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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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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22)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출범했다. 민주노총은  집행부 의도와 달리  정책대의원대회 무산으로 결정이 미뤄져 참가하지 못했다.


대신 민주노총은 어제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내걸고 4시간  총파업과 지역별로 파업집회를 열었다.


20년 전인 1998년 2월, IMF외환위기 직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은 자본의  의도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실직자노조가입은  20년이 지나도록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당시 법 개정에 법무부가 반대했다.


해직자 몇 명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박근혜 정권에 이어 노동존중을 말하는 문재인 정권 역시 실정법과 법원 판결 운운하며 전교조  합 법화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ILO187개  회원국가 중 76%인 143개 나라가 핵심협약(8개)을 비준했다. 한국, 일본, 미국 등 44개 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다루겠다고  한다.


남북군사합의는 국회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해놓고 자주적단결권 등 노조할 권리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라고 한다.  세계인권선언과 ILO협약, 헌법이 규정한대로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사노위 논의는 불필요하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실시는 경사노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여야와 청와대가 개악을 합의했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그룹에다 산재사망률  1위   국가에서 임금을 깎으면서 주당 64시간 이상 장시간으로 내모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경사노위가 왜 필요한가?


혹자는 바세니르협약 등 유럽의 노사정합의(코프라티즘)모델을 예로 든다. 그러나 그들 나라는 강력한 산별노조 중앙조직(노총)과 국회 내에 유의미한 노동자정당이 있을 때 가능하다. 또 합의가  지켜질 수 있는 사회적 관습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경사노위는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참가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처렁  보이지만  재벌대기업, 다국적기업과 초국저 금융투기자본, 부동산과 금융 부자들이 빠져 있다. 결국 경사노위는 노동계를 끌여들여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전가와 노동운동의 체제내화를 기도할 것이다.  경사노위를 해체하라!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시노위 참가 미련을 버리고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라!  11.21같은 총파업  수준으로  자본의 공세를 돌파할 수 없다.


2018.11.22.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평등노동자회>


<논평>


정부는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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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9시간 기준 생활임금 보장해야

지난 11월 11일 대법원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 노동자들의 월 노동시간을 174시간으로 계산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 행정지침인 월 209시간과 35시간이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될 경우 분모가 줄어들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더라도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

1년 365일을 1주(7일)로 나누면 52.14주가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무면 4.35주가 된다. 하루 8시간 노동, 주 5일 근무의 경우 노동부 기준으로 토요 휴무 포함 ‘8시간×6일×4.35주=209시간’이지만 대법원은 ‘8시간×5일×4.35주=174시간’으로 계산했다. 주휴수당은 인정되지만 최저임금 결정 월 노동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근로기준법>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18조 3항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에도 55조(휴일), 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월, 주단위 임금의 경우 휴일이나 휴가는 당연히 임금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8월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지난 9월 19일자로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휴수당을 많이 줄수록 오히려 최저임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 여야간 야합으로 최저임금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소위 최저임금삭감법이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을 파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수구보수세력은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등에서 보듯이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자본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산업별, 지역별, 차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 무력화 공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월 209시간으로 하는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18.11.20.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단속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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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마 딴저테이 노동자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

- 조계사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 현장 식당으로 들이닥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원들을 피하려던 미안마 출신 이주노동자 딴저테이씨가 8m 지하로 떨어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9월 8일 숨졌다. 사고발생 30분이 지나서야 구급차가 도착했고 119 구조대가 진술한 초기기록은 ‘자살’이었다. 오직 폭력적인 단속과 추방 뿐 인권은 실종되고 없다. 


경찰은 ‘딴저테이씨가 단속을 피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단속계획서와 보고서, 단속 과정 촬영 영상, 단속반원들이 딴저테이씨의 발을 잡아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공개하면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에도 경기도 화성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해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리다 대퇴골(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런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시 사망 9명 중상 12명이다. 법무부 훈령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은 단속 전 단속계획서를 작성해 안전확보와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속할 때는 업체의 사용자나 주거지 관계자에게 조사목적을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식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토끼몰이식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문재인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도 똑같은 노동자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노동존중’을 내 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 


오늘(11.19) 오후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행동,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조계사에서 청와대까지 <살인단속 미얀마 딴저테이 노동자 진상규명을  위한 오체투지>가 진행됐다. 문제인 정부(법무부)는 지금 당장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단속을 중단하고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2018.11.19.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노동해방 인간해방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 전태일 열사 48주기를 맞이하여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 산화한 지 48주년 되는 날이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노동자의 삶은 팍팍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촛불항쟁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노동악법과 제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100년 된 ILO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나라다. ‘노동존중’을 슬로건으로 낸 촛불정부를 향해 ‘노조할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 현실이다. 문재인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향한비정규직 100인을 맞이한 것은 경찰의 폭력이었다. 


헌법 32조, 33조는 여전히 ‘노동’ 대신 ‘근로’와 ‘근로자’로 표현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기본법은 <노동기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절(메이데이)도 여전히 ‘근로자의 날’로 되어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 채 자본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다. 거기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가치가 붕괴되면서나타나는 노동 내부의 임금격차는 자본의 이중착취를 구조화 한다. 급기야 자본의 공격으로 최저임금삭감법이 통과되었고 더 많은 개악안들이 제기되면서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붕괴할 처지에 놓였다. 


자본의 이윤축적은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 이뤄지는 데 노동시간이야말로 이윤의 원천이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전개했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시간은 줄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 15년전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했다. 그런데 올 3월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을 노동시간단축이라 우기며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과시켰다. 이는 12시간 연장이다. 


그런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자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하고 국회는 여야합의로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켰다. 이제 여·야·청이 야합하여 현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6개월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적폐의 상징인 박근혜 정권에서 감히 시도하지 못한 일이다. 


지금도 세계 2위의 장시간 노동 국가인데 서유럽의 2배에 달하는 주당 64시간을 허용하는 탄력근로제를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이다. 한국은 산재사망률 1위라는 야만적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의 만성과로 인정기준인 60시간을 초과를 합법화 하겠다는 것이다. 


전태일 열사는 평화시장 봉제공장 여공들이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며 착취당하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도 제출했지만 해결되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세상을 향해 호소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지난 48년 동안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노동자들의 피눈물나는 투쟁으로 노동악법을 개정하고 노동조건을 개선시켜 왔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악법은 남아 있고 자본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 천부적 인권과 존엄을 지닌 사람이다.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단순히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향한 숭고한 선언이었다. 나아가 투쟁선포였다. 민주노총은 기만적인 노사정합의기구에 들러리 설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자본의 착취와 정권의 기만에 맞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2018.11.13.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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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청와대와 여당은 노동기본권부터 보장하라!

- 노동계에 강자 논리 들이대며 양보 요구하는 청와대 비서실장


11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노조할 권리’에 대해 질의하자 “노동 존중 사회로 가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해,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 사회적인 협력 틀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한다고 압박했다. 


11월 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정의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존중’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ILO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 사회적 대화가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지난 3월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근로기준법>개정 당시 부칙에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준비한다’고 한 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최근 대의원대회 유회로 사회적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가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그것도 노동계가 반대하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다. 한 술 더 떠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한 결과 2013년 해고된 9명의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는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노동단체 수차례 청와대에 권고했다. 박근혜 정권이 취한 행정명령을 취소하면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 150여개 나라가 비준한 내용에 대해 법원 판결을 지켜보자거나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겨냥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강자와 약자는 상대적 개념이다. 국가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야말로 최고의 강자다. 노동기본권 보장에 강자와 약자 논리를 왜 들이되는가? 진정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재벌과 부자들의 양보부터 받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2018.11.7.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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