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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노조선거 불법개입을 방치하는 나라



 

1113일 전태일 열사 기일 전후에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로 가름하기에 별도의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민주노총이 창립된 지 25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 해부터 민주노조로 전환하려던 한국통신 노조에 대해 국가전복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등 하면서 정권의 탄압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촛불항쟁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한국통신(KT)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지지 않는다면 도저히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미국 대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습니다만 KT노조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측의 불법적인 지배개입은 매우 심각합니다.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노동존중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일이라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불법선거의 사례들은 명백합니다.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어디가고 권력투쟁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선거개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수행하지 않을 사 법무부가 검찰 감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검찰개혁입니다.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KT노조선거개입 중단 촉구 및 KT 구현모 사장 고발 기자회견”, 2020.11.11., 11, 서울중앙지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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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일상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



 

2006년 민주당 노무현 정권 시절, 제가 민주노총 임원으로서 비정규직 악법을 저지하는 투쟁과정에서 구속되었고 8년 동안 해고자로 지내다 복직되지 못한 채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전 사회자가 소개한 대로 제 딸은 이스타 항공에서 객실승무원으로 일했는데 이번에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해고당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대를 이어 노동자가 해고당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해고가 불가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항구적으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부려먹다가 정리해고 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본가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자본주의체제가 갖고 있는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저의 자식이 대를 이어 해고당하는 처지를 생각해보니 자본주의체제 문제라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따라서 이런 체제하에서 나쁜 놈과 덜 나쁜 놈을 뽑는 선거를 통해 형성된 권력은 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민주당을 놓고 보면 김대중 정부시절에 정리해고제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났고, 노무현 정부시절 비정규직법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됐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급 노동법 개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개 임금협상은 1, 단체협상은 2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이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4, 5년으로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1년이 멀다하고 대내외 경제 환경과 회사경영방침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단체협약도 1년마다 변경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장 내에서 파업할 수 없고, 상급단체 노조간부들이 현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도하는 노동법 개악은 노동3권에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자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고용안정을 쟁취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민주노총 산거에 나온 후보들이 결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들이 노동법을 개악한다면 전면 총파업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자체로 합법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고, 조종사들이 다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투쟁합시다!

 

 

(2020.11.4.,19, 민주당사 앞, 이스항공 운항재개, 정리해고 철회! 촛불문화제)


돌봄의 공공성을 위한 돌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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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하루 파업을 전개했다. 최근 들어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어린이나 약자들의 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앞 다투어 공약이나 정책을 발표한다.

 

그러나 현실은 거리가 멀다. 초등학교 돌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것은 정부나 정치권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이관은 곧바로 위탁업체로 넘어갈 것이고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특징인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 다.

 

그 동안 교육청이 관장해 온 초등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위탁업체를 통한 민영화의 폐해를 넘어 교육의 공공성 자체도 훼손시킬 것이다. 초등학교돌봄은 아동에 대한 보육, 양육과 함께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다.

 

돌봄노동자들은 차별과 단시간 노동으로 인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처해 있고 초등학교 교사들 역시 초과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안전성 훼손으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오늘 파업에서 초등돌봄노동자들은 차별철폐와 처우개선, 시간제폐지, 8시간 전일제를 요구했다. 돌봄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2020.11.6.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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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재벌 피해자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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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본관 앞에서 집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절절하게 분노에 찬 연설을 하고 구호를 외치시기 때문에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연대투쟁이 부족하다는 생각,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라임이다 옵티모스다 뭐다 해서 시끄럽습니다. 원래 권력형 비리는 집권당의 비리인데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썩은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썩었는지 덜 썩었는지 이런 다툼을 국회에서 하고 있고 언론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 건데 법대로 안하는 거죠. 국정농단 뇌물이 100억도 안 되게 판결났습니다만 이재용은 현행 법으로도 5년 이상 무조건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판사가 법 조항 있는 것도 지키지 않고 풀어줬기 때문에 이재용이 법을 두려워하거니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법대로 판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용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지만 이건 쇼 하는 거고 최고권력자나 법원이 알아서 판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이재용을 14번인가 만났다고 하죠. 그게 바로 수사와 판결 지침이죠. 대통령이 중대범죄자를 청와대든 어디에서든 만나다고 하는 것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재벌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들은 재단을 만들어 거기에 공공기금을 내놓고 사회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탈세나 돈을 빼돌리는 창구역할을 하죠. 미국에서도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재단이 50여개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5만여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돈 빼돌리고 탈세하고 부를 승계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이사들 모두 재벌의 이해관계자들이 맡고 있죠.

 

이번에 현대기아차재벌 3세 정의선이 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지분이 2.6%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지분으로 회장되는 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초등학교 회장도 2.6%로는 안 됩니다. 이재용은 삼성재벌 부회장지만 실제로는 회장이죠. 재벌들은 5%도 안 되는 주식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이며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의 죄악을 말이나 글로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암보험환자들이 생사를 다투며 건물 안에 갇혀 있는데 삼성이 정말 윤리경영을 한다면 이재용이 암환자들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그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와서는 대국민 사과 쇼를 하면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외면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정권과 권력이 재벌의 하수인이 되고, 검찰과 경찰이 재벌의 포졸이 되어서 피해자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짓밟고 법을 이용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거민, 해고자, 암보험 환자들이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헌법적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 나라, 야만적인 나라,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쓰러져도 국가권력이 법이 거들떠보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재벌 때문입니다. 재벌해체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벌 해체되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주식 지분 2~3% 가지고 3, 4대 세습하는 족벌체제는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대기업이 있지만 이런 식의 재벌체제로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재벌을 해체하자고 하는 것은 이 족벌체제를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족벌경영체제를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족벌경영체제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암보험환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노동자들이 죽음에 벼랑에 내몰리고 있고 철거민들이 길거리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재벌의 악행과 착취와 수탈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성 피해자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용은 대국민 사과 약속 이행, 삼성피해자 문제 해결하라!”, 이재용 약속 이행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집회, 삼성피해자공동행동, 2020.10.19., 1130, 삼성본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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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를 멈춰라!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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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식적으로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는 8명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1015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지난 1012일 경북 칠곡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구)에서 야간 분류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27)가 과로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숨진 노동자는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 동안 야간 분류작업을 담당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원인 불명 내인성 급사로 판명 났다. 그가 근무했던 물류센터 7층은 가벼운 것이 걸러진 뒤 무겁고 큰 택배물이 올라오는 곳이라고 하는 데 고강도 노동과 과로사의 충분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원인불명으로 판명해버렸다. 유가족들은 이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중앙산재심의위원회, 그곳에서도 기각되면 지난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원 1, 2, 3심을 거쳐야 한다.

 

사망한 노동자는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지병도 없는 청년노동자였다. 주간 노동시간을 기준으로도 하루 8시간, 5일 근무, 물량 많은 날 30~1시간 30분 연장 근무는 과로가 누적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택배물의 무게, 포장과 분류 속도, 추석명절 등 집중 노동 강도, 휴게시간 여부, 거기다 인간의 신체리듬을 파괴하는 야간노동이라는 요인을 감안하면 과로사 여부가 명확해질 수 있다.

 

공식적으로 연간 24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는 데도 생산은 계속되고 물류는 흐르고 있다. 이건 야만사회다. 흡혈귀 자본주의다. 노동자가 죽었으면 원인을 규명해야 하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더 이상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물류를 멈춰야 한다.


 

2020.10.15.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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