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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이윤 추구로 노동자 생명을 앗아가는 야만사회

-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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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8)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또는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이다. 26년 전인 1993년 5월, 태국 케이더 장난감 공장 화재로 188명(174명이 여성)이 사망했다. 국제자유노련(ICFTU, 현재 ICTU)은 1996년 4월 28일 유엔 주최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촛불을 들었고 지금까지 추모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1년부터 4월 28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했다. 2000년대부터 ILO를 비롯해 전 세계 노동운동 단체로 확산됐다. 우리나라는 1988년 7월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군을 추모해 왔으나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2002년부터 4월 28일에 산재노동자를 추모한다. 오늘 오전 11시 모란공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연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주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이 열렸다. 


작년 말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열사의 죽음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그 결과 28년만에 ‘김용균법’으로 불리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다. 2020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22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018년 말 현재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 세계 7위다. 그러나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로 다수의 국민들은 1만 달러 선상에 놓여 있다. 2017년말 현재 산재 사망 노동자수는 2천여명이며 산재사망률은 OECD 가맹국 중 부동의 1위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2400명씩 총 3만 8천명이 사망했다. 가히 계급전쟁에서 전사한 노동자수라 할 것이다. 산재사망 만인율은 0.68(2013년 기준)로 일본과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한다. 타락한 자본주의보다 더 타락한 야만국가다. 


하루 5명의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빼앗긴다. 사회적 타살이자 이윤에 혈안이 된 자본이 저지르는 노동자 학살이다. 그러나 실제 사망 수는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죽음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로사나 사업장 밖에서  사망하는 경우 산재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상급심인 중앙산재보상심의위원회, 그리고 법원 소송을 통해서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생명이다. 산업안전시설, 산업안전교육, 야간노동 금지, 1인 근무 금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과로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26조가 규정한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발동해야 한다. 나아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  


2019.4.28.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사드배치 그대로 두고 한반도 평화 없다!

- 4.27, 9차 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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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13일을 남겨 둔 2017년 4월 26일 새벽 성주 소성리에 수천명의 경찰폭력을 동원해 미군 사드 2기가 배치된 지 2년이 지났다. 대통령도 없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가 침략한 셈이다. 권한대행 황교안은 이를 승인했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역시 모른 체 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 해 9월 7일 ‘임시배치’라고 국민을 속인 체 사드 4기 추가배치를 허용했다. 역시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한 폭력적 배치였다. 2년이 지난 현재 소성리 사드부지는 ‘임시’가 아니라 ‘영구’배치 수순을 밝고 있다. 지역 주민에 대한 단 한번의 사과나 방문도 없었다. 


현재 주민 동의 없이 부지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략적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하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려 한다. 부지를 쪼개어 사업시행부지 대상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군이 미군을 지켜주는 기막힌 현실이다. 


4.27, 소성리 사드 부지 앞 진밭교에서 9차 평화행동이 열렸다. 4.27판문점 선언 1주년 DMZ행사와 겹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집회, 행진, 정문 앞 ‘평화비’ 설치까지 힘차게 진행됐다. 


사드배치 그대로 두고 한반도 평화는 없다. 사드배치가 강화되는 데 판문점 철조망이 걷힐 리 없다. 남북군사합의로 판문점에서 긴장완화조치가 취해진다고 곧바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전쟁은 전선이 따로 없다. 전략무기가 움직이는 한 전국이 전쟁터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MD전략 강화 속, 북미, 미·중러 사이에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한반도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정부다. 광화문에서 외쳤던 6대 적폐 중 하나였던 사드배치 철회 목소리는 축소되고 있다. 구체적인 현실에 눈감고 추상적 평화통일론만 외치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협정, 강탈적 미군 주둔비 등에 대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 


종속적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북미간 중재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마땅한 수단이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평택미군기지에 이어 미국의 동북아 MD전략 일환인 사드 영구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한반도비핵화 역시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드배치 그대로 두고 한반도 평화를 말할 수 없다.


2019.4.28.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한반도에 핵발전으로 인한 재앙이 예고되고 있다!

-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 33년 주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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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4월 26일, 옛소련 우크라이나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종사자 수십 명이 즉사했고, 인근 주민 수만 15만명이 피폭됐다. 방사능은 유럽을 넘어 아시아 지역까지 퍼져나갔다. 암환자가 급증했다. 핵발전소 주변은 죽음의 땅이 됐다. 고향을 떠난 주민들은 누구도 돌아가지 못했다.   


화재진압 등 복구에 투입된 노동자 20만 명도 피폭됐다. 처음엔 시멘트로 고농축 방사능 원자로 노심을 매장했다. 그러나 방사능 누출을 막지 못했다. 이후 거대한 아치형 금속차폐 시설을 설치했지만 방사능 누출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 없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유럽이 탈핵정책을 세우기 시작할 무렵 한국은 적극적으로 핵발전소를 건설해 나갔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고, 동해남부 지역의 단층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주, 포항지진으로 탈핵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탈핵공약을 내 걸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2080년까지 탈핵, 핵발전소 수출, 공론화 등 기만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론화를 통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장 공론화 시도 등 핵발전 지속으로 재앙을 축적하고 있다. 

 

4월 26일, <반지구인행동(반지)> 회원들은 경주역에서 반핵/탈핵 선전전을 한 뒤 월성 핵발전소가 소재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농성장을 찾았다. 농성장 앞에서 죽음의 상징인 관을 만들어 놓고 1702일째 처절한 농성을 하고 있었다. 


최근 핵발전소 1km 이내 거주자 방사능 조사에서 한 가족의 경우 하루 종일 이 곳에 머무르는 어린아이 몸에서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다니는 부모보다 더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나와서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 단체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준치보다 낮다고 말할 뿐이다. 


이들은 방사능이 오염된 곳에서 살 수 없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탈출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주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외지인이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아 땅이나 집을 팔지 못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정부가 보상을 하거나 매입하라는 것인데 관련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8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제거작업은 불가능한 상태다. 역시 고향을 떠난 주민들은 돌아가지 못한 채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당초 복구비용으로 200조원 정도 예상했으나 몇 배가 들지 모르는 상황이다. 핵마피아들은 재생에너지보다 핵발전으로 인한 전기생산 비용이 싸다고 거짓 선전한다. 사고발생 시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거기다 10만년 이상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보관 비용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안전한가?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주변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최근 동해상에서 빈발하는 지진은 재앙을 예비하는 신호다. 지금 당장 기존의 핵발전소 가동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소 수출도 중단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말대로 핵발전소 인근지역 흙과 물 그리고 식물들은 수십년 동안 오염되었다. 당장 사고가 발생한다면 중대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을 즉각 이주시켜야 한다. 산자부와 국회가 입법을 통해 이들의 이주를 도와야 한다. 이 법이야말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 


핵마피아들은 탈핵을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당연히 핵발전을 통한 이윤과 일자리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핵발전소 폐쇄로 인한 연구, 관련사업,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보관 등 폐로산업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핵발전으로 인해 예고되는 재앙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핵재앙을 막는 방법은 지금 당장 핵발전을 중단하는 일이다. 


2019.4.28.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박영선 장관의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은 뭔가?

- 부부합산 최저임금의 31.5배에 달하는 소득자로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축적, 자녀 국적 문제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결과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됐다. 3월 27일,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과정에서 ‘경기 악화에 따른 최저임금 동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청문회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5년 간(2014∼2018년) 박 후보자 부부의 합산 소득은 총 33억 원(연간 6억 6천만원)이었다. 시세로 부동산 42억 7천만원(신고는 21억 4천만원)을 제외하고서다. 금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해 연간 2천만원 정도다. 박장관 부부는 연간 최저임금 노동자의 31.5배에 달하는 소득이다. 


4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결정체계 합리화 , 일정기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4월 19일, 박 장관은 소상공인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대비 못했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내년 최저임금 동결 수준 인상’에 대해 언급했다.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4월 25일,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 적용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는  자신은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주장한 바 있지만 현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줄여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당시 ‘최저임금 동결 가능성’이나 중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등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이 분명하다. 


지난 1년 넘도록 재계를 비롯한 자본신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그 정도라도 인상되지 않았다면 소득격차는 지금보다 더 벌어졌을 것이다. 미세하게나마 최저임금 인상이 격차를 완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최저임금 을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인상이 아니라 상위 소득 기준 대비 몇 퍼센트로 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상위소득 1% 대비 12.6 대 1인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10 대 1(시급 10,526원)으로 줄이자는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1:10 운동본부>’의 주장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박영선 장관에게 묻는다!


                                   2019.4.25.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콜텍 4464일 투쟁을 마무리하며

- 야만적 자본주의 성벽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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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당한 지 4464일(12년 84일)을 거리에서 투쟁했다. 임재춘 조합원은 42일 동안 곡기를 끊었다. 한 끼만 굶어도 허기가 지는데 120끼 넘게 굶어야 했다. 노동자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가혹한가? 그 동안의 처절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합의내용에 만족할 수는 없다. 현재의 노동운동으로는 자본주의 성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당사자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했다. 끝까지 투쟁을 이어 온 3명의 조합원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한다. 생계 때문에 투쟁을 지속하지는 못했지만 힘들었던 시간을 지켜 온 콜텍 다른 해고자노동자들에게도 위로를 보낸다. 함께 연대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나를 포함해 100만 민주노총도 각성해야 한다. 


콜텍 자본가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이전했다. 국내자본의 해외먹튀다. 콜텍 자본은 노동자를 착취한 피땀으로 만들어졌다. 말이 이전이지 노동자 정리해고의 명문을 삼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13년여 세월 해고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콜텍자본은 근로기준법 23조(해고의 제한)와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위법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러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의 피를 토하는 호소를 외면했다. 자본가 국가, 신자유주의 정부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 불법부당한 해고를 부추겼다. 


콜텍 해고노동자들은 마지막으로 법원에 호소했다. 1, 2심은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법이 살아있고, 판사의 양심이 있다면 당연한 일이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부도나 파산(망하기) 직전의 회사’라고 설명하면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법조문이다. 


그러나 2012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사법농단 사례 중 하나인 ‘미래의 경영상의 이유’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워 콜텍자본가의 정리해고를 정당화시켜 줬다. 대법원 스스로 자본의 대리인인자 앞잡이라고 선언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자본가에게만 정의롭고 평등했다. 


교섭타결 조인식 후 보고  콜텍 본사 앞에서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해 싸우겠습니다”는 글귀가 쓰인 플랑은 들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추악하고 야만적인 자본주의 맞서 싸워야 한다. ‘해고의 제한’을 오독하거나 왜곡하는 자본가들에 맞서 ‘해고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동시에 ‘비정규직철폐법’, ‘기업살인법’, ‘노동시간 상한법‘도 만들어야 한다. 


                  2019.4.23.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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