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18년을 보내며 

- 자본의 탐욕이 생명을 빼앗고 존엄을 짓밟는다


1007602E-4BD9-4F2F-BACB-3831A43C00B8.png


2016년 말과 2017년 초 4개월 동안 1700만 촛불항쟁이 일어났다. 그 결과 2017년 5월 소위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촛불의 힘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적폐청산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는 상승했다, 2018년 초 열린 남북화해와 한반도비핵화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는 최고조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사드의 일부를 배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배치 완료했다. 미국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조차 위반한 채로 주한미군주둔비용을 2배까지 올리라고 협박하고 있다, 4.27 남북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 북미선언, 9.19 평양선언으로 급진전 될 것으로 기대한 한반도비핵화는 북핵폐기와 대북제재 해제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향후 100년간 주둔하겠다는 평택미군기지와 소성리 사드는 전시작전권조차 없는 한국이 미국과 맺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협정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분단 70년이 넘도록 GDP대비 군사비지출 세계 10위이자 미국 무기 수입 1위인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의 중재 역할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적폐청산은 시작도 하기 전에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인 삼성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들이 풀려났다. 자본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전면적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굴복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파기, ILO핵심협약 비준 거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와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최저임금 삭감법), 야당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등 노동문제에서 후퇴를 거듭했다. 


적폐를 청산하고 한반도평화국면을 열었다는 문재인 정부 지난 1년 반 동안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실업자는 증가하고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있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님의 죽음처럼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본의 탐욕과 착취로 목숨을 빼앗기고 있다. 노동자들은 천부적 인권과 존엄조차 짓밟히고 있다. 재벌체제, 자본주의 체제는 더 강화되고 있다. 적폐는 청산되지 못한 채 더 쌓이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해 노동자들이 진정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 


2018.12.31.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쌍용자동차 해고자 71명의 복직을 축하하며

- 해고 없는 세상을 향하여



4D2E5661-C16A-4E55-A9E1-A4C1100D1270.png


1997년 말 IMF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부도와 함께 쌍용자동차는 그룹에서 분리됐다. 2004년 10월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 경영권을 헐값에 인수했다. 2006년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기술먹튀에 대해 지적하고 고발하기도 했지만 당시 노조는 특별협약을 통해 맺은 ‘완전고용과 1조 2천억원 투자’ 약속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상하이 자본은 기술을 빼나간 뒤 쌍용자동차를 법정관리에 맡겨버렸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는지 검찰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자본의 회계조작을 통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수용하고, 정권은 저항하는 노동자를 살인 진압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자본은 정규직 2646명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3000여명을 정리해고 했다. 정권과 자본에 의한 노동자 대학살이었다. 노조는 77일간의 옥쇄파업을 벌였고, 자본가의 앞잡이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그리고 100여명을 구속시켰다. 이후 3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끊었다.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고 외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짓밟은 것은 탐욕에 눈이 먼 자본가와 자본가정권 정권이 저지른 야만적 행위였다. 그로부터 9년 동안 해고노동자들은 천막농성, 단식, 고공농성,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했다. 


오늘(12월 31일) 끝까지 투쟁한 해고노동자 119명 중 60%인 71명이 10여년 세월 투쟁 끝에 공장으로 돌아간다. 남은 48명은 내년 상반기 중 복직 예정이다.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떠난 3천 여명의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착취와 수탈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해고 역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자로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해고당하고 있다. 피고용이나 노사관계조차 없는 알바·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그냥 일상적 해고자다.


2018.12.31.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넘어 근본대책마련을

-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발동 강화를



543A1D9D-014B-4164-9989-1CC529765C58.png


어제(12월 27일)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식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김용균 부모님의 결단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언론은 소위 김용균법 통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라질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그 뒤에 숨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포함,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 계획수립과 이사회 보고·승인,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 강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5년내 두 번 이상 노동자 사망시 형량 가중,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고 김융균님의 사망에서 보듯이 근본적인 대책없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하청, 도급, 비정규직 등 이윤극대화와 중간착취 구조를 그대로 두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6조(작업중지 등) ①항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②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있지만 현재의 조항으로는 그 실효성이 극히 낮다. 개정 이전 벌칙조항의 경우 66조 2 노동자 사방 시 7년 이하, 1억원 이하, 67~72조까지 최대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은 있으나 하한선이 없다. 사망시 벌금형을 1억 이하에서 10억 이하로 높였지만 마찬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고 김용균님이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는 요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가 대통령을 만났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공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효율과 경쟁 경영은 공공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 몬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도급제도를 철폐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발동을 강화해야 한다. 


2018.12.28.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KT 8304명 강제 퇴출은 무효다!

- 불법 정리해고 책임자 황창규 퇴진

AF1D7160-41BF-4EF2-AA07-C7C494546ACF.png

2014년 4월 8일, KT에서 밀실노사합의로 8304명의 대규모 불법 정리해고가 자행됐다. 박근혜 정권시절 내려 온 낙하산 황창규는 정규직 일자리 9400개 폐지 후 도급전환, 특별명예퇴직 실시, 대학학자금지원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명예퇴직제도 폐지, 직렬 통폐합, 복지축소 등 전면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KT에서 강제퇴출당한 노동자 중 50명 이상이 정년 연령 이전에 사망했으며 다수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가 규정한 것처럼 경영자에게 무작정 정리해고를 허용한 게 아니다. 대법원도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노동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강압적으로)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불법)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997년 말 IMF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인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김대중 정부 말인 2002년 한국통신도 민영화됐다. 외국투기자본이 장악과 먹튀가 진행됐다. 1년 한번이 아니라 수시배당까지 하면서 대주주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해 자산까지 처분해 왔다. 지난 번 아현지사 화재사고 때 알려졌지만 구리동선까지 팔아먹었고 구조조정으로 대처할 인력도 없는 실정이다. 


1948년 제헌의회가 제정한 초기 헌법 87조에 통신 등 공공분야는 국영 또는 공영화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 헌법개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런 조항들은 사라졌다. 겨우 헌법 119조 2항에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 정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민영화된 기업은 그저 방치되고 있을 뿐이다. 


어제(12월 27일) 강제 해고된 8403명 중 256명이 서울중앙지검에 ‘KT강제 퇴출 256명 해고무효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법부당한 밀실합의와 불법 정리해고는 무효다. 피해자들을 원상회복시키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불법 정리해고 자행한 황창규는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2018.12.28.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넘어 근본대책마련을

-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발동 강화를


83239A61-473E-4165-B63C-32E307826EEE.png


어제(12월 27일)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식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김용균 부모님의 결단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언론은 소위 김용균법 통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라질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그 뒤에 숨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포함,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 계획수립과 이사회 보고·승인,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 강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5년내 두 번 이상 노동자 사망시 형량 가중,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고 김융균님의 사망에서 보듯이 근본적인 대책없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하청, 도급, 비정규직 등 이윤극대화와 중간착취 구조를 그대로 두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6조(작업중지 등) ①항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②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있지만 현재의 조항으로는 그 실효성이 극히 낮다. 개정 이전 벌칙조항의 경우 66조 2 노동자 사방 시 7년 이하, 1억원 이하, 67~72조까지 최대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은 있으나 하한선이 없다. 사망시 벌금형을 1억 이하에서 10억 이하로 높였지만 마찬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고 김용균님이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는 요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가 대통령을 만났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공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효율과 경쟁 경영은 공공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 몬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도급제도를 철폐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발동을 강화해야 한다. 


2018.12.28.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