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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11:45

헌법개정 자료 2

조회 수 119 추천 수 0 댓글 0

대한민국 헌법

 

평등노동자회 허영구

 

o 구성

- 1948.7.12 제정, 8차에 걸쳐 개정

- 현행 헌법 : 1987.10.29. 전부개정, 1988.2.25. 시행

- 전문, 10130조항, 부칙 6

 

<전문>

3.1운동, 4.19민주이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1(총강, 1~9) : 민주공화국, 주권, 법률, 영토, 통일, 국제평화, 국토방위, 국제법규, 공무원, 정당, 문화

*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 민주(民主) : 백성이 주인,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 공화국(共和國) : (, 함께), (, 고를, 평등),..곡식()과 입(), 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는 나라

 

2(국민의 권리와 의무, 10~39) : 존엄, 행복, 평등, 신체자유, 재산권, 거주이전, 직업선택, 사생활보호, 통신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자유, 학문예술자유,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법률이 정한 재판권, 보상권, 배상권, 교육권, 근로(노동), 근로(노동)3, 인간다운 생활, 쾌적한 환경, 양성평등, 모성보호, 납세의무, 국방의무,

3(국회, 40~65) : 입법권

4(정부, 66~100) : 1절 대통령, 2절 행정부(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관 국무회의, 3관 행정각부, 4관 감사원)

5(법원, 101~110) : 사법권

6(헌법재판소, 111~113) : 위헌심판, 탄핵, 정당해산 등

7(선거관리, 114~116) : 공정선거, 정당 관련 사무

8(지방자치, 117~118)

9(경제, 119~127) : 1191(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2(경제민주화 위한 규제와 조정)

10(헌법개정, 128~130) : 국회 재적 과반수·대통령 발의, 국회3분의 2, 국민투표)

부칙(1~6)

 

o 헌법 검토(제헌헌법 포함)

 

<전문>

 

- 3.1운동, 4.19민주이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 3.1운동, 4.19민주이념운동, 민주이념혁명으로, 문재인은 5.18추가 주장, 6.10,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도 포함돼야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본가와 우파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자본주의시장경제로 해석

 

1(총강, 1~9)

1: 민주공화국, 주권은 국민, 권력은 국민()과 인(), ‘사람’, people(사람, 국민, 인간, 주민, 대중)...민중(people, popular, public, masses, populace)

*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 민주(民主) : 백성이 주인,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 공화국(共和國) : (, 함께), (, 고를, 평등),..곡식()과 입(), 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는 나라

 

2: 법률...국회에서 의결, 제정되는 성문법, ‘

3: 영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상 북한은 미수복지구, 1948.9.9. 북한정권 수립, 1991년 남북 유엔동시가입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입각한 평화통일자유민주적자본주의적으로만 해석한다면 흡수통일, 북한의 자본주의체제 변경 통한 통합

5: 침략전쟁 부인이라크 파병 등 제국주의 침략전쟁 파병은 위헌

* 일본 평화헌법 9: 군대 둘 수 없고, 침략전쟁 불가, 그러나 실제 군대인 자위대와 해외파병...아베정권 평화헌법 9조 개악 시도, 먼저 안보법제정(동맹국 위험에 처하면 전쟁 가능)

군의 정치적 중립성박정희, 전두환 쿠데타로 위헌, 박근혜 부정선거 개입, 군기무사의 민주화운동 탄압

6: 국제법규의 국내법과 동일효력비준 안하는 경우 많음

외국인도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지위 보장이주노동자 지위

7: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박근혜가 문체부 공무원에게 그 나쁜 사람해고, 공무원을 특정 정치세력이 동원...공무원의 업무상 정치적 중립성과 개인의 정치적 활동은 구분되어야

8: 정당해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시 해산...”...외에는 강제로 해산할 수 없다

9: 전통문화, 민족문화문화 다양성

 

2(국민의 권리와 의무, 10~39)

 

10: 존엄, 행복, 인권(세계인권선언 1)조 분리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11: 법 앞에 평등(세계인권선언 7), 사회적 특수계급 인정되지 아니하며재벌 등 해체해야

12: 신체자유, 형사소송 관련(체포 구속 압수, 미란다 원칙, 변호인 조력 등)(세계인권선언 8~11)

13: 반복처벌, 고급입법, 연좌제 금지

14: 거주·이전 자유(세계인권선언 13)부동산 가격, 재개발,

15: 직업선택 자유((세계인권선언 23)실업자

16: 주거의 자유(세계인권선언 12)철거민

17: 사생활 비밀과 자유(세계인권선언 12)CCTV

18: 통신 비밀·감청

19: 양심의 자유(세계인권선언 18)국가보안법

20: 종교자유(세계인권선언 18)이력서에 기재 요구

21: 언론·출판·집회·결사(세계인권선언 20)검열과 허가

22: 학문과 예술의 자유(세계인권선언 27)블랙리스트

23: 재산권 보장(세계인권선언 17),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 보상

24: 선거권(세계인권선언 21)

25: 공무담임권(세계인권선언 21)

26: 국가기관에 문서 청원권

27: 재판받을 권리, 군사재판 예외, 무죄추정원칙( 세계인권선언 11)

28: 무죄판결 시 국가에 보상 청구

29: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청구권

30: 타인의 범죄로 인한 국가의 구조

31: 교육권, 의무교육, 자율성, 평생교육(세계인권선언 26)

32: 노동(근로)권리(세계인권선언 23)와 의무, 고용증진, 적정임금, 최저임금제실시, 인간존엄성 보장 노종조건, 여성(여자)노동 특별보호와 차별금지, 연소자 노동 특별보호, 국가유공자 등 우선 노동기회

 

* 제헌의회 헌법

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단기 4281717,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박정희 쿠데타 이후 1962년 삭제

 

33: (세계인권선언 23)노동(근로) 3(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방위산업체 종사자 행동권은 제한 또는 금지

34: (세계인권선언 25)인간다운 생활, 국가는 사회보장과 복지증진 의무, 여성(여자) 복지와 권익향상, 노인과 청소년 복지향상신체장애자, 질병, 노령자 등 국가보호, 재해예방과 국민보호

35: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환경보호, 환경권, 주택개발정책과 쾌적한 주거생활

36: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기초(세계인권선언 16), 모성보호, 국민보건

37: 자유와 권리(세계인권선언 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 그러나 본질적 내용 침해 안 됨

38: 납세의무

39: 국방의 의무

 

3장 국회(40~65)

: 입법권, 200인 이상, 4년 임기, 정기회와 임시회의, ·결산 심의, 조약 등 동의권, 국무위원 질문, 국무총리와 구무위원 해임건의, 대통령 국무위원 등 탄핵 소추

 

4장 정부

1절 대통령(6685) : 원수, 대표, 수반, 헌법수호책임, 직선, 5년임기, , 국민투표 발의, 조약체결, 선전포고, 국군통수, 긴급명령, 계엄선포, 공무원 임면, 내란외환 제외 재직 중 형사소추 면제

2절 행정부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86~87)

2관 국무회의(88~93) : 15~30

3관 행정각부(94~96)

4관 감사원(97~100) : 5~11, 임기 4

 

5장 법원(101~110) : 대법원장 임기 6, 일반 법관 10,

 

허 영구, [01.08.20 11:52]

6장 헌법재판소(111~113) : 9(국회, 대법원장, 대통령 각 3), 임기 6, 6인 이상 찬성,

 

7장 선거관리(114~116) : 9(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각 3), 임기 6, 위원장은 호선

 

8장 지발자치(117~118)

 

9장 경제(119~127)

119: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

: 균형성장, 안정, 적정분배, 시장지배와 남용방지, 경제주체간 조화,...경제민주 화...규제와 조정

 

* 제헌의회 헌법

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단기 4281717,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120: 광물 등 자원 특허권

: 국토와 자원보호, 균형있는 개발 이용

 

*제헌의회 헌법

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단기 4281717,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121: 경자유전, 소작금지

: 농지임대차 위탁경영 허용

 

* 제헌의회 헌법

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단기 4281717,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122: 국토의 효율적 균형있는 이용 개발 보전 위해 제한과 의무

123: 항 농어업보호육성, 농어촌 개발

항 지역경제 육성

항 중소기업 보호육성

항 농수산물 수급균형과 유통구조개선, 가격안정, 농어민 이익 보호

항 농어민, 중소기업 자조조직 육성, 자율활동

124: 소비자보호운동

125: 대외무역 육성, 규제 조정

126:국방, 국민경제 긴절한 필요에 의해 법률로 정하는 경우 제외하고 사영기업의 국유, 공유 이전이나 경영통제 관리 할 수 없음

 

제헌의회 헌법

 

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단기 4281717,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1954년 삭제

 

127항 과학기술 혁신, 정보와 인력개발

항 국가표준제도

항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

 

10장 헌법개정(128~130)

128항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항 대통령 임기연장, 중임변경 시 제안 당시 대통령에 해당되지 않음

129: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130항 국회는 헌법개정안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

항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

 

부칙<10, 1987.10.29.>(1~4)

1: 1988225일부터 시행

 

o 헌법개정 검토

 

1. <전문> 개정 : 3.1운동과 4.19(이승만)이념을 혁명으로, 5.18, 6.10(박정희, 전두환), 촛불혁명(박근혜)포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적 사회경제적 기본질서

 

2. 1장 총강: 국가(민주공화국<‘민주사회경제공화국’>, 주권<‘국민사람’>, 법률, 영토, 통일, 국토방위, 법규, 공무원, 정당, 민족)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우선으로 구성해야, 2(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국민의 권리부분을 떼 내어 제1장에 배치함

- 11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1태어나면서부터(천부적)...자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

- 11, 종교,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인종, 피부색, 언어, 출생 등 포함해야

- 12신체의 자유’, 30생명, 신체 피해 시 국가 구조세계인권선언 3생명, 자유,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

- 세계인권선언 4: 노역강요(헌법 12조 강제노역 금지) 금지, 노예제도와 노예매매 금지

- 세계인권선언 13(각국 경계 내에서 이전 거주할 권리), 14(타국 피난처 구하고 체제할 권리), 15(국적가질 권리)

- 헌법 23(재산권 보장)세계인권선언 17(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

- 세계인권선언24: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 휴식, 여가 누릴 권리

 

3. 2(국민의 권리와 의무)

- 권리와 의무 분리 : ‘권리1장으로, ‘의무국가부분에

 

4. 9(경제)을 제3장으로

 

5. 3권 분립(3장 국회, 4장 정부<8장 지방자치>,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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