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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42일, 이젠 끝내자!

- 콜텍 자본가 박영호에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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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당한 지 13년, 거리에서 투쟁 중인 콜텍 노동자, 정년을 앞둔 임재춘 조합원이 오늘로 단식 42일째다. 자본은 공장을 폐쇄했고 해외로 먹튀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위헌적 사법거래로 부당해고를 정당화시켰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자본가 박영호는 세계 3위의 기타 회사로 성장했다. 


단식 40일째인 지난 토요일(4월 20일) 박영호는 교섭을 거부했다.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노동자를 쥐어짤 때는 휴일도 없이 탄력적으로 부려먹던 자본가가 장기단식으로 건강이 위태로운 해고노동자를 나 몰라라 했다. 단식 41일째인 일요일이자 부활절에도 역시 교섭은 없었다. 목수로서 노동자로 살았던 예수의 삶조차 팔아먹는 자본가들이다.  


오늘 오전 10시 다시 교섭이 열린다. 13년 동안 부당하게 해고시켜 놓고선 “복직과 동시 퇴직”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자본가와 다시 교섭을 시작한다. 단식 42일째, 인간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노동자야 죽든 말든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자본가 눈에 단식하는 노동자가 존엄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콜텍 자본가 박영호에게 요구한다. 당신이 쌓아 올린 부와 명성에는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스며 있음을 인식하라. 노동자를 짓밟고 누릴 영원한 자본의 안식처는 없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발 인간의 눈으로 단식 42일 째인 해고노동자 임재춘 조합원을 바라보라!


문재인 정권에게 요구한다. 사법거래 주범 양승태 집단이 구속됐다. 그들이 자본의 주구가 되어 내린 ‘미래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가 노동자에 대한 살인행위였음을 인정하라.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적폐청산 과제임을 인식하라. 박영호가 오늘 교섭에서마저 임재춘 조합원의 단식을 끝낼 최종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콜텍자본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에 나서라! 


2019.4.22.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제39회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에

- 예산 확보 없는 장애인등급제 철폐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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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20)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이다. 지난 4월 18일 열린 정부 주최 행사에서 국무총리는 “장애인이 차별받고 손해 보며 불편 느끼면 선진사회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년은 31년만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원년이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보조기기/응급안전/거주시설 입소’ 등 4가지 돌봄 영역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의학적 관점만 평가하고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는 반영되지 않았다. 성심재활원, 동향원 등 범죄가 밝혀진 장애인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도 없었고 탈시설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2008년 정부가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따라 지난 3월 9일 UN에 제출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4월 19일, 광화문 해체마당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 주최로 열린 「가짜」「허위」「조작」 규탄 결의대회 및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장례식과 노제에서는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허위」보고서!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조작」조사표! 「가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했다. 그리고 마로니에 공원까지 행진 한 뒤 1박 노숙투쟁을 벌였다. 


4월 20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에서 공동대표 투쟁사, 노동시민 사회단체와 진보정당 연대사가 이어졌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예산타령만 하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했다. 사전대회로 열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촉구대회’에서는 절절한 현실이 생생하게 소개됐다. 대회는 장애인들의 문화행사와 함께 다체롭게 진행됐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장에인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다. 400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공동체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등급제 철폐를 약속했지만 장애인예산은 OECD평균의 4분에 1에 불과하다. 예산 확보 없는 장애인등급제 철폐 기만이다! 존엄, 인권, 평등,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장애인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를 보낸다.


2019.4.20.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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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의 노조설립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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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은 1949년 11월 공무원임용령, 1969년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었으나 1977년 12월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고 1982년과 2004년의 전면 개정으로 일반 공무원과 별도절차에 따르고 있다. 


1995년 12월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화재진압 등으로 사망·부상한 소방관에게 군인·경찰처럼 유족연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순직시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공무원법 제1조(목적)는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2조(계급구분) 1. 국가소방공무원(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등 11개 계급이다. 제2조 2. 지방소방공무원은 소방총감은 없고 국가소방공무원 각 직급 앞에 ‘지방’이 붙어 10걔 계급이다. 소방공무원의 99%가 지방직이다. 


소방관 직급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이름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소방관 1, 2, 3...급으로 하면 되지 않는가? 최근 논의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주장이 실현된다면 제2조 2의 지방직이 전원 2조 1의 국가직에 편입된다.


불끄는 일에서부터 응급환자 수송 등 소방관들의 업무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고층건물 화재, 위험물질, 대형산불 등에 따라 위험은 가중되고 있다. 화재진압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수시로 접한다. 


최근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쟁점은 복지 등 처우, 지휘체계 등에 관한 사항들이다. 대형화재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나 총리 그리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소방관들의 처우나 제도개선을 말했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다. 


결국 당사자들이 단결하여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관건은 노조설립이다. 소방공무원의 노조설립을 허용하라! 나아가 교사, 공무원 경찰관, 교도관 등 모든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항에 의거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2019.4.19.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제주 영리병원 취소 넘어 국내 대형병원을 국공립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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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제주도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작년 12월 5일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한 바 있다. “녹지병원 측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고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는 취소 이유를 내세웠지만 제주도민을 비롯해 전국적인 반대에 부딪친 결과다.


2017년 8월 중국 부동산개발회사가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이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녹지병원측은 이에 반발해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제주지역 노동시민사회는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나 의술은 상품이 아니다. 사람의 건강은 이윤의 대상이 아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사회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의료·의약·병원자본이 환자의 병을 볼모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과잉진료, 처방, 수술이 횡행하고 있다. 의료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통합, 보험적용 확대 등 의료보험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건강보험기금 고갈을 이유로 건강보험료 에 대한 지속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같은 국가의료제도(NHS)는 아니더라도 정부재정 지원을 통한 안정적 기금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공병원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약한 지역 보건소 실태나 경남 진주의료원 페쇄 사례에도 보듯이 그나마 있던 공공병원도 축소하고 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재벌, 종교, 사립대학 등 민간병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막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병원들이 마치 국공립병원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제주영리병원 반대가 혹시 기존의 국내 영리병원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돼서는 안된다. 무상의료가 그저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험적용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가 의사를 비롯해 의료종사자를 양성해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해 국내 대형 민간병원들을 국공립화 해야 한다. 


2019.4.19.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택시 공영제 즉각 실시하라!

- 최저임금 위반 피하려 취업규칙 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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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만든 취엄규직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다. 그 이전에 이를 알고 있는 노동부가 행정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모두 한통속이었다. 


택시업주들은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급은 그대로 둔 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수법을 써 왔다. 장시간 운전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결정된 사납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번 돈인 운송수입금과 쥐꼬리만한 고정급으로 생활한다. 그러나 운송수입금은 일정하지 않다. 이번 소송의 경우 회사는 소정노동시간을 기존 1일 8시간(월 209시간)에서 1일 4시간(월 116시간)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고정급이 월 100만원도 되지 않는다.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승객들 입장에서 택시는 과속, 난폭, 승차거부, 불친절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현상만 보고 판단해서는 대안을 낼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제헌의회 헌법 87조는 ‘운수’분야는 국공유화 하도록 명시했다. 하루 빨리 택시공영제를 실시하고 완전월급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2019.4.19.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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