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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는 탈원전 정책 파탄이다!
- 탈원전 공약 파기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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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94차 회의에서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문제가 논의된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7년에 걸친 심사와 검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3년에 걸친 사전검토를 토대로 오늘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스스로 탈핵정부라 선언했다. 그러나 공론화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신고리 5, 6호기 건설공사를 재개했고, 원전수출도 계속하고 있다. 올 해 안 삼척과 영덕 지정고시 해제도 물건너 갔고, 신울진 3. 4호기 건설도 재개하려 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2080년 탈핵정책이 진정한 탈핵이 아니라고 지적해 왔지만 현재 진행상황으로 볼 때 탈원전은 기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 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처럼 전지구적으로 사양산업인 원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복구비용으로 200조원 정도 예상했으나 현재 3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수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방사능에 피폭되면서 복구에 투입되고 있지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사고지역 원주민 수십만명은 지금도 난민으로 떠돌거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후쿠시마 재앙이 교휸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 최초 우주인이라 떠들었던 이소연씨가 후쿠시마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광고에 출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정권 시절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핵발전으로 인한 재앙과 안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의 참혹한 죽음처럼 적폐는 쌓여만 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내 줘서는 안된다. 원전을 폐쇄해나가야 할 판에 추가로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내세우면서 이처럼 뻔뻔스런 원전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핵마피아를 중심으로 탈원전 폐기 10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맞서 100만 탈원전 서명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2018.12.26.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파인텍 408+408 고공농성에 붙여
-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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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텍 노동자 2명이 노조, 고용, 단체협약 등 3승계를 요구하며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농성을 시작한지 오늘로 408일째다. 3년 전인 2014년 이 회사 차광호 지회장이 구미에 있는 스타케미컬 공장 굴뚝농성에서 벌인 408일간의 고공농성과 같은 시간이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또 다시 세계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무슨 올림픽 경기도 아니고 노동자둘이 고용과 노조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하늘감옥을 올라야 하는 현실이다. 차광호지회장은 스티케미컬을 인수한 스타플렉스 사용자 김세권으로부터 3승계를 약속받고 408일만에 굴뚝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홍기탁, 박준호 2명의 조합원이 또다시 굴뚝에 오른지 408일이 됐다. 굴뚝 아래서는 천막농성, 오체투지,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김세권은 해외 도피 중이다. 촛불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민간기업의 노사관계라며 강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굴뚝 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목숨을 걸고 농성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스타플렉스가 스타케미컬 구미공장을 인수한 뒤 노조와의 3승계 합의를 지키지 않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8.12.24.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넘어 위험 자체를 근절하라!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란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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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에서는 소위 ‘위험의 외주화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전체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 중이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원청업체 안전책임 강화방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부개정은 28년 만이다. 내용의 핵심은 보호대상 확대와 사업주 즉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의 목적을‘근로자’ 뿐만 아니라‘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사업장 단위 아닌 기업 차원,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대재해율 즉 산재사망률은 세계 1위다. 이는 부끄러움 이전에 야만이다. 자본의 고도착취가 구조화되어 있다. 산재사망자 중 하청업체 노동자 비율이 2014년에 40%였으나 2016년에 43%로 증가하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처벌 수위도 높였다. 그러나 유럽처럼 기업살인법 제정 수준은 아니다.


외주화를 방지하면 죽음의 행렬이 멈춰질까?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응 강요하는 자본의 노동착취가 지속되는 한 설령 정규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태안화력 사망사고의 경우 공기업의 성격을 망각하고 진행된 효율성과 성과주의가 낳은 예견된 참사였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공약한 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 해야 한다. 효율성과 성과주의를 폐기시키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안전’에 관한 조항이 없다. ‘돈보다 생명’이라는 인간의 존엄이 자본의 이윤 추구로 인해 짓밟히고 있다. 먼저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가 사전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도 강화해야 한다.



2018.12.24.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 유급휴일 제외 시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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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10일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2월 17일 경총 등 17개 단체는 노부부가 고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인건비 부담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오늘(12.24) 국무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동부가 고시한 안에서 후퇴하는 방향으로 오는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월 노동시간은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이 된다.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을 정한다는 게 노조 없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 지는 분명하다.

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 55조 1항을 부정한 셈이다. 시행령 5조 1항 2호가 규정한 ‘소정근로시간수’는 당연히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것이다. 노동부가 고시한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부 내 다른 부처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어쩌면 우클릭하는 문재인정부의 입장변화라 할 것이다.  이제 시행령 개정안 개악에 머무르지 않고 최저임금법 개악까지 시도될 것이다. 벌써 자유한국당은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시 유급휴일을 제외하는 방안을 시행령 아닌 법개정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조항에는 없지만 세계인권선에는 휴식·휴가 조항이 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된 유급휴일을 무력화시키지 못해 안달이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2019년에는 최저임금 유급휴일 삭제, 더 나아가 지역별 업종별 차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붕괴시키기 위해 총공세를 감행할 태세다. 문재인 정부가 자본의 공세에 물꼬를 터 주고 있다,


2018.12.24.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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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맥도날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라!

- 해고를 중단하고 고용과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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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맥도날드는 라이더 박정훈 조합원에 대한 해고통보 16일만에 해고를 철회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재계약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굴뚝에서 거리 농성장에서 해고자들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일 뿐 대다수 비정규노동자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연말이 되면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일상적 해고상태에 놓여 있다. 


20년 전 IMF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주가가 폭락하고 소위 ‘바이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헐값에 팔려나갔다. 당시 상장된 국내 기업 주식 전체 주식가격이 미국 맥도날드 한 개 회사 주식가격에 불과할 정도였다. 코카콜라주식의 4분에 1에 불과했다. 그 이후 외국자본은 국내 경제를 잠식했다. 


메세나폴리스 아파트에 위치한 맥도날드는 미국계 글로벌 패스스푸드 점이고, 함께 위치한 국민은행 역시 외국인 지분이 70% 넘는 외국계 은행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600조원을 포함해 전체 외국인 자본은 1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년 동안 외국자본이 국내 시장에서 번 돈의 규모다. 


IMF외환위기 당시 해외 금융자본이 물밀 듯이 밀려들어올 때 외친 구호가 ‘글로벌스탠더드’였다. 자본에 무슨 격이 있겠냐마는 그들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주장하며 그들만의 잣대를 들이댔다. 결과는 무제한적 개방과 규재완화 그리고 노동시장유연화였다. 총체적 신자주의정책이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를 통한 노동착취였다.


노동에 있어 글로벌스탠더드는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한 결사의 자유와 노동권보장이다.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영업을 하려면 헌법과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자본들은 노동착취와 소비자수탈을 통해 먹튀를 자행한다. 노동자들의 존엄까지 짓밟고 있다. 맥도날드는 보여주기식으로  박정훈 라이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글로벌스탠더드에 입각해 모든 맥도날드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2018.12.24.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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