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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이스타항공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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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자로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외면 속에 이스타항공 노동자 615명이 정리해고 당했다.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쳐왔다. 정치세력이 노동자를 죽음의 벼랑으로 내 몰았다. 이에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1,6008개월 임금체불 314억원, 4대보험료 횡령,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하청노동자 500명 일방해고, 정규직 615명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이스타항공에서 1200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렸다. 이처럼 엄청난 불법과 탈법이 일어났는데도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모른 체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작년 말에서 올 2월까지 제주항공과 M&A 양해각서 체결, 전년 대비 12% 매출증가, 50억의 영업흑자를 보았으며, 운항승무원을 신규채용 하다가 코로나를 빌미로 스스로 파산으로 몰아갔다.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창업주 이상직은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빼돌린 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상직은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거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집권여당의 부담으로 다가오자 이상직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탈당이 아니라 도피시킨 것이다.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키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나서서 이스타항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가?

 



2020.10.15.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자주국방과 거리 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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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19681차 회의 시작)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국내 언론들은 공동성명 곳곳 파열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빠져’, ‘탈미행보 앞 이상하게 끝난 회담’, ‘불안한 한미동맹 현주소 확인’, ‘전작권 시각차’, 전작권-방위비 이견차에 주한미군 유지 논란 불거져등으로 마치 한국 측 요구가 반영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오늘(1015) 반전평화단체들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내 임기 내 (전시작전권)환수를 포기하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미국산 무기의 대량구매를 예정하고 있으며, 소성리 사드포대의 정식/장기 배치와 한국 주권 위에 군립하며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로막아 온 유엔사의 월권을 인정해 주는 등 역대 최악의 굴욕적 합의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가/군사주권을 포기하고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사문화시키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한미동맹의 덫에 더욱 철저히 예속시킨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으로 보나, 행간의 의미 그리고 그 동안의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공동성명의 내용은 자주국방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군사적 종속을 강화한 내용이었다.

 

노무현 정부 취임 직후인 2003년 하반기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검토하여 2015년 이전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미뤄지고 후퇴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전시작전권 이양을 약속했으나 임기 내 이양은 물 건너갔다. 미국산 무기를 계속 구매해야 한다. 1953년 휴전 후 해산되었어야 할 유엔사는 여전히 미국이 자의적으로 유지시켜 한국의 군사주권을 유린하고 있다. 임사 사드배치도 거짓이 됐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전 국민이 저항에 나서야 한다.


 

2020.10.15.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조회 수 62 추천 수 0

택배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라!

물류유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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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올해 확인된 안타까운 죽음만 여덟 번째다. 그 중 CJ대한통운에서 다섯 분이 숨졌다. 코로나 재난으로 택배회사들은 특수를 누리는데 택배노동자들은 과로에 지쳐 쓰러지고 있다.

 

대부분의 택배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에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다. 자영업자라는 허울 좋은 사장님들이다. 차량구입, 운영, 보험 등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예전에는 회사가 도맡아 하던 일이다. ‘사용자+노동자의 일을 하면서도 사용자의 이윤은 아예 없고,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다.

 

그러면서 저임금, 고강도노동, 심야노동으로 과로에 처해 있다. 무게는 물론이고 물건이 도착하는 건물의 높이나 거리와 상관없이 건당 수수료는 같다. 분류작업은 공짜노동으로 유노동무임금이다. 산재적용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택배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대한통운은 1930년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에서 출발해 여러 경로를 거쳐 1963년 공기업으로 탄생했다. 1968년 동아건설에 불하 민영화되었고, 2008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이어 2011CJ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공기업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택배노동자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고용된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다 노동자가 스스로 차량을 구입한 뒤 회사의 마크를 단 채 지입형식으로 택배노동을 한다. 회사는 차량의 관리 운영, 노동자 처우나 복지 등에서 그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다 과로사에 이르게 된다.

 

물류유통이 없으면 생산된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물류유통을 제2의 생산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물류유통을 담당하는 택배노동자들의 착취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물류유통을 공공성을 갖는 기간산업으로 간주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택배회사가 택배노동자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로 착취하지 못하도록 노동권을 가진 노동자로 직접고용 해야 한다.

 

 

2020.10.13.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재벌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 환수 통한 노동자기금법 제정운동을 지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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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헌법이 규정한 대로 민주공화국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재벌공화국이다. 개발독재시기 정권과 결탁해 육성되고 성장한 재벌들은 3, 4세로 경영권과 재산을 세습 승계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보듯이 국정농단의 중심에는 재벌이 있지만 정권이 바뀌고 적폐가 청산되는 것처럼 보여도 재벌체제는 강고하다.

 

정부는 코로나 재난을 맞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기준 100만원) 14조원을 단 한 차례 지급했는데 재벌들은 10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정부지원과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내유보금 외에도 재벌범죄수익을 환수한다면 엄청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6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건희, 이재용 삼성족벌의 탈세를 과징금 포함 고발한 금액은 42조원에 달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3차례 더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재벌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 환수를 통해 노동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들에 특혜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재벌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착취·수탈당했던 몫을 되돌려 주는 일이다.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조세부담률에다 재벌들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그리고 자본 해외 유출까지 더해 국가재정은 수지균형은커녕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국가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계속되는 추경예산 편성도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부과를 통해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발행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추후 노동자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왼쪽 주머니 를 털어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꼴이다.

 

현재와 같은 재벌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경제정책은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확산시킬 것이다. 오늘(10.13)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재벌특위)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 환수 통한 노동자기금법 제정운동을 선포한 것은 재벌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첫 음이다. 나아가 국가기간산업의 공기업화를 통한 사회적 소유와 통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10.13.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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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환자 두 번 죽이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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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대법원 판사들이 법을 몰라서 이런 판결을 했겠습니까? 판결은 법률과 판사의 양심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삼성에 유리한 판례를 근거로 암보험환자들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례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을 때 대법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면 판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암보험약관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법률에 따라 판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암보험환자들이 삼성생명에게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데 약관법에 따라 판결한 것이 아니라 삼성생명이 개별적으로 암환자들과 소송해서 이긴 판례를 근거로 삼성에 유리하게 만들어 암보험환자들의 요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대법관들이 정치인을 넘어 재벌의 하수인이 되어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법률이 800여개쯤 된 걸로 기억하는 데 현재는 그 두 배 1600여개나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령까지 합하면 3000개가 넘는 법률이 있는 셈입니다. 국회에서 법은 계속 만들고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지키는 거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 철거민, 암보험환자들에게는 법대로 처벌하고 반대로 우리가 요구하면 법대로 안 합니다.

 

가진 자들에게는 이상한 판레 만들어서 빠져나가도록 구멍을 내 줍니다. 이들에게 뒷돈을 받던가 아니면 퇴임 후에 관련 로펌, 사외이사, 자문 등으로 이해관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약관법대로 다시 판결하라!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인 2700만명이 재벌들의 보험회사에 암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 먹고 안 쓰고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재벌들에게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이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고 비자금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보험환자들이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라고 하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건물에 가둬놓은 것도 모자라 고소고발까지 남발해서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살인자들입니다. 대법원 판사들도 이와 같은 살인을 방조 공모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관법대로 다시 판결하라!


 

(“암보험 약관법도 무시한 판결 대법원도 삼성의 하수인인가?”, 암입원금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2020.10.8., 오전 1130, 대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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