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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9.04.24 10:15

419혁명 59주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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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 59주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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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대리자였던 독재자 이승만은 제헌의회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뜯어고쳐 3선을 했고 3.15부정선거를 통해 4선을 노리다가 민중의 저항에 밀려 쫓겨났다. 미국의 지원 하에 제주 4.3항쟁을 잔인하게 진압한 세력을 대표한 이승만 독재정권은 결국 항구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자 이기붕을 앞세워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4.19 혁명 당일 내무장관 홍진기는 경무대 앞 시위대를 향해 발포명명을 내려 중, 고생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학생,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는 ‘최초 발포지점’이 표시되어 있다. 1700만 촛불항쟁 결과 지금은 자유롭게 기자회견이 열리는 장소가 되었다.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으나 죽은 뒤 돌아와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이기붕 일가 4명은권총자살로 폐가됐다. 무기징역을 받은 홍진기는 박정희에 의해 석방되었다. 그의 딸 홍라희는 삼성 이건희의 처이고, 아들 홍석현은 중앙일보와 JTBC회장이다. 혁명을 거쳤지만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 


100년 전인 1919년 4월 11일 민주, 공화, 자유, 평등, 평화 등 10개항의 헌장을 기초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이를 이어받아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했다. 그러나 최고 통수권자로서 존엄과 인권, 평등과 평화를 지켜야 할 대통령 이승만은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독재정치를 펼쳤고, 한국전쟁 와중에 전시작전권 마저 미국에 이양한 뒤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오늘날 종속적 한미동맹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4.19혁명으로 들어선 민주당 정부는 1년도 못 견디고 군부 쿠데타로 붕괴됐고 18년 간의 박정희 독재정권으로 이어진다. 뒤이어 광주민증 학살로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그 이후는 민간 정부이나 자본독재정권, 신자유주의 정권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4.19혁명에 앞장섰던 학생과 지식인 일부는 보수정치권에 들어가 부패하거나 변절했다. 4.19는 여진히 미완의 혁명이다. 


2019.4.19.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역사 속에서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 6.10만세 운동 지도자 권오설 89주기를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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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바로 전 기념 강연을 통해 역사에 대한 무관심과 소홀함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교육의 경우도 1970년대 전태일 열사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제가 모란공원 열사묘역 정비사업을 6년째 하고 있다. 그 곳에 노동열사 70여분을 포함해 160여분의 열사가 안장되어 있다. 최근 열사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해설사 강좌도 열었다. 민주노조운동이 조직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정신, 전략, 전망에 있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 교육에 있어서 해방 이후 전평까지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1920년대 엄혹했던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사회주의 운동가, 민족독립운동가, 노동농민운동가들에 대해 교육하고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역사인식이나 역사교육이 취약한 상태다. 


학교교육에서는 서대문 형무소에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있었다고만 가르쳤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회주의자들, 노동운동가들, 제국주의 맞서 투쟁했던 혁명가들이 목숨바쳐 투쟁했던 현장이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노동운동가로서 생각할 때 우연히 전태일 열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엄혹했던 시대상황이 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전후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일제시기 거기서 더 올라가면 동학혁명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감옥으로 서대문 형무소 이전에는 구한말 현재 종각 영풍문고 앞에 조선시대 감옥인 전옥서가 있었다. 작년 그곳에 시민들의 모금으로 전봉준 장군 동상이 서게 됐다. 1985년 그곳에서 사형당했다, 당시 근대적 사법제도인 1심제에서 2심제로 시행되기 직전 전격적으로 처형해버렸다. 살려두면 민중들이 봉기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운동의 관심이 그 시대의 혁명적 전사들에 대한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기가 어려워 보인다. 요즘 4차산업혁명이다, 신산업이다, 스타트업이다 하면서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사회에서는 과거 역사, 뒤를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 이 행사를 계기로 좀 더 역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진정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19.4.17.수, 오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강의실, 6.10만세 운동 지도자 권오설 89주기 추도식 및 기념강연)


 헌법 어디에 약자를 보호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는가?

-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를 법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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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①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동법 제1조(목적)를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11조 1항은 상시 5명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 셈이다. 당연히 헌법을 위반한 법이다. 그러나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7:2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라는 이유로 각하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일부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근로기준법의 법규정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더 열악한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


말하자면 헌법은 자본가가 어려울 때는 더 어려운 노동자보다 자본가 편에 서는 것이라고 해석한 셈이다. 그래서 법조인들이 투기를 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화국’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지 자본가와 이들의 대변자들이 자의적로 왜곡 해석하는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이번 판결은 100년 전 임시정부 헌장이 명시한 ‘공화,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 이를 계승한 1948년 제헌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특히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 권력, 주먹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헌법을 가진 자,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도구로 해석하는 헌법재판소는 존립 근거가 없다,  


2019.4.16.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하라!
- 참사 5주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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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가운데 304명의 목숨이 수장된, 아니 학살당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다. 한국사회에 큰 충격과 아픔을 가져다준 이 참사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유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아픔 역시 치유되지 못했다. 최근까지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는 망발과 패륜적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참사 이후 지난 5년 동안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피눈물 나는 투쟁 끝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들의 조직적 방해로 진상규명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없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박근혜 정권은 1700만 촛불항쟁으로 붕괴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의 책임자들과 적폐세력들이 좀비처럼 되살아나고 있다. 당시 “가만히 있으라!”며 무고한 생명을 수장시켰던 세력들은 이제 와서 “지겹다, 그만하라!”고 겁박한다. 당시 총리를 했던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일부 책임자들은 승진까지 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잠시 잊혀지는듯 했지만 5주기를 맞이해 전국에서 4.16 기억식과 문화제 등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권력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엄청난 죽음을 방기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니면 그 죽음에 어떤 음모가 있었다면 더더욱 진실을 밝히고 응징해야 한다.

세월호 학살에 대한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지만 현행법으로는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오늘 오전 현재 15만명을 넘어섰다. 20만명에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참사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2019.4.16.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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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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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11일)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날이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신익희, 이동녕, 조소앙 등 29명이 모여 민주, 공화, 자유, 평등, 평화 등 10개항의 임시헌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포했다.

임시정부수립은 당연히 그 해 벌어진 3.1혁명의 성과물이기도 하지만 1894년 동학혁명 이래 펼쳐진 반봉건, 반외세 투쟁이 토대가 됐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민족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착취·수탈에 맞서 무명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의 열망이 함께했다.

임시정부 헌장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제헌의회 헌법의 기초가 됐다. 대한민국 체제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한대로 공동체 사회를 지향한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글로벌대기업, 소수의 부자들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이념이 지배하고 있다.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비롯해 조항 곳곳에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 존엄, 생존을 중심으,로 지유는 억압당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로 평등가치는 무색해지고 있다. 사법거래와 사법농단이 말해주듯 법 앞의 평등 역시 붕괴된 상태다. 평등 없는 평화는 없다. 분단된 한반도 평화 역시 아직은 험난한 상황이다.

임시정부 수립 후 독립운동, 노동자·농민 투쟁을 거쳐 8.15해방을 맞이했다. 그 이후 4.3항쟁, 4.19혁명, 5.18항쟁, 6.10항쟁, 노동자대투쟁, 촛불항쟁을 거쳐왔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해방은 오지 않았다. 자유, 평등, 평화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공화국정부는 수립되지 않았다.

소수의 부자와 재벌들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으며 물신주의에 찌든 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은 사리사욕에 빠져 있다. 독립운동 후손들은 대를 이어 가난하지만 친일, 친미, 반민중 지배세력의 후손들은 여전히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 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대신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2019.4.11.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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