이고, 당시 살인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는 현역 국회의원이다.

지금도 유가족들의 한은 풀리지 않고 있다. 가난했지만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들을 망루에 오르게 했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본과 권력의 책임은 없다. 그저 법대로 했을 뿐이라는 응답 뿐이다. 남편의 죽음이 원통하고, 살아남은 유족들의 삶은 팍팍하다.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식은 묘소에 오기조차 두렵다.

망루에 오른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철거민들을 학살한 당시 대통령 이명박과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법원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수사보고서, 오히려 농성 철거민들에게 방화와 살인혐의를 뒤집어씌워 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어언 2년이 되어 간다. 여전히 용산학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대한 대책은 경찰기구 자체 조사에 맡겨두는 등 미온적이다. 여전히 재개발이 벌어지는 곳곳에서 철거민들은 용역의 폭력에 노출되고 거리로 내쫓기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토목건설과 금융자본, 개발과 성장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자유주의 자본가 국가, 부동산 투기로 배를 채우려는 부자들이 뒤엉킨 탐욕과 야만의 대한민국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용산학살 10주기는 지난 과거가 아니다. 용산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없는 한 유사한 사건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규탄
-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철페와 김용균열사 투쟁의 중심에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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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청와대 앞 신무문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김용균 사망 진상 규명” 등의 손 펼침막을 들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런데 검찰은 1월 20일 새벽 3시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작년 말부터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신한 100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던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김용균열사는 온몸이 벨트에 감겨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김용균열사의 부모와 시민대책위는 장례도 미룬 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추모제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은 파기한 채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펼침막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설령 작년에 현대기아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노동부 서울청에서 점거농성한 사실이 있지만 그 책임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차 자본과 이를 처벌하지 않은 노동부에 있다.

불법파견 기아차 정의선과 노조괴괴 삼성 이재용은 범죄자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불러 만찬을 하고, 규제완화와 산업지원을 약속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상층부를 회유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유도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탄압하고 있다.

고 김용균열사 어머니 김미숙씨는 자신의 아들처럼 불법파견 노동자로서 10년 동안 정규직화 투쟁에 앞장섰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해서 안된다는 탄원서를 썼다.

아들의 죽음 앞에 버티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김용균열사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민주노총을 대신해 싸우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이 기만적인 노사정타협기구에 들어가 이용당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철페와 김용균열사 투쟁의 중심에 서야 한다.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공격적 한미 키리졸브 연습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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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당국은 오는 3월 4일부터 10여일간 키리졸브 군사훈련을 발표했다. 오는 2월 중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작년 남북정상은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을 약속했고, 북미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체제보장’을 약속했다.

그런데 트럼프 스스로 천명한 ‘매우 도발적(very provocative)’인 한미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한다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쌓아 온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깨는 행위다.

키리졸브 훈련은 대북 선제공격을 전면화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되는데 북한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할 전략이다.

유엔 헌장 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통일 정책 수립, 추진’, 제5조는 ‘국제평화 유지 노력, 침략 전쟁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한미 군당국은 대북 공격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약속한 남북, 북미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 오늘(1.16) 미대사관앞에서 평화촛불추진위원회 주최로 ‘키리졸브 연습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논평>

경사노위 빅딜 기만이다!

-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노동악법 수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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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구조 개편, ILO 핵심 협약 등을 다룰 예정이다. 말로는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하면서 자본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근로기준법>에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탄력근로제확대 실시로 노동시간연장을 기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야당과 야합해 최저임금산입범위를 확대(최저임금삭감법)했다.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망할 것처럼 떠들고 있다. 급기야 최저임금을 지역·업종·사업장별로 차등화 하자고 주장한다. 노동부는 금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전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를 통해 상한선을 정하겠다고 한다. 이는 헌법위반이다.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키기 전에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민주노총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1월 28일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으로 경사노위 참여건을 상정 해 둔 상태다. 최근에는 비공개로 청와대 관계자도 만났다. 1월 14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성현 경제노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1월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 돼야 2월에 입법조치가 될 것 같다"고 압박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와 별개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도를 ILO핵심협약 비준 내용과 빅딜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아니 100년 역사를 지닌 ILO에서 국제적으로 정한 협약을 유엔 가맹국이라면 당연히 비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악과 빅딜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남북군사합의는 야당의 반대에도 일사천리로 비준하면서 ILO조약은 왜 경사노위 합의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친단 말인가? 그 과정에서 또 누더기가 될 것이다. 


경사노위에 ILO협약 내용이 상정되면 자본측은 자신들이 주장해 온 제조업의 파견노동 허용, 파업시 작업장 점거 불허 등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또 다시 노동악법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온갖 감언이설과 분위기를 조성해 빅딜을 이뤄낼 것이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노동악법을 수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파인텍 투쟁 승리와 과제

- 408+426일 고공농성 그리고 단식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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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1일,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에서 426일째 농성 중이던 박준호, 홍기탁 2명의 파인텍 노동자가 땅을 밟았다. 2014년 차광호 지회장의 408일 굴뚝농성에 이어 장기간 고공농성과 단식투쟁으로 이룬 승리였다.


그러나 합의 내용은 고용은 ‘3년간 보장’하며, 임금은 ‘최저임금+1000원’ 등이다. 고공농성, 오체투지, 단식 등 극한 투쟁의 결과 쟁취한 내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자본은 결코 노동자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파인텍 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투쟁은 지난 2005년 구미 한국합섬 폐업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시 850명 조합원 중 104명만 남았다. 2011년 3승계(고용, 노조, 단체협약) 합의와 함께 스타케미컬 공장으로 재가동 됐지만 2013년 다시 폐업조치 했다. 


2014년 5월 차광호 지회장이 굴뚝에 올라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결과 다시 3승계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2016년 합의는 파기됐고 2017년 말 2명의 노동자가 다시 굴뚝농성에 돌입했다. 장기간의 고공농성으로 합의를 이뤄냈지만 내용으로는 미완의 승리일 뿐이다.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노동존중’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지배적인 자본가 계급조직”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 파인텍 노동자들처럼 목숨을 건 투쟁을 했기에 망정이지 전국 곳곳에는 자본에 착취당하다가 소리소문없이 공장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수구보수세력들은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소득주도성장경제정책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공격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쳐 왔다. 정권과 자본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시키려 할 것이다.  


“합의는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다. 노사간 합의내용은 힘의 균형이다. 따라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합의는 지켜지지 않는다. 개별노동자나 단위사업장 노조가 자본에 포위되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기는 어렵다. 노조 자체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전체 노동운동 전선을 강화해야 한다. 파인텍의 경우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엄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는 언제 휴지조각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파인텍과 같이 극한투쟁에 나서야 하는 사업장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경사노위 참여 저울질이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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