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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 승무원 착취해 축적한 재산과 불법증여 수사하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박이삼 지부장이 이야기 한 대로 창업주 이상직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착취한 재산을 자식들에게 불법으로 증여하고도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범죄행위 사기행각을 벌인 당사자가 법률을 제·개정하는 국회의원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위장으로 이상직을 탈당시켜놓고 자기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부실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나 동의 없이 합병을 위해 또 다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앞에서 단식하고 농성하고 처절하게 호소해도 해결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 노동자가 고사하고 가정이 파탄나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바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공적자금이 재벌대기업에 지원되었습니까? IMF 외환위기 당시 민주당 정부는 재벌들에게 20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회수는 절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도 재벌에게만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타항공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까? 왜 이상직을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타항공에서 9년간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딸의 부모입니다. 제 딸이 비행에 지쳐 밤늦게, 새벽에 캐리어를 끌고 오가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때 이상직은 노동자들에 착취한 피땀을 빼앗고 축적해 자신과 딸과 아들에게 불법적으로 부를 승계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딸이 해고당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전전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은 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과 가정에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 정리해고 철회하고 이상직을 즉각 수사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직처벌 및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촉구, 이스타항공 시민사회공대위 기자회견, 2020.12.2..11, 국회 앞)


꿈이 없는 입시경쟁교육, 대학입시제도 전면 개편하라!

 


교육제도개혁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임기가 끝나가던 20071115일 수능 당일 이 곳에서 1인 시위를 했던 한 고3 학생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해 수능참여자수가 58만 명이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그가 들고 있던 피켓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대학 가는 것 외엔 어떤 꿈도 쓸모없게 되는 입시경쟁교육이 너무도 싫습니다.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꿈꾸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청소년에게 돌려주세요.” 또 하나의 피켓은 입시지옥”(수능, 논술, 내신, 사교육)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대학을 포기한 뒤 10년 넘게 알바노동자로 생활하다가 얼마 전 귀농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학입시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성을 발굴하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없는 교육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 무렵에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의 공약처럼 교육개혁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가교육회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수능시험 절대평가 확대공약과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의 절대평가 확대제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조속히 대입제도 개편에 나서고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라!

수능절대평가확대, 대입자격고사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와 관련된 대학체제 개편에 즉각 나서라!


 

(코로나 재난 대응 대입제도 개편 촉구 기자회견, “수능시험 절대평가 확대하고 대입자격고사 도입하라!”, 2020.11.30..11, 정부종합<서울>청사, 대학평준화-대학무상화 추진본부)


20201125, 추미애의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는 검찰 발 권력투쟁의 8부 능선

 

검찰

<조선>“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은 직접 경질하고 책임지라

<중앙>“윤석열 직무배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정상적 직무 수행을 위법으로 몰아, 추미애 장관의 조치는 권력의 횡포

<동아>“얼기설기 혐의로 총장 직무배제한번도 경험 못한 정권

<한경>“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국민 납득시킬 추가설명 필요하다

<매경>“윤석열 총장 업무배제, 결국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문화>“엉터리 근거 내세워 검찰총장 직무배제, 憲政 문란이다

<문화>“‘폭거미리 보고 받고 침묵한 대통령의 背後 책임

<한겨레>“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경향>“명분도 약하고 절차도 아쉬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은 조국에 이어 추미애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권력의 약화와 재편으로 이어졌다. 그 동안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정치검찰로 평가받았다. 반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검찰로서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이명박 세력을 수사 구속하는 데 앞장섰던 윤석열 검사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 후 그 보은(?)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그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하자, 말하자면 역린을 건드리자 제거 작전에 나선 것이다. 결과적으로 토사구팽시키겠다는 것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권력과 재벌, 금융사기에 대한 수사팀을 해체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속에 권력투쟁이 벌어지게 됐고 나라는 온톤 진영 논리 속에 패싸움의 장이 되어버렸다.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일단 내년 서울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대략의 심판이 내려지겠지만 결정적으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 소위 진보개혁진영조차 갈라진 마당에 박근혜 정권을 퇴진 시킨 촛불항쟁과 같은 형태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투쟁은 정치보복으로 이어진다. 진영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면 충신이 되고 지며 역적이 되는권력투쟁의 꼴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재난지원금

<한겨레>“‘3차 재난지원금여야 힘 모아 최선의 방안 찾기를

...신공항 같은 쓸데없는 토목공사 줄이면 얼마든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할 수 있다.

 

수사

<한겨레>“윤석열 총장 장모 5년만의 기소, 진실규명 중요해졌다

...이제까지 뭐 하다가 이제서 기소하나?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제 법원 판단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윤석열 찍어내기 위한 보복 수사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 검찰이 권력형 비리, 금융사기, 재벌 등 부자 탈세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범죄 특수수사부를 해체시킨 이유는 뭔가?

 

대공수사

<문화>“경찰 對共수사 역량까지 허물려는 이유 도대체 뭔가

...이제 국정원법이 개정되면 국정원이 하던 대공수사도 경찰이 맡게 된다. 당연히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그 동안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대공에 얽어매어 인권을 유린하고 심신과 가정을 파괴했는가를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그런 잘못된 체제유지나 권력유지를 위한 대공수사인력은 당연히 과잉이었다. 대폭 줄여 민생치안, 금융사기, 권력부패 수사에 배치해야 한다. 대공수사팀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가고 수사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가?

 

선거

<중앙>“선거용 포퓰리즘을 멈춰라

여당, 가덕도 이어 대구·광주공항 특별법 추진, 포퓰리즘 비난한 야당, “3차 재난지원금 주자

...포퓰리즘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민의 생명인 안전, 생계를 위한 지원이라면 그것이 비록 선거 때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나쁠 것은 없다. 다만 예산과 자원을 낭비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불을 보듯 빤한데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공약으로 남발하는 것이 문제다.

 

부채

<조선>“가계부채 세계 최악, 3년여 만에 나라도 가계도 모두 빚더미

국제금융기관 연합기구인 국제금융협회(IIF), GDP(국내총생산) 100% 넘어 세계 1,

<한경>“ 가계부채비율 세계 최고잘못된 정책이 부추긴 것 아닌가

...당장 주택마련, 생계, 자녀교육 등을 위해 절박한 나머지 부채를 짊어져야 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국가정책 잘못이다. 공공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에 배치되는 국가정책의 결과다.

 

대북관계

<조선>“ ‘대북 제재 강조바이든 팀, ‘대북 지원 강조문재인 팀

<동아>“제자리 되찾는 바이든의 미국, 한국 외교도 정상화돼야

<한경>“진용 갖추는 바이든 정부환상 버리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경향>“정부,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새 북핵 정책에 대비해야

...환상을 가지든 아니든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북미관계에서 중재역할을 시도했지만 남한이 북미관계 개선을 강제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한계가 드러났다. 남한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도 한계가 분명하다.

 

보유세

<동아>“집값은 정부가 들쑤셔놓고 집주인들에 징벌적 보유세 폭탄

국민의 담세능력과 형평성, 예측가능성 등 조세제도가 갖춰야 할 기본조건에서 크게 벗어나

<한경>“ '세금 아닌 벌금' 돼가는 보유세, 강탈과 다를 게 없다

<매경>“종부세 폭탄 이러니 "내집 살며 국가에 월세 낸다"는 한탄 나오지

...보유세를 두고 징벌이니 폭탄이니 운운하지만 OECD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보유세 인상으로 월세 내는 꼴이라고 항의하고 있는데 왜 수많은 가구들이 전세에도 밀려 높은 전세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가?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높은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 때문이다. 집에 공공성을 부여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담은 해야 한다.

 

인공지능

<매경>“MBN 보고대회서 나온 '인공지능 마스터' 육성론

미국 1만명, 중국 2500, 한국 405명뿐, 인재 육성에 나서야

...기술발전 단계, 기술투자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총체적 역량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숫자만으로 비교할 문제도 아니다.

 

방역지침

<경향>““노조법 개악파업 나선 민주노총, 방역지침 엄수하라

...민주노총이 서울시의 9명 이하 집회방침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뭘 더 엄수하라는 건가? 문제는 민주노총 집회가 아니라 폐쇄되고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방역을 강화할 것인가가 더 급선무다. 애꿎게 코로나를 핑계로 집회시위 억압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한겨레는 그렇다 치고 경향신문까지 왜 이러시나?

 

 

(2020.11.25.,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


노동법개악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100만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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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주노총이 노동법개악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하는 날이다. 언론들은 파업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뻥파업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단지 파업집회가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기는지에만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저지와 제·개정 요구와 투쟁은 매우 버거운 일이다. 요구내용도 그렇지만 자난 집행부가 2년 반 동안 대정부 대화에만 매달리면서 전혀 투쟁을 준비하지 않은 탓에 총파업 준비가 안 된 상태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섰지만 짧은 기간에 투쟁을 조직하기엔 역부족이었고 민주노총 임원선거까지 맞물려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하는 노동법개악의 핵심내용은 파업 시 시설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상급단체 간부의 사업장 출입 금지 등이다. 노동3권 모두를 약화 또는 봉쇄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ILO조약을 준수하겠다고 말하면서 ILO조약은 물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조차 파괴하는 역대급 노동법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기업별 노조는 인정하되 노조간 연대나 상급단체 지원은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대내외 경제여건은 수시로 변하는데 단체교섭 유효기간을 2년에서 더 연장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조건에 대한 교섭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내용은 파업 시 생산시설이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 국회에 제출한 전태일3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사고 발생 시 기업, 기업주·관련 공무원을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이다. 애초에는 기업살인법으로 주장해 온 법안이다.

 

<근로기준법>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11(적용범위)를 폐기하는 내용이다. <노동조합법> 2(정의)1(근로자)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고, 2(사용자)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상 노동3권 관련 노동법 개악저지나 전태일 3법 제·개정을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사활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 현장의 100만 조합원과 소통하면서 교육, 선전, 결의, 조직, 투쟁해나가야 한다. 1996~97년 정리해고반대 노개투 총파업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역사를 되돌아 볼 일이다.

 

그러나 그런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그저 상층 회의 단위에서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선포하는 식이다.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낮다. 심지어 조합원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오늘처럼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정권과 자본에 압력이 될 수 없다. 그것도 하루 파업집회로는 어림없다.

 

 

언제까지 투쟁 준비 없이 정권과 자본만 탓하고 있을 수 없다. 또 상층회의에서 결정한 뒤 선언식 총파업만 남발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파업은 상층간부가 하는 게 아니다. 현장 조합원이 해야 한다. 현장조합원이 모르거나 관심 없는 파업이 어떻게 가능한가?

 

정부여당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 개악하려는 노동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민주노총이 제·개정하려는 전태일3법이 무엇인지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총파업 찬반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투표를 위해서 교육하고 선전한다. 그래야 총파업이 조합원 자신의 의무가 될 수 있다.

 

이번 10(직선 3) 임원선거과정에서 총파업에 대해 교육·선전하고 1128~124일까지 투표 시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도록 결정했어야 했다. 선거와 투쟁을 어떻게 결합할 지에 대한 방침이 없었다. 일부 후보들은 내년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국회 앞에서 농성한다고 부르주아 자본가 국회가 노동법을 개악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 총파업을 해야 할 시기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현장을 조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12월 중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서라도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조직해야 한다. 만약 이 시기에 총연맹 임원 선거가 결선으로 치러진다면 함께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역대급 노동법이 개악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민주노총 10기 집행부가 들어선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장밋빛 노동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당장 자본의 공세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020.11.25.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성명
2020.11.22 20:02

삼성재벌과 공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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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재벌과 공모자들



 

며칠 전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있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열사에게 훈장을 추서했습니다열사는 자본가와 재벌의 착취에 맞서 분신했는데 자본가와 재벌의 정부가 열사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이러다 재벌이 노동열사에게 훈장을 수여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듭니다.

 

삼성재벌이 안하무인으로 삼성피해자들을 길거리에 방치하고 고통을 호소해도 못 본체 하는 것은 정부가 삼성재벌을 비호결탁한 채 재벌과 함께 국가경제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모든 노동자들삼성 해고노동자들철거민암보험환자 등 피해자들의 피땀을 착취하고 갈취해서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재벌대기업은 국민들의 것으로 돌려줘야 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가치는 국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그러나 재벌들은 부를 집중하고 세습하여 항구적으로 착취구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를 돕고 있습니다모든 국가기구는 재벌의 세습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인정하는 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정말 재벌공화국삼성공화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재용은 4대 세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단언컨대 다른 방식으로 세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벌들이 다른 재단을 만들어 대기업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부를 세습해 왔습니다재벌회장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재단 이사장 등의 이름으로 지배 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무늬나 말만 바꿔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해야 합니다그 부를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세습해 나가기 위해 모종의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그것을 위해 권력과 정치세력들에게 보험을 들어 결탁하고 친인척 관계 즉 혈맹관계를 맺어 도저히 정치세력과 고위공작자들이 재벌에 저항하지 못하도록재벌을 감시감독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배세력들이 재벌과 결탁하여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공범자로 만들어서 불법적 탈법적 지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우리사회 어떠한 정치세력도어떠한 국가제도도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나 암보험환자들의 목숨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함으로써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지금은 강고한 삼성재벌의 성곽이 버티고 있고 우리는 길거리에서 나약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반드시 세상을 바꿀 있다는 믿음으로 연대하고 투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끝까지 투쟁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잘못 된 재벌체제를 해체시킬 수 있다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동지 여러분들과 연대하고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은 대국민 사과약속 이행삼성피해자 문제 해결하라!”, 이재용 약속 이행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집회, 2020.11.16..11시 30삼성본관 앞삼성피해자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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