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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고/리/4/호/기/운/영/허/가/중/단/촉/구/성/명/서

탈핵의 시작!
신고리 4호기부터 종지부를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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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절규해왔다.
“핵은 우리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핵은 인류를 절멸시키는 것입니다. 핵발전은 위장된 핵무기입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은 사기입니다. 핵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울분과 슬픔을 멈출 수 있는가! 진실을 마주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절실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2011년 끔찍했던 후쿠시마 핵사고의 미래를 1986년 체르노빌사고를 통해 들여다본다.
체르노빌사고로 방사선 피폭된 사람들을 보라. 핵사고로 인한 오염제거 작업원 83만 명, 30km 권 또는 고농도 오염지역에서 피난한 사람 35만 4백 명,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의 고농도 오염지역 주민 830만 명, 유럽 저농도 오염지역 주민 6억 명에 달한다. 유전성 장애와 기형을 유발하는 최기성 장애가 직접 피해를 본 3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증가했고, 독일 바이에른주에서는 체르노빌사고 이후 선천성 이상이 1천 ~ 3천 명이나 증가했다. 유럽에서 1만 명 이상에 달하는 중증 기형이 방사선에 의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공중절은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IAEA(국제원자력기구)조차도 체르노빌사고로 인해 서유럽에서 10만 ~ 20만 명의 인공중절이 있었다는 결론에 달했다. UNSCEAR(방사선 영향에 관한 유엔과학위원회)의 데이터로 계산하면 체르노빌 지역에서 1만 2천 ~ 8만 3천 명의 아이들이 기형으로 태어나고, 전 세계 3만 ~ 20만 7천 5백 명의 아이들이 유전자 장애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1세대에 보이는 피폭 피해자 수가 예상되는 모든 피해자 수의 고작 10%에 지나지 않는다.

핵은 이런 것이다.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고, 사고는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더 불행한 일은 이런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일상적인 피폭자가 양산된다는 것이다. 대기 중으로, 그리고 냉각수를 통해 혹은 크고 작은 사고로 혹은 발전소 내 오염수 배출로 방사성 물질은 우리의 일상 안으로 들어와 있다.
무엇보다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우리만이 아닌 후대에까지 짐을 지우고 있다. 당장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핵발전소로 고통받은 것도 모자라 고준위핵폐기물이 영원히 자신의 지역에 남을까 노심초사한다.

탈핵이 무엇인가!
조속한 시기에 모든 핵을 폐기하는 것이다. 계산기 두드리며 발전소 하나 빼고 더하고의 차원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내에 핵발전이 증가하는 것이 탈핵일 수 없으며, 2082년 탈핵은 더더구나 말장난일 뿐이다.

신고리 4호기부터 신규핵발전소를 모두 중단하고 폐기하자. 그래야 탈핵이다.
이 정부가 탈핵 정부라면 신고리 4호기 전면 중단이라는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라는 회의 안건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하라!

2018년 10월 24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모두


공적자금 8500억원 챙기고 철수먹튀 준비하는 GM자본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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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MBC


1997년말 IMF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4대 부문 구조조정의 미명 하에 주요 공기업과 민간 대기업을 해외에 매각했다. 1972년 설립된 대우자동차는 60억 달러의 가치로 성장했지만 30년만인 2002년 4월 글로벌 GM자본에게 15분의 1에 불과한 4억 달러로 헐값매각되었다. 1년 후 상호도 한국GM으로 변경됐다. 해외자본유치와 선진경영기법 운운했지만 결과는 착취와 수탈 그리고 먹튀의 잔해만 남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추정에 따르면 지난 16년 동안 GM자본은 연구개발비 7조원, 이자, 업무 및 헤외 공장 철수비용 9조원, 파생상품 손실 명목으로 2.4조원 등 천문학적인 돈을 먹튀하였다. 그리하여 2017년말 현재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자본잠식 상태 즉 부도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검찰과 국세청은 지엠의 횡령과 조세포탈을 특가법과 특경법으로 가중처벌했어야... 했다. 그러나 글로벌투기자본의 먹튀는 면죄부를 받았다.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성명을 통해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지원하려면 첫째, 지엠홀딩스가 한국지엠에 대여한 3조원 전액 탕감, 둘째, 지엠 주식 전량 소각후 산업은행과 사주조합이 40:40:20 비율 출자, 셋째,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하는 인사의 이사회 참여 보장, 넷째, 군산공장을 재가동하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다섯째, 특허권 회수, 연구개발비(연간 6천억원) 반감조치, 경쟁력 있는 신차 생산 등 5가지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년 4월 GM자본이 한국정부를 협박할 당시 문재인정부와 산업은행이 해야 할 조치는 산업은행 출자 중단, 한국지엠 법정관리, 한국지엠 경영권 박탈(외환위기 당시 김우중 경영권 박탈처럼), 법원은 관례에 따라 지엠홀딩스의 채권 전액 탕감, 지엠 주식 완전소각, 이해당사자인 산업은행과 사주조합에게 우선권 부여해 매각해야 했다. 그 후 산업은행과 우리사주조합 등이 참가해 국공유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비핵화 국면에만 매몰되어 트럼프와 GM의 철수압박을 받아들여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 수천명을 정리해고하는 한국GM에 85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강탈당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먹튀와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도 하지 못했다. 한국GM은 완전히 치외법권지대였다. 결국 8500억원의 국민혈세를 사기당하고 말았다.


한국GM의 신규자금은 실제는 8억달러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수조원이 투입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 산업은행은 7.5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주고도 2대 주주로 17% 지분만 갖게 됐다. 당시 산업은행과 GM은 자산 매각 등 17개 주요 부문에 대해서는 주주 85% 이상의 동의 얻어야 한다고 합의했지만 이번 법인분리 주주총회는 참석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당하고 말았다.


결국 산업은행의 한국GM에 대한 8500억원 출자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횡령이자 국부유출이었음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이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한국GM은 철수와 먹튀를 위한 법인분리 주총에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참가조차 막는 업무방해행위를 자행했다. 문재인정부와 산업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GM자본의 횡포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8.10.23.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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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1은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수단 등 자본이 없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지시를 받으며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돈으로 살아가는 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25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장관에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이들을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그 권고에 따라 노동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무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들인데 무슨 조사가 1년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다. 취임 후인 작년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올해 1월 전문가위원회가 꾸려졌지만 도대체 뭘하고 있는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플랫폼노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3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약할 궁리를 하고 있으니 ILO나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란 개념자체도 문제다. ‘특수한’ 노동자면 노동3권을 비롯해 특별한 대우라도 한다면 모를까 오히려 차별과 배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특수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다양할 뿐이다. 수많은 업종과 직종이 생기고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일반과 특수라는 틀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지난 10월 20일 서울에서 약 6천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ILO 기본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특수고용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세계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에 관한 ILO협약 87호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등 6개국뿐이다. 도대체 문재안 정부의 ‘노동존중’ 슬로건이 사기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태가 지속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적폐청산을 할 의지가 있다면 ILO조약을 비준하고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즉각 보장하라!


2018.10.22.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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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과 해고자 전원복직을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 말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2002년 3월부터 빅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12월말까지 공무원노조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파면, 해임 등 징계받은 공무원은 공직배제 530명 포함 총 2,986명에 달한다, 이 중 136명의 해고자가 아직도 거리에서 투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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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의회 헌법 33조 ①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②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가능직 공무원을 넘어 일반 공무원들에게 노조가 허용되기까지 56년이 걸렸다. 그것도 많은 제약조건을 가진 악법이다. 


1998년 초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기초해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가 출범했다. 이후 결성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을 기초로 2002년 3월 23일 7만 조합원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창립된다. 창립과 동시에 정부의 탄압이 시작됐고 구속·해고자가 발생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2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됐다. 물론 완전한 노동3권 보장과는 거리가 있는 제한적인 법이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제87호,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교원노조법>과 함께 <공무원노조법>을폐기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3권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 해고자의 전원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 2014년 ILO 총회에서 채택한 결사의 자유위원회 371차 보고서는 “(ILO가) 오랫동안 해직자의 조합원자격을 배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교원·공무원노조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기에 개정하라고 해왔으나 아직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지 4년이 흘렀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거리에서 투쟁한 지 십수년이 흘렀다, 병을 얻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해고자로서 정년을 맞이하기도 했다. 수많은 집회와 농성, 단식을 했지만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는 10월 22일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결의대회 및 오체투지’, 11월 9일 수천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벌인다.


요즈음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조할 권리’ 측면에서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다.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 해고자는 민주당 정부에서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말로만 ‘노동존중’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2018.10.18.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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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차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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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에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1부 11월 21일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결의, 2부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3 대 운동전략 정책토론, 3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을 1호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 총파업 결의는 있으나 조직화 방안이 없다!

언제부턴가 총파업이 구호가 되기 시작했다. 전면적이고 장기간의 총파업이 어려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표현해 온 것은 총파업 조직화의 어려운 점을 이해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간부들이 참여하는 하루 ‘총파업대회’를 총파업이라 부르는 것은 노동운동 투쟁역사에서 면면히 이어 온 총파업을 희화화하는 것이다.

1부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면 당연히 2부 토론은 총파업 조직화여야 한다. 조직화 방안이 없는 총파업 결의는 의미가 없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민주노총 16개 산별, 16개 지역본부, 80만 조합원을 총파업으로 조직해야 한다면 비상한 결의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부 토론은 교섭이나 노조 조직화 그리고 진보정치 이야기밖에 없다.


-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민주노총 3대 운동전략은 투쟁, 연대, 조직화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저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 및 양극화·불평등 심화’라는 현상을 말한 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데 ‘투쟁과 교섭의 병행’전략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총파업을 말하고는 있지만 투쟁전략이 부재하다.

연대전략 역시 촛불주도세력의 연대 복원, 노동운동 한계 극복 위한 사회대개혁 주도역량 강화, 노동자 진보정치 재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사회 구조를 사회대개혁 세력과 적폐세력의 대립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투쟁을 통한 노동계급의 연대전략이 부재하다.

‘노조할 권리’만 외친다고 노조가 절실히 필요한 알바 등 단시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소득과 임금 양극화 해소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00만 조직화를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직화 대상, 방법 등 전략이 부재하다.


- 안건 1호가 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인가?

이번 정책대의원대회가 진정으로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조직하면서 교섭을 병행하는 것이라면 1호 안건은 경사노위 참여 건이 아니라 총파업 조직화 방안이어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총파업전략과 교섭 전술이라면 모를까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건이 주요 전략이 될 수 없다. 투쟁하지 않는 조직에 중층적 교섭을 한다고 요구가 수용되겠는가? 민주노총은 현재의 경사노위 구조에서 양보만을 강요당할 것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노사정 대표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표들이다. 이번 정책대의원대회 1호 안건은 사회적 대화기구 참가의 형식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대의원들은 세계와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에서 노동자계급의 총파업 투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8.10.17.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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