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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문재인 정부와 자본은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중단하라!

- 구간설정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구간 결정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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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알바연대와 알바노조가 시작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운동은 5년여에 걸쳐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본의 총공세에 밀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던 공약을 파기했고,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최저임금삭감법)를 통해 2018년 인상분 일부를 빼앗아갔다.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축소하고 소득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심지어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억지주장을 평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혁신성장으로 전환하도록 만들었다. 


자본은 작년 초부터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했다. 금년 초부터는 사업장별 차등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에 대한 전면적 공격을 통해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정한 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이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인상률 구간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인상 최고한도를 정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이 무슨 근거로 최저임금인상율을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정부가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지난 1월 9일 `2019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노동시간 단축 보완과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과 함께 ‘경제 동향에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하겠다고 말한 부분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는 ‘가계’가 아니라 ‘기업(자본)’이다.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노동자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자주성’이다.


노태우 정권 말, 27년전 1992년 상반기 노동부가 통액임금 5% 인상 상한제를 제시했다. 당시는 민주노총이 창립되기 전이었는데 전노협, 업종회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대체인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위한 전국 노동자 공대위(ILO공대위)> 주최로 위헌을 제기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당시 노동부는 “임금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노사를 상대로 지도, 협조하는 방식이라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태우 군사정권 시기에도 이러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기 전에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인상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미 작년에 여야청 야합으로 국회에서 개악한 최저임금삭감법 역시 위헌이었다.  


해외 글로벌 기업, 재벌대기업 그리고 중기업에 축적된 이윤과 사내유보금이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이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알바.최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물이 역류하고 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자본은 본격적으로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가장 약한 고리인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있다. 갑(글로벌대기업)-을(중기업)-병(소상공인.자영업자)-정(알바, 최저임금 노동자) 구조에서 ‘갑을’을 비껴나가면서 ‘병정’간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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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파인텍 조합원 고공농성 421일차에 단식돌입!

- 문재인 정부는 스타플렉스 자본가 김세권을 처벌하라!

- 사람을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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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한국합섬 폐업 이후 5년 동안의 투쟁으로 850명 조합원 중 104명만 남았다. 한국합섬을 인수한 스타플렉스 자본은 2010년 7월 노조와의 3승계(고용, 노조, 단체협약) 합의로 2011년 4월부터 이름을 스타케미컬로 바꿔 공장을 재가동했으나 2013년에 1월에 다시 중단시키고 폐업조치했다.


2014년 5월 27일 차광호 지회장이 구미 공장 굴뚝에 올라 408일간 농성했고, 2015년 7월 또 다시 3승계 합의로 파인텍으로 전환한 공장으로 옮겼으나 김세권은 또 다시 합의를 파기했다. 다시 2명의 조합원이 목동 굴뚝에 올라 421일차 고공농성, 스타플렉스 본사 앞에서는 지회장이 30여일간 단식농성 중이다. 


당사자인 조합원들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동조단식 등 연대투쟁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김세권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노사문제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촛불항쟁의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떠들었지만 자본의 노동착취와 탄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늘(1.6)자로 고공농성 중인 박준호, 홍기탁 두 조합원이 단식에 돌입했다. 촛불항쟁 당시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다. 노조가 노사간에 맺은 합의를 지키라고 주장하며 1년 넘는 고공농성도 모자라 단식까지 벌여야 하는 나라를 나라라 할 수 있겠는가? 야만사회다. 문재인 정부는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스타플렉스 자본가 김세권을 처벌하라!


2019년 1월 6일 일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의 12년 거리투쟁은 끝나야 한다!

- 자본에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부패한 양승태 사법권력에 희생된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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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콜텍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뒤 거리투쟁에 나선 지 오늘로 4356일째다. 2007년 초부터 지금까지 만 12년의 세월이다. 대표적인 장기투쟁사업장이자 부당한 해고에 더해 부패한 사법거래/사법농단의 희생양이기도 하다. 적폐의 대표적인 사례다. 


세계 기타 시장 30%를 점하고 연간 100억 이상 흑자를 기록하던 콜트콜텍 자본은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100여명의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긴 세월 동안 해고노동자들은 생계 때문에 투쟁현장을 떠나갔다. 이제 4명만이 남았다. 콜트는 대법원 앞에서, 콜텍은 광화문에서 텐트 농성 중이다.


오는 1월 11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 양승태씨가 사법거래/사법농단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부패한 사법권력은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서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은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부당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둔갑시켜버렸다. 위헌적 판결에 대해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위헌적 내란 행위에 버금간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항은 ‘사용자는 근로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콜트콜텍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흑자행진 중이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은 콜트콜텍이 ‘지금은 경영상의 위기가 없지만 미래의 경영상 위기’ 운운하며 결국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부당해고를 자행한 자본가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주구가 되어 버렸다. 


<근로기준법> 23~24조에 규정된 정리해고 조항은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토대로 입법화되었지만 사실은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한 것이었다. 대법원의 정리해고 판례보다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 요구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였다. 정리해고 ‘자유’가 아니라 ‘제한’이 법개정 취지였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정리해고의 자유로 해석했고 대법원은 한술 더 떠서 ‘미래의 경영상의 위기’라는 점술까지 동원해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켰다.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인간의 의지로 인내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했다. ‘정년이 되기 전에 끝장투쟁’을 전개한다. 1월 8일부터 투쟁선포기자회견(광화문 농성장)→ 버스킹(인사동)→항의액션(경총)→콘서트(민주당사). 1월 9일에는 행진출발(광흥창역)→합정역→등촌역→콜트콜텍본사(등촌동)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1년 반 동안 적폐를 청산한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노동자민중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자본의 불법부당과 사법권력의 적폐로 인한 희생자인 해고노동자들은 아직 추운 거리에서 농성 중이다.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의 12년 거리투쟁은 끝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부와 검찰로 하여금 콜트콜텍 자본의 부당해고에 대해 업무조사와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법부당한 사법거래로 거짓 판결한 콜트콜텍 불법 정리해고 판결을 재심하라!


2019년 1월 4일 금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양주시는 월 50~60만원 받으며 10년 일한 예술노동자 집단해고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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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6일 경기도 양주시는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60여명의 예술노동자를 해고했다. 해고된 예술노동자들은 10년 넘게 매월 50~60만원이라는 정말 임금이라 할 수 없는 적은 돈을 받으며 활동했다. 양주시 의회는 ‘예술단 내부 분란, 노조 결성 등’을 내세워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시장은 ‘정년까지 함께가자’는 약속을 파기하면서 어떤 절차도 없이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해고제한’ 규정 위반이다.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양주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운영 정상화 촉구를 위한 양주시민대책위>가 구성됐고 “해고는 살인이며, 양주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 예술단원들의 해고에 분노”한다며 1인시위, 시민선전전과 집회를 열고 있다. 해고노동자들은 해고통보를 받은 다음 날 1차, 올해 1월 2일 2차에 이어 오는 1월 9일 3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소위 비정규직 보호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항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고, 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상 일했다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 해고할 수 없다.  


고용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490원에 월 157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들이 재능기부를 하지 않은 이상 이런 형편없는 임금을 받고 활동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1항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2항은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정부 역시 정부정책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 모두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양주시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를 아예 집단 해고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고,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다. 문화예술적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주시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와 양주시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예술노동자들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2019년 1월 4일 금요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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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열사정신 계승하는 2019년 한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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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가 밝았다. 2018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한다. 해는 그대로인데 지구와 사람이 뜨고 진다. 시간은 그대로인데 사람과 사건이 지나간다.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의 변화를 말하고 싶어한다. 2019년이란 시간 역시 그러할 것이다. 2019년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온 몸을 바쳐 살다가신 열사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2019년 열사 달력은 “열사력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분신·투신·할복하신 열사들과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의해 살해되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들, 오랜 변혁운동 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고문이나 옥중 후유증, 불의의 사고 등으로 운명하신 분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열사력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삶을 널리 알리고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685명의 열사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이 중 114명은 기일조차 밝혀지지 않은 사법사형자, 옥중희생자, 장기수 열사들이다. 


열사력은 월별로 열사들의 기일, 당시 나이, 불꽃처럼 살다간 이력을 표시했고, 글과 그림을 실었다.

1월, “그래요 당신은 거기서 나는 여기서”(푸른반역/김자흔)

2월, “타오르는 저녁강의 햇살처럼 붉게 스미어 더 이상 흔들릴 것 없는 저 환한 세상을 위하여 더디더라도 꼭 다시 와야 하오”(한 노동자의 죽음을 보며/김요아킴)

3월, “여기 남은 우리는 풀잎이 되어 바람 부는 날이면 쿡쿡 하늘을 찔러보며 너의 이름 이슬처럼 얹고 살아간다”(그 날 우리는/유정탁)

4월, “산다는 것이 이렇듯 경계를 넘는 일이며 누군가의 찬 손을 움켜쥐는 일이란 것을 나는 그 문 없는 입구에서 알았다”(그날/이미혜)

5월, “그대는 아직도 우리들의 심장 속에서 청춘으로 생환하고 끝없이 부활하고 있다”(위대한 불꽃과 빚쟁이/최자웅)

6월, “소리없이 불러야 아무도 듣지 못하게 불러야 호올로 그리운 이름”(초혼/강태승)

7월, “흔들리지 않으려 흔들렸었구나 흔들려 덜 흔들렸구나 흔들림의 중심에 나무는 서 있구나”(흔들린다/함민복)

8월, “그대들이셨군요 밤길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준 푸른 별들 반딧불이셨군요”(그들은 싸웠고 우리는 잊었다/홍일선)

9월, “당신의 마음 이토론 간절한 줄 알았더라면 떠나기 전 함께 술잔이라도 나눌 것을”(민주주의 제단에 희생이 되어/조향미)

10월, 이처럼 벅찬 그리움이 있었더냐 아픈 희망이 있었더냐“(부화/이은봉)

11월, “길 위에 길이 가득 고여있다 지나간 사람들이 놓고 간 길들 그 길에 젖어 또 한 사람 지나간다”(길의 길/함민복)

12월, “너 욕망을 부끄러워할 것 없다 한 줌의 욕망은 자유이고, 평화이고, 인권이다”(가난을 위하여/이미혜)


노동, 농민, 학생, 장애인, 여성, 장애인, 산재 열사로, 민족, 민주, 통일 열사로, 정권별로, 시대별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어느 시대, 어떤 영역에서 활동했든지간에 길고 짧은 생을 고귀하게 살다 불꽃처럼 떠나신 분들이다. 열사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열사묘역에 안장되어 있다.선산이나 가족묘, 납골묘, 일반 공원 묘원에 모셔져 있거나 묘소가 없는 경우도 있다. 지역별로 대표적 열사묘역은 마석모란공원(140여기, 미등재 포함하면 160여기), 광주망월동 묘역(40여기), 이천민주공원(40여기), 양산솥발산공원묘역(30여기), 대구칠곡현대공원(20여기), 충남천안풍산공원(4기) 등이다. 


어렵고 힘들 때,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원칙으로 돌아가란 말이 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배도 항구로 돌아올 때는 등대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들의 삶도 역사도 좌표가 있어야 한다. 과학의 이름을 빌린 여러 전망과 추상적 예측도 자신이 서 있는 토대가 굳건하지 못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는 원동력은 자신의 경험과 인류가 쌓아 온 역사에서 나온다.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열사들의 삶을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열사정신 계승하는 2019년 한 해를 시작하자!


2019년 1월 3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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