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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재벌특혜와 신정경유착

공기업화

o 국가에 의한 재벌육성과 계획경제

1960년대 국가주도 계획경제

재벌육성 통한 고도성장

국영기업 민영화 시작

 

o 미국의 반독점법(Antitrust Laws)

1890, 셔먼법, 동종업종의 기업연합(Cartel)과 기업합동(Trust)에 대한 형사처벌

1914, 클리이튼법, 민사처벌까지 확대

1914, 연방무역위원회법, 독점행위규제

 

o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1970,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

1980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1994, 국무총리실 소속 이관

1996, 장관급 격상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 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집중 억제, 불공정거래 규제 등

 

o 조선통합(합작)법인 설립의 문제점

10조원 넘는 공적자금 투입된 공기업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넘기는 특혜 : 산업은행 지분 55.7%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산업정책 아닌 투자은행의 금융정책 측면에서 조선산업 처리

2019년 이동걸 행장, “5000% 넘는 부채비율 200%로 축소, 영업이익 흑자 반전, 민영화 전기마련”,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자, 예일대 금융학, 월가 투자은행 기법

통합법인 지분으로 현대중공업 26%, 산업은행 18% 참여, 추후 공적자금 투입

재벌과 정부가 합작으로 대형 조선회사 설립 : 현대중공업에 경영권 넘김, 신정경유착

 

o 핵심은 대우조선의 불법매각과 재벌특혜

공적자금(국민과 국가 자산) 투입한 공기업 헐값매각, 배임횡령

경매, 공매 절차 없는 수의계약

경영권 프레미엄 없는 헐값 매각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고 손실

현대중공업 재벌에 특혜

 

o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 피해

국가관리감독 부재, 경영부실의 노동자 책임전가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조선산업과 지역경제 붕괴

불법매각 저지 투쟁

문재인 정권에 책임 물어야

 

o 대안 : 국영화

공기업을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도로 등에만 한정해서는 안 됨

코르나 사태에서 마스크공급이 가장 중요한 국가기능, 공공재

 

<추가 토론>

운동과 투쟁에서 이론과 현실은 선택이 아닌 종합

자본주의 문제는 사적소유와 무정부적 생산

공적 소유, 공기업화 외에 다른 방법 없음 : 고용보장

1970~80년대,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 은행원, 공기업 노동자, 대학졸업 후 민간 대기업...최근, 대학()졸업 후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시험(공시생), 위기나 재난 시 임금삭감 있을지언정 신문보장

대우조선 대책 : 매각저지(불법 매각 법적 대응, 대정부 투쟁) 자력생존공기업화(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심사, 향후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2020.5.11..14, 민주노총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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