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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민주노총은 노사정합의기구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 노사정 위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의 야합


11월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상설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여야협치 차원에서 3개월에 한 번 씩 열기로 했다고 한다. 


이 날 회의에서 여야정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실시와 규제완화법을 추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ILO협약비준이나 노동기본권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51조(탄력근로시간제)가 규정한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하에서도 최대 20주 동안 주당 64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만약 1년 단위로 개악하면 연속 18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노동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과로사를 포함한 산재사망률 세계 1위인 나라에서 노동자를 기계로 간주하지 않는 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처사다. 세계 2위의 장시간 노동국가에서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건 노동존중이 아니라 무시를 넘어 아예 짓밟는 행위다. 


<근로기준법>은 관련된 법률개정 때마다 추가된 부칙만 29개인데 소위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동법 50조 법정 노동시간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단축이 아니라 12시간 연장이지만-개정안(법률 15513호, 2018.3.21)을 통과시켰다. 


부칙 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에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한 지 7개월 만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정치적 야합이 이뤄졌다. 


거기다 자본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법도 추가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일~20일 평양에서 2018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던 시기에 국회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은행특례법을 통과시켰다. 특례법은 기존의 법률을 모두 무시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감히 처리하지 못한 재벌·자본법이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이제 여야정상설협의체를 통한 규제완화 물결은 더 거세질 것이다. 숨죽이고 있던 재벌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오는 11월 22일 출범예정인 소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부속물이거나 하위체계임이 분명해졌다. 재벌과 부자(부동산. 금융 등)들의 양보가 아니라 노동 내부간 격차만 부각시켜 결국 노동자들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기구인 것이다. 


한국에서 노사정 합의구조는 경제위기 노동자 전가와 노동운동의 체제내화를 통한 투쟁력 약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여야정치세력들이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노동법을 개악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경사노위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이번 여야정 상설협의체 결과에 대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 야합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대의대회 유회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가 유보된 것이 다행스럽다고나 할까? 


지난 11월 2일 평등노동자회는 ‘노사정 합의기구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논평에서 노사정합의가 가능한 조건으로 ‘강력한 산별 노조 중앙조직, 국회 내 유의미한 노동자(또는지지)정당, 합의가 이행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사정 대화 기구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자본의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 전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음모에 맞서 조합원과 소통하면서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8.11.6.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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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노사정합의 기구에 빠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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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말 외환위기 발발로 한국경제는 IMF 경제신탁통치하에 들어갔다. 그 해 12월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됐다. 인수위원회 가동과 함께 김대중 당선자가 실직적인 대통령 역할을 수행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인 1998년 1월 15일 1기 노사정위원회가 발족됐다. 


2월 6일 민주노총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 발표됐다. 그러나 2월 9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노사정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고 지도부는 총사퇴했다. 잠정합의안에 서명하지도 않았다. 2월 13일 국회는 노사정 합의사항인 실업자 노조가입은 제외한 채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통과시켰다. 


1998년 6월 3일 2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했고 민주노총은 다시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이후 불참과 복귀를 반복하다 1999년 2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탈퇴를 결정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둘러싼 내부 논란이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직선 2기 김명환 집행부도 정책대의원대회를 통해 명칭이 바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참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2004년 민주노총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2018년 현재 민주노총은 실질적 노사정 기구인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심지어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노사정 기구 참여 명분은 ‘투쟁과 대화의 병행‘ 논리다. 2004년 당시 민주노총 기획담당자는 ’사회적 교섭은 투쟁‘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노사정 대화기구에 전술적으로 참여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화에만 매달리는 형국이다. 


지난 10월 17일 열린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성원 부족으로 유회되기는 했지만 경사노위 참여와 총파업 결의문 채택 말고 실질적인 총파업 조직화 계획은 없었다. 따라서 오는 11월 21일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은 현장 조합원의 교육, 선전을 통한 조직화나 찬반투표 절차 없이 그저 총파업 결의대회로 그칠 공산이 크다. 


노사정합의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1982년 네덜란드 노총과 경총 사이에 맺은 바세나르협약을 들고 있다. 획기적인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50%였던 고용률을 75%까지 늘리고 증세를 통해 재정을 안정시켜 복지를 늘라는 내용이었다. 노동자들의 고용과 복지가 핵심이었다.


당시 노측 협상대표였던 빔 콕 노총위원장은 1994년에서 2002년까지 네덜란드 총리를 역임했다. 노사정합의 모델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강력한 산별노조중앙조직, 국회내 유의미한 노동자(또는지지)정당, 사회적 합의가 이행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등을 전제로 한다. 그나마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후퇴하는 양상이다. 


한국을 보자. 1998년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중 가장 핵심이었던 ‘정리해고제’는 민주노총이 정리해고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법원 판례보다 해고요건을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노총의 순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 자본과 권력은 민주노총이 정리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다. 


정리해고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명기한 대로 ‘해고제한’을 합의했지만 정권과 자본은 ‘자유로운 해고’로 해석했다. 심지어 법원은 사법거래를 통해 콜트콜텍의 경우 ‘현재 경영상태는 좋지만 미래에 나빠질지도 모르는 경영’을 들먹이여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악용하였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의 경우 자본의 회계조작까지 눈감아 주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노사정 사회적 합의는 지켜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악용되어왔다. 대부분의 노사정 합의는 제도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의 국회 구도상 노사정 합의가 온전히 입법화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개악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직속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1060원 인상 하자마자 국회는 여야 야합으로 산입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악(최임삭감법)해 버렸다, 최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당연히 노동측 요구가 아니라 자본측 요구를 노사정위원회에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노동측 지분이나 목소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더 큰 문제는 현행 경사노위는 사회적 양극화 중 노동 내부의 격차를 부각시켜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의 양보를 받아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용자측인 경총과 상의가 참여하고 있지만 재벌(전경련)과 부자(부동산, 토지, 금융자본가)들이 빠져 있다. 


현재의 노사정모델은 진짜로 양보를 해야 할 계급계층은 빠져 있다. 진정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아니다. 다음으로 노동측이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합의하지 않는 한 제도화될 가능성이 없다. 노동의 요구가 반영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화시킬 국회내 세력이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총파업을 조직할 의지가 없고 준비상태가 안 돼 있다는 점이다.  

  2018.11.2.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정부여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시도를 중단하라!

- 잉여노동시간 착취 통한 경제위기 노동자 전가 시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여야합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통과시킬 때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는 2022년 12월까지 준비하기로 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는 주당 40시간이다. 그러나 동법 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1항은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48시간까지’ 허용한다. 2항은 탄력근로를 ‘노사합의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하에서 앞 3개월, 다음 3개월을 연결하면 최대 20주 동안 주당 64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바꿀 경우 전년도 9개월, 후년도 9개월 연속하여 18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행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에서는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헤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있는데 이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할 경우 기업에게는 당장 유리할지 모르나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건강악화와 중대 산업재해로 이어질 것이다. 과로사를 포함해 산재사망률 세계 1위인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산의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100시간대로 OECD국가(평균 1700시간) 중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국가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주장하는 주당 52시간을 50주로 적용하면 연간 노동시간은 2600시간대다.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탄력근로시간제는 연간 노동시간이 1300~400시간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유럽의 2배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화는 한국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말할 수 없다. 노동자가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평화를 말하면서 노동정책에서는 후퇴를 거듭해 왔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급 1060원 인상에 대한 자본의 공세에 굴복해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의 내용으로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켰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52시간 상한제를 기만적으로 ‘노동시간단축’이라 주장하고 있다. 주52시간 상한제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계속되자 이제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바꾸려고 획책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은 노동착취를 통해서만 창출된다. 착취의 원천은 잉여노동시간 확대와 노동강도 강화다. 주52시간 노동시간 연장에 더한 탄력근로제 확대 기도를 용납할 수 없다. 노동현장을 평화가 없는 전쟁터로 만들려 한다. 


민주노총을 노사정 합의구조에 끌여들여 양보를 받아아내려는 시도가 원활하지 않자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일방적으로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정부여당은 한국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18.11.1.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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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 한국, 일본, 미국은 노동후진국


1991년 한국이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한 지 27년이 지났다. 한국인 반기문씨가 2007~2016년까지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후진국 반열에 속해 있다. 유엔에 가입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준한 내용인데도 각국의 특수성 운운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국격’의 측면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가 탄핵 구속되면서 조기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정책공약집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후 노동정책은 ‘노동존중’이라는 슬로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ILO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으면서 이런 슬로건은 빛을 바래고 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이다.



- 대통령 공약 지켜야


취임 후 1년 반이 지났지만 ILO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한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헌법 60조가 규정한 국회비준동의절차 없이 헌법 73조 대통령권한으로 비준처리했다. 한반도비핵화와 평화문제는 한 발 앞서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기본권이나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문제에 관한 한는 박근혜 시대와 다르지 않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1948년, 147개국 비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1949년, 156개국 비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1930년, 171개국 비준),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1957년, 167개국 비준) 등 4가지다.

그런데 지난 번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이전에 대화와 양보를 통한 노사정 합의를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역시 노사정 대화로 방안을 마련한 후 비준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도 “대화와 교섭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최악을 피하려면 차악으로 가야한다”며 노동계와 재계의 양보를 주문하고 있다.



- ILO 핵심 협약은 노사정 합의사항이 아님


한국사회에서는 이렇듯 터무니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가 출생했는데 출생신고를 하러 갔더니 부모와 정부(호적계 직원)과 타협을 해야 한다든가, 노예노동이나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정부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버티고 있다. 대화나 양보로 해결해야 한다느니,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는 등 천부적 인권과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회장, 상의회장,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이 참가한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연내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표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나 사용자야 노동계 양보를 받아내려고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으나 노동계가 ILO기본협약 내용을 노사합의로 추진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총과 상의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의견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 민주노총은 ILO핵심 협약 양보해서는 안 돼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98호) 비준에 필요한 노조 설립신고(노조 아님 통보·노조임원 자격 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범위, 해고자·실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등에 대해 노사정 합의안이 마련되면 국회를 통해 입법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 구조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유엔 인권 선언, ILO협약, 대한민국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천부적인 인권과 기본권을 왜 노사정이 합의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실직자 노조가입 문제는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입법화되지 않았고 전교조 법외노조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다.



- 인권과 기본권 부정하는 자본언론


10월 29일 자 <문화일보>는 “사측 방어권 보장 없인 ILO 유보조항 비준 추진말라”는 사설에서 핵심협약 중 미국이 2개, 일본이 6개만 비준한 것은 각국 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며, 한국은 ‘노조공화국’으로 강성노조의 위세가 대단한 데 핵심협약을 비준할 경우 노조의 정치화, 파업의 일상화로 사회 전반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류와 유엔의 보편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반인권, 반노동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월 30일 자 <동아일보>는 “使 손발 묶고 강성노조 힘만 키울 ILO 협약 비준”이라는 사설에서 ‘정치적 편향이 논란거리인 전교조가 합법화되면 더 정치화’,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술요원의 강제노동을 인정하면 당장 사회적 혼란과 이들이 생산한 수출품을 두고 외국과 무역 마찰’, ‘매년 습관적 파업이 계속되고 노사 협력은 세계 최하위권’ ‘협약 비준은 강성 노조에 더 큰 힘’이 우려된다면서 ‘파업권만큼이나 사측의 조업권과 방어권 보장 등 노동개혁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유엔 인권선언, ILO조약, 헌법과 노동관계법대로


1948년 12월 10일 당시 58개 가입국들이 문서의 모든 단어와 조항에 대해 총 1,400번이나 투표를 통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30개 조항) 전문에 ‘기본적 인권’, 제20조 1.에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에 ‘누구도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23조 1.노동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동일노동 동일임금, 3.공정임금과 사회보장, 4.노동조합 조직,가입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조항이면 불문율로서 통용되어야 한다. 헌법 21조 ‘ 결사의 자유’, 헌법 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정의)1.‘ "근로자"(노동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유엔 인권선언, ILO조약,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를 들이댈 문제가 아니다. 노사정 대화 타협 운운하는 여야정치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를 규탄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협의기구에 휘말려 ILO핵심협약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원칙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8.10.30.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한국잡월드는 자회사 고용계획을 철회하고 직접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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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9일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이하 잡월드) 분회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90일이 넘는 천막농성을 하면서 직접고용을 촉구했고,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했으나 잡월드측은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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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월드는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2012년 5월 개관한 이래 금년 6월 현재 500만명이 방문했다. 설립목적으로 보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 및 근로의식 형성을 유도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잡월드는 전체 직원 380명 중 관리직 50명을 제외하고 전원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정규직비율이 87%에 달한다. 특히 잡월드의 핵심업무인 강사직의 경우 275명 전원이 비정규직이다. 잡월드의 설립목적과 위배되는 비정규직 중심 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건전한 직업관을 강의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슬로건을 내걸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면서 취임 후 제일 먼저 찾아간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결국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방식이었다. 박근혜 정권도 출범 당시에는 자신의 임기 중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정규직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대한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비핵화 선언에 따라 평화를 향한 여러 가지 변화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의 삶의 문제로 들어가면 지난 정권과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재벌중심 경제구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결과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 차별 등의 적폐는 더 쌓여가고 있다. 계급, 계층간에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잡월드나 노동부가 아니라 청와대 문재인 정권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를 통한 차별적 간접고용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지시하라!


2018.10.29.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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