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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16:05

산별노조운동 쟁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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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한내 산별노조운동 쟁점사 토론 자료


산별노조 건설 과정과 구획 기준

 

안재원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원

 

 

1. 산별노조 건설운동 뒤돌아보기

 

전노협과 산별노조 건설운동, 그리고 민주노총 건설

- ‘평등사회 건설을 향한 민주노조운동은 상승발전하지 못함

- 전노협 조발논쟁에서 전노협 확대강화론은 채택되지 못함

- ILO공대위전노대로 가는 과정에서 노동단체가 배제됨

- 전노대민주노총으로 오면서 지역 중심에서 업종연맹 중심으로 조직체계 중심이 변함

- 주요 내용도 사회개혁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옮겨감.

 

쟁점으로 보는 노운사1

 

전노협 시기의 본격적인 논쟁은 직접적으로는 90년 하반기 대공장노조의 민주파의 대거 당선을 배경으로 한 소위 산별이행현실론의 논의에서부터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별이행현실론’(90년 대공장 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을 둘러싼 논의지형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전노협 시기 내내, 그리고 민주노총 건설을 둘러싼 논의과정을 거쳐 현재까지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산별이행현실론 논쟁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전노협 조발소위는 토론 발제문에서 산별이행현실론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첫째, 현재 산별이행론의 바탕에는 한국 노동운동의 한계가 기업별노조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기업별노조주의는 기업별노조의 체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노조라는 조건에서 노동운동의 일반화가 이뤄지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계급적,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발전이 좌절된 상황에서 생겨난 산물이다. 기업별노조주의는 노동운동의 자생적 발전의 단계에서가 아니라 노동운동이 자본에 매수된 계급협조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이들의 산별이행론에는 이른바 진보적 노동운동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다. 이들의 견해에는 산별로의 이행이 단순히 기업별 노조주의의 타파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이라는 낡은 노동운동의 단계를 딛고 새로운 즉 진보적 노동운동의 단계로 진전해 간다는 적극적인 노선 변화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이다. 대공장노조를 동력으로 한 민주산별의 건설이 반독점적 노동운동 혹은 진보적 노동운동 단계로의 도약점이라는 사고를 이들은 하고 있었다. 이들의 생각에는 독점자본의 지배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조직함으로써 노동운동은 반독점노동운동으로 발전할 객관적 토대를 갖게 된다는 발상이 감춰져 있다. 이는 개별독점자본가 혹은 독점자본가 집단과 독점자본(독점적 축적체제)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고의 산물이다.”

당시의 대공장 동력에 입각한 산별노조로의 이행을 주장한 대공장노조 동력론혹은 산별이행현실론90년 하반기 대공장에서의 민주파의 대거 노조집행부 당선이라는 상황에 근거하여 자기논리를 펴나가게 되는데, 위와 같은 논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이 추출되었다.

첫째는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둘러싼 논의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점들이 추출된다. 한국노조운동의 핵심적인 한계가 기업별노조주의인가? 기업별노조주의는 기업별노조 체계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기업별노조주의의 폐해인 광범한 노동자를 노조를 통해 조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노동자계급 내부의 계급적 분열 현상 조장등은 노조 형태가 기업별노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 노조형태가 산별노조로 전환되면 기업별노조주의의 폐해는 자연 사라지는 것인가? 이 문제는 그 후에 산별노조운동의 필요성 논의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쟁점 중 하나이다.

둘째는 산별노조 건설의 동력문제이다. 대공장노조들인가. 전노협 자체인가. 당시의 대공장노조 동력론은 산별이행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예측에서 대공장노조간의 조직화로부터 산별이행의 조직전술이 구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 전노협 동력론은 노동운동의 발전 전망의 문제로서 광범한 계급대중의 투쟁을 통한 조직과 노동전선의 민주적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한 장기적 정책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문제 또한 이후 논의들 속에서 민주노총을 산별동력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산별 업종별 연맹을 동력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논점으로 재현되었다.

셋째는 산별노조 건설의 경로와 방식 문제이다. 당시에는 지노협과 산별운동의 모순 없는 결합’ ‘업종별 산업별 교류와 공동행동 추진’ ‘업종별 산별 공동투쟁을 통한 산별 건설론’ ‘지노협의 산별본부 전환론등이 제출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산별노조의 질적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산별노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하나는, 산별노조가 민주노조운동의 조직화과정에서처럼 기업별노조(지노협 혹은 업종협) 전노협과 같은 경로로 순차적 단계적 과정을 밟아서 건설될 수 있을 것인가.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논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기업의 벽을 넘어 지역적 연대, 지역의 벽을 넘어 업종별 연대, 업종별 벽을 넘어 산업별 연대를 통하면 산별노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만연되어 있다. 이와 연결되어 있지만 또 하나는, 산별노조가 산업별 노동자의 공통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인가. 그렇다면 산별노조는 직업적 이해를 같이 하는 각종 노동자를 조직화해내고 이를 점차 산별단일노조로 묶어낸 조직에 불과한 것인가. 거꾸로, 순차적 연대와 공동투쟁과 조직화 경로를 통해 건설되는 산별노조는 어떤 내용을 갖는 조직일 것인가. ‘산별 이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이는 산별노조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산별노조는 무엇인가

산별노조한 산업의 노조라는 사실 때문에 흔히 그 산별의 이해가 있는 것처럼 사고하는 수가 많다. 하지만 산별이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를테면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산별이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 가능한가. 금속산업 노동자들이라고 할 때 그 안에 수많은 직종·직업으로 분할되어 있고 더욱이 각기 다른 노동조건을 갖는 직무들로 분할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서 산별공동의 이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 가능할 것인가. 있다면, 그것은 직업적 이해일 것이다. 따라서 일례로 산별 공통의 노동기준을 만들어서 산별조직을 건설하고, 산별교섭에 임하고, 그것을 산별노조에서 쟁취한다는 것은 직업적 이해를 말하는 것일 뿐이다. 산별노조를 직업적 이해로 귀착시키는 이러한 경제주의적 사고는 산업별 혹은 직업별로 이해기반을 같이 하는 노동자들단일노조로 조직하는 단일노조주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사고들은 그 이해기반을 같이 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이해관계가 바뀔 때 노동의 조건도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노동자들이 다시 분할되고 거기에 기반한 노조조직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시하거나, 알고도 노동자계급대중을 속이거나, 자본의 이해관계 안에서밖에 노조를 사고하지 못하는 제도주의자이기를 자처하거나, 등등일 것이다.

산별노조는 오로지 계급적 이해만을 대변하고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다. ‘계급적 이해에 입각할 때만이 산별노조는 가능한 것이다. ‘산별이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산별노조는 자본에 의하여 수만 갈래로 분할되어 있는 노동자계급 내부의 다양한 요구와 불만을 보편적인 계급적 요구로 전환시켜 낸다는 차원에서 존재한다. 산별노조는 직업별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만일 직업별 혹은 산업별 이해를 대변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고, 직업별 이해를 같이하는 노동자들만을 조직하는 것이 산별노조라면 그것은 이미 노동자의 계급으로서의 단결을 강화하고 공고화하는 계급조직으로서의 산별노조가 아니라, ‘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되는 이익결사체일 뿐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일 수 없다.

 

현단계 민주노조운동은 자본과 현 정권의 탄압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노운탄 분쇄투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로의 조직적 발전전망속에서 모든 투쟁이 계획되고 조직화되어야 한다. 90년 이후의 민주노조운동은 총자본과의 역학 속에서 전노협업종연맹, 그리고 대기업노조로 구별되어 왔다. 90년 하반기의 대기업에서의 민주노조의 활성화는 당면 노동조합운동의 조직재편의 주요한 동력이자 이 또한 대중적 동력이다. 그러나 조직의 재편과 발전과정은 전노협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전노협은 대기업노조를 집중적으로 지원지도해 나가면서 견인해 내야하며 그 견인의 방향은 민주적 산별노조의 건설이고, 그러한 발전 전망속에서 전노협은 전국적 중앙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산별노조로의 재편은 그림표를 그려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업별노조체계를 뛰어넘은 산업별 투쟁의 조직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발전을 위하여>

 

 

노총와해론

2노총, 전노련 건설론

전노협 건설론

대노총 방침

노총붕괴(노총내부의 민주화)

노총 타도론

노총민주화론(노총과의 상층 연대 및 폭로를 통한 고립화, 조직방침 아닌 사업 방침)

전국조직,

참여조직

 

민주노조, 노운단체.

민추위(정파제외)

민주노조, 민추위

전국조직

구성방침

 

노동법개정투쟁 본부, 메이데이 총파업 등을 기초로하여 건설

경제투쟁 및 88년 전체활동 성과를 기초로 과도적 기구 건설(: 전노협 건설 준비위)

추진경로

 

노동법개정투쟁 본부, 메이데이 총파업 등을 기초로하여 건설

경제투쟁 및 88년 전체활동 성과를 기초로 과도적 기구 건설(: 전노협 건설 준비위)

산별에 대한

관점

 

산별불가 혹은 장기적인 지향제기(추진방식 : 아래로부터 추진)

특정한 조건 주어질 시 각 산별 전환(추진방식 : 단일 산별상급노조 선건설론)

변혁운동과

노동운동

노운내부의 통일에 종속

노조통일전선론적 관점 자민통을 강령으로 한 반합통전체에서 노동계급 참여 주체

노조의 변혁적 정치활동의 결합 노조와 노급당의 질적인 차이와 관계 중시

노조운동의

전술적 과제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인 진출과 세력화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독자적 구심으로의 성장

노동법개정

논쟁 입장

35항이 아니 263항이 투쟁대상, 단일노조의 복수노조주의의 대립론

 

35항 반대, 단결의 자유의 문제로 해석

<전노협의 확대강화와 산별노조로의 발전을 위하여!>

 

대공장 산별동력론

계급적 산별운동론

변혁적 산별운동론

92~93년 정세관

정치적 격변, 노동자 정치세력화이 절호의 기회

신식민지파시즘의 재편 및 반동화의 완성과정

탄압의 제도화, BG 민주주의 체제의 법적제도적 강화

동력

대공장

전노협

전노협

전노협 관점

민주노조운동의 일분파

노동운동전체의 통일을 위한 구심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정치적 구심

이행경로

산업업종공투

계급의식의 강화

(일시에 산별선포)

전노협의 확대강화

세부계획

- 대공장산별투쟁

- 민주노조운동의 연대와 통일

- 노조법 35항 반민주악법 철폐투쟁

없음

- 지노협의 상급노조로서의 역할 강화

- 전노협이 민주노조운동의 단결투쟁선도

- 산별업종별 공투조직

- 노조법 35항 등 반민주악법 철폐투쟁

산별건설 시기

91년말이나 92년초에 산별건설을 위한 전국노조회의 구성

없음

91-92 : 산별토대구축기(전노협확대강화기)

93: 산별건설기

산별노조 건설운동과 이중적 함의

- 계급적 단결의 무기로서 산별노조 사회변혁을 자기과제로 하는 노동운동

- 교섭력 증대를 위한 산별노조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부문운동으로서)노동운동

 

노동운동 위기논쟁과 산별노조

- 1차 위기논쟁 전노협의 전투적 조합주의재검토와 전환이 주장됨

전노협의 노선변화와 노동운동 단체들간의 재편 여부가 쟁점

- 2차 위기논쟁 사회적 조합주의냐? 계급적정치적 노동운동이냐?’

노동운동 이념과 전략적인 목표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 3차 위기논쟁 노동운동 위기논쟁의 재현

위기의 원인을 내부에 있다고 진단. 동시에 기존의 운동 철학과 방식을 아예 전면 혁신하자는 일대 전환을 모색할 것을 제안. 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를 어디로 할 것인가?

 

수세적 조건에서 실천에 옮겨진 산별노조 건설

- 자본의 위기가 진행된 IMF를 겪으면서, 기업별 노조로서 해결 할 수 없다는 수세적 상황에서 방어적 대응으로 산별노조 건설이 제기됨.

-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조직적 과제로 산별노조 건설이 추동됨.

- 그 과정은 투쟁을 통한 산별건설운동보다 조직통합을 통한 건설을 중심으로 건설됨.

 

 

2.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재편전략의 경과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 전략위원회>(2015)를 결성하기 이전 시기에 크게 5차례에 걸쳐 조직혁신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00: 노동운동 발전전략을 위한 지역토론회 자료집

2005: 조직혁신위원회 자료집

2009: 노동운동 혁신위원회 활동보고서

2010: 산별노조시대 민주노조의 위상과 역할

2014: 미래전략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1) 2000: 노동운동 발전전략을 위한 지역토론회 논의 의제

 

산별노조

건설

2005년까지 8개 대산별노조로 재편 산별노조는 지역지부를 근간으로 재편 산별노조 체계에서 작업장조직은 현장위원 제도로 개편 한국노총과 이념, 노선의 차별화, 무원칙한 통합 논의 지양 대중적 연대투쟁 적극 모색

보다 큰 통합산별노조의 단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향후 5년 정도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5년 후(2005)에는 민주노총의 전체 조직이 8개의 통합 산별노조로 규합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산별노조의 구획과 조직 전망>

발전단계

산별분류

(통합)연맹

연맹,산별노조

산별노조

제조업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금속노조

화학+섬유

화학섬유연맹

화학섬유노조

건설업

건설+전일노련

건설산업연맹

건설산업노조

보건/사회복지업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공공사회서비스업

공공연맹

공공연맹

사업관련서비스업

시설노련

운수/창고업

택시,버스,화물

운수연맹

금융/보험업

사무금융노련

사무금융노련

사무금융노조

교육서비스업

전교조+전강노+대학노조

전교조+대학노조

전교조

기타

언론연맹

언론노조

언론노조

도소매업, 음식업

상업+관광

상업관광연맹

상업관광노조

2) 2005: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회 조직혁신 6대 과제

 

산별 추진

20063월 전국동시다발 산별노조 전환 "조합원 총투표" 실시 산별노조건설 특별위원회와 산별노조건설 추진단 조직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조직가입과 차별해소 로드맵 마련

3) 2009: 노동운동혁신위원회 민주노총 지속 혁신과제

 

2) 산별지역조직의

체계적 재편과 지역사업 체계 정리

논의 이월 - 2010 새로운 산별운동전략 수립 사업을 통해 종합 계획 수립

4) 2010: 산별노조시대의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

 

산별노조운동

주도하는

민주노총

자율적인 대산별 체제 추진

지역 활동의 강화

매트릭스 조직구조로의 전환

총연맹의 집중성 강화 및 의제형성 능력 확보

중앙 차원의 조정력 강화

2의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TFT 구성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노조 지역조직 간의 사업 연계 활성화

대지자체 교섭 추진

담당부서와 팀의 2중 역할

5) 2014: 새로운 민주노총 운동을 위한 전략적 모색

 

- 대산별 건설기조 및 산별체계에 대한 재검토 및 평가에 근거한 산별노조

건설의 세부 로드맵 마련

- 산별과 지역운동 동시 강화 전략 마련 필요

* 산별이 지역운동의 주체가 되기 위해 산별지역조직의 역할 강화

*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산별 지역조직들에 대한 실질적 관장력 부여 및

확보 방안 필요

[종합]

2000년 보고서와 2005년 보고서는 산별노조건설을 우선적인 조직혁신의제로 제시하고, 총연맹-산별-지역본부 사이의 명확한 역할 규정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보고서의 경우, 산별운동전략은 후년으로 이월되고 지역본부 강화를 주요 혁신의제로 다루게 된다. 이는 산별건설 추진과정에서 지역본부의 역할과 운영에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본부와 산별지역지부 간의 역할 관계가 불투명해지면서 운영의 문제 또한 심각해진 것이다.

2010년 보고서는 이월된 산별노조운동 관련 의제를 제시하는데, 자율적인 대산별 체제를 추진하면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노조 지역조직 간에 지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연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2014년 보고서도 이와 동일한 견지에서 산별과 지역운동 동시 강화 전략을 강조하지만, 세부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설문조사를 통한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평가

민주노총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서 산별건설운동이 민주노조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그림 참고). 민주노총 기본과제 6에서는 산별노조건설을 위해 몇 가지 과제 목표를 제시했고, 본 설문조사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설계하였다. 조사 문항은 총 8가지로 응답자들의 평가는 5점 척도 중 기준 3점에 모두 못 미치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평균이 가장 높은 조직간 연대를 통한 단위노조 조직역량 강화2.66[.92])에 그치고 있고, 가장 평균이 낮은 노동조합의 정부와의 교섭력 강화’(2.17[.93])와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응답자들의 경우 정부를 대상으로 한 노조 활동, 즉 정부와의 교섭 강화와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2.3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2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2pixel, 세로 472pixel[.94]) 측면에서 산별노조 건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노동운동 내의 공동투쟁 확립’(2.34[.92])이란 목표도 1산업 1노조가 계획처럼 건설되지 못하면서,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양날개 전략 중 하나인 산별노조운동이 계획처럼 추진되지 못했고, 조직 갈등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엄밀한 조직 내적 평가와 이를 토대에 둔 생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2005년도 설문조사에서는 민주노총산별노조 건설의 영역으로 몇 가지 내용이 조사되었다. 산별건설과 관련된 조사 전에 기업별 노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문제없다 0.9%, 없는편 5.2%, 중립 23.4%, 큰편 43.2%, 문제크다 27.4%]라는 분포를 보였고,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70.6%에 이른다. 기업별 노조의 한계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산별노조건설은 민주노조운동의 필수처럼 여겨졌다. 2005년 산별건설에 영역에서 조사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가49.3%가 가입됐다고 응답했다.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산별노조의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안다 38.7%, 모른다 23.1%]로 조사되었다. 산별노조 평가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산별노조의 기본형식과 위상을 갖추었다 55.9%, 과거 연맹체제와 달라진 것이 없다 19.9%, 잘 모른다 13.2%] 순서대로 응답분포를 보였다.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에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이 73.7%, 약화될 것이라는 입장 8%로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에 노동운동 내의 연대투쟁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서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이 67.1%로 약화될 것이라는 입장 8.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응답자의 23.8%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함).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에 노동조합의 사용자와의 교섭력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 62%, 약화될 것이라는 입장 1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에 현장조직력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 40%, 약화될 것이라는 입장 20%로 나타났다.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에 노동운동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서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 44.3%, 약화될 것이라는 입장 17.3%보다 높게 나타났고, 38.3%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서 1순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은 간부 및 조합원 교육(33.4%), 공동투쟁을 통한 조합원들의 연대의식 제고(31.1%), 상층간부들의 결단과 추진력(14.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005년도 설문조사 당시 산별건설에 대한 기대와 산별건설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상당했다.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노동운동내의 연대 강화 및 동종 산업내부의 공동투쟁 및 교섭 강화 등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조사결과,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총 기본과제 6에서 설정했던, 산별노조 건설 목표들에 대한 실현 정도가 낮은 상태이다. 그 중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조직간 연대를 통한 단위노조 조직역량 강화정도였다. 반면 노조 간 동질성 확보나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강화 등 여전히 산별노조로서 강화되어야 할 목표들이 과제로 남아있다.

 

산별운동 및 노조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

산별노조는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대중조직이지만, 산업별 노동자들 ‘1산업 1노조로 조직되지 않는 한, 산업별 노조운동은 전략적 목표 및 주체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규모가 작은 다양한 산업별 노조 간의 통합을 지향하는 한국의 경우,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다.

민주노조운동은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 1995년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난 이후 현재까지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2006년까지 고조되다가, 그 이후 현재까지 정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계급적 대중조직이라는 산별노조의 원칙은 존재하지만, 현실의 산별노조운동은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중심주의를 쉽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운동의 시대를 열고자 노력하였고, 몇 번에 걸쳐서 조직발전전략안을 만들어 공유했으며, 산하 16개의 산별(연맹)노조들을 주체로 내세우면서 그 전략들을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 민주노총은 기업별 투쟁을 극복하고,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산별노조건설운동을 조직전략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규정해 왔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노조들의 산별노조건설운동은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산업 영역, 조직건설 방식, 조직체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운동의 배경은 조직발전의 위기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조직발전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노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산별노조 건설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쟁점들은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계급적 원칙과 현실 노동조합운동 간의 괴리나 딜레마 현상들을 드러내,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고민할 계기라는 점이다.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조직, 투쟁, 의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대자본과의 투쟁을 위해서 노동자의 단결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산별노조가 건설된다고 해서 구조조정, 고용문제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고, 노동자내부의 차별과 배제를 스스로 극복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정신을 지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계급적 원칙은 사라지고 기업별 노동조합 운동이 지속되면서 계급적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경우 중소사업장 및 비정규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미조직되어 있는 가운데, 기업별 노조운동 관성이 그동안 대기업 조직부문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미조직부문 간의 고용구조 분절성을 심화시켜온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이병훈, 2004). 게다가 기업별 조직체계는 지난 1990년대 초 이래 지속되어온 노조 조직률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행의 종단적 조직체계에서는 노동시장 분절성이 고스란히 노사관계의 양극화와 노동운동의 편중구조로 투영될 수밖에 없어, 기존 조합원들의 이익보호에 매달리게 되는 폐쇄적인 실천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의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신규 조직화활동에 적극 나설 수 없는 구조적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병훈·권혜원, 2007).

 

역사적 개관

민주노조운동은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건설되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업별 노동조합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재편하거나 건설하는 투쟁을 전개해 왔다. 당시에 제시되었던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전략적 목표는 기본적으로 기업별 노동자 중심의 협소하고 이기적인 노동자의식과 경제주의적인 요구투쟁에서 탈피하여, 노동자 계급 일반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높은 계급의식과 변혁적 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25년 이상 제기된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전략적 과제이다.

 

<민주노총 주도의 산별노조운동 연표>

단계

시기

주요 활동내용

산별노조

조직체계

논의

1996

1997

총파업 투쟁, 전국적/전산업적 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산별노조건설에 대한 소산별-대산별 논쟁 촉발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 추진 사업 계획 구체화/산하조직의 산별조직전환 시도.

1997

3월 산별추진소위 구성, 8월 산별노조건설방침안*제출.

산별노조 건설 필요성과 추진계획, 구획범위 다룸.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전략적 목표 설정

1998

산별노조건설추진 기획단 구성, 발전 전망 수립 제출.

산별연맹 98년 임단협 교섭권 위임 결의.

보건의료노조의 산별 조직 건설

1999

11차 중앙집행위원회 산별특위 구성. 기존의 조직강화특위를 조직발전특위로 재편.

산별건설사업 조직발전전망 마련. 산별노조건설, 조직율 제고, 조직확대 방안 등 확정, 구체적인 사업추진

2000

10-12개 연맹 통합완료 목표. 산별구획범위와 산별추진단위 확정

5개년 계획 수립(공공, 운수, 병원, 언론, 교원노조 등에 대한 발전전망 논의).

산별노조 건설사업의 총연맹 총괄(지도방침 수립, 일관된 사업추진, 산별 연맹 통합 등).

산별교섭

추진

2001

산별교섭 교섭 쟁취 투쟁, 조직 사업 시작.

금속노조 출범

2002

산별교섭 쟁취 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 산별교섭 추진 점검.

산별노조

건설 진전

2003

산하 노조의 산별조직 건설 본격화(2007 화섬, 건설, 공공, 사무금융, 언론, 상업관광노조 등 산별전환 급속 진전).

산별교섭 추진과 제도개선.

2004

산별노조 기획단 구성, 산별노조 건설 지원.

2005

산별건설특별위원회 구성 의결(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산별연맹통합재편, 산별교섭쟁취-공동투쟁, 대산별 노조건설과 복수노조 대응 시도, 11노총 건설).

산업·업종별 공동투쟁과 최저임금제 투쟁.

산별노조

전환의

성취

2006

조직전환율 76.7%(589,637), 27개 대소산별노조 편재를 통한 산별시대 개막.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 내 건설노조와 플랜트노조가 기존의 연맹이나 지역별체계 병존 상태에서 전면적인 산별노조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민주노총 산별운동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

재편논의

2007

대산별노조 건설 위한 준비와 내부 토론.

산별노조

운동의

정체

2008

~2010

산별공동투쟁 및 민주노총 총력투쟁.

대산별노조 건설 위한 대중적 토대 구축 논의.

2011

2산별노조운동 방향 5개년 계획 수립.

소산별 해체 및 가맹조직 통합 통한 대산별체제 전환 목표 제시.

산별노조

운동

재도약

모색

2012

2 산별운동 전략 수립-추진.

대산별 지향 가맹조직 간 통합 및 공동사업체제 강화.

산별노조 주도의 지역활동 활성화.

새로운 산별간부 육성사업의 추진

* 2000년까지 16개 산별노조 재편, 그 이후 10개로 통합, 5년 내 7-8개 대산별 통합. 2000년 산별노조건설 전략보고서/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계급적 투쟁성과 장으로부터의 건설(1산업 1노조), 운동자원 집중 투여 등이 포함된다. 자료: 이병훈·김직수. 2012. 2 산별노조운동의 발전전략. 민주노총. 18-19.

 

민주노총 차원의 산별노조 건설사업의 원칙과 방향, 기준과 방도를 제출하는 첫 번째 사례가 20003월 산별노조연구 보고서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전략200210월 임시대의원대회였다. 특히 2000년은 민주노총 주도의 산별노조운동에서 전략적 방침과 사업골격이 마련-제시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당시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전략보고서와 노동운동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 순회토론회를 통해 3단계의 산별노조건설 추진 전략을 제출하였는데, 산별노조 전환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산별 연맹 통합재편, 산별 교섭 쟁취와 산별 공동투쟁, 2007년 이후 대산별 노조 건설 본격화 및 복수노조 시대 대응, 11노총 추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대의원대회가 관련한 연구보고가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전에 성원미달로 유회되어 버려서 진지한 조직토론에 부쳐지지 못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이후 민주노총의 산별노조(대산별노조) 건설운동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토대로 작용하였으며,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전략을 재구성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2004~2005년 추진된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10년간 40%에 머물러 지지부진하던 산별노조 전환사업을 개별 단위사업장이나 연맹사업이 아니라 중앙 차원의 조직사업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2006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직사업계획으로 채택된 이 방침은 그 해 6월과 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금속산업을 위시한 전반적인 전환투표가 성과 있게 진행되어 오래된 미완의 과제였던 산별노조 건설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다.

2006년 총연맹 차원의 산별 미전환 노조를 대상으로 한 조합원 총투표방침을 통해 금속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산별노조 전환이 이루어져, 산별노조 전환율이 76.7%(589,637)에 이르게 되었다. 민주노총이 전략적으로 추진한 조직전환투표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민주노조 진영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이후, 본격적인 산별노조시대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민주노조 진영은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정체되는 상황을 맞이하여, 2011-2012년에 2 산별노조운동을 전개하자는 논의가 촉발되기도 하였다. 2 산별노조운동의 시대에 조응하는 다양한 전략과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자 및 활동가들이 노력하였지만, 조직적인 성과로 모아지지는 못했다(윤진호 외, 2011; 이병훈 외, 2012).

산별노조운동의 성과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운동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유연화 공세와 보수정권의 노동탄압 등과 같은 험난한 조건 하에서 기업별 노조들의 조직전환을 상당히 성사시켰으며, 이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첫째, 산별조직의 전환과 조합원 규모의 확대이다.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들이 80%대의 산별노조 전환율을 보임으로써 산별노조운동의 조직형식을 갖추려는 소기의 운동방침을 대체로 달성하였다. 일부 산별노조는 전략적 조직화사업을 통해 일정 규모의 조직확대를 성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민주노총은 2010105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기 전략조직화사업 방침을 결정하였는데, 사업 목표를 총연맹으로부터 산별연맹(노조), 지역본부, 단위사업장까지 미조직비정규사업을 내면화·일상화하며 인력과 재정집중, 사업체계 구축, 조직문화 환경개선, 사회적 연대 확장 등에 두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조합원 수가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전체 조합원 수 대비 17.5%, 12만 명을 넘어섰다.

둘째, 예산과 인력 등의 조직자원을 집중-활용하였다. 조직자원이 산별노조로 집중됨으로써 산별차원의 전략적 조직화사업이 제한적 수준에서나마 전개될 수 있었다. 그리고 조합재정의 집중을 통해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장기투쟁 조직과 해고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셋째, 일부 산별노조에 의한 산별 교섭체계 구축이다. 2001년에 전환한 금속노조는 2003년 산별교섭을 시작했고, 1998년 전환한 보건의료노조는 6년이 지난 2004년에 산별교섭을 시작했다.

넷째, 산별 차원의 연대적 투쟁과 교류사업의 경험을 축적하였다. 산별전환 이후에는 핵심적인 사안, 시기, 지역,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타격을 통해 전산업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산별적 파업투쟁전략이 개발-시도되었다. 민주노조 탄압, 민영화, 외주화 등에 맞선 초기업적 투쟁이 이루어졌으며, 개별사업장 노조의 힘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정부와 자본의 총공세에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연대투쟁이 강화되었다.

 

산별노조운동의 한계와 과제

2006년 대기업노조가 산별로 전환한 이유 중 하나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발효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어느 사이에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관성화 된 의제가 돼 버렸고 제도적·조직적 변화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의 산별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돌파구를 만들어 주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노조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산별교섭을 못하기 때문이다. 산별교섭이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 조건의 차이를 경제적 교섭만으로 풀기 어렵다는 데 오히려 큰 딜레마가 존재한다.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쌓였던 관행이 외환위기 국면을 거치면서 연대투쟁으로 극복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었다. 여기에 조합원의 단기적 경제주의의 심화, 현장조직의 분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소위 대공장 정규직 조합원과 중소·영세사업장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라는 구분이 깊어진 것이다.

시스템은 산별노조로, 의사결정은 지부나 중앙에서 하고, 일반활동은 기업별노조의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문제 발생은 당연한 것이다. 경제시스템이나 노사관계는 영미형에 가까운데, 조직건설과 운영방식은 유럽형을 추구하다 보니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별구획 등 조직질서와 관련된 논의가 매달 공전되고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조직갈등 문제의 판단 기관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권위와 지도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총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대산별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유사산별의 통합)와 소극적인 조치(현행 16개 산별 확대 억제)를 병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유사산별 통합에 따른 대산별 구축 운동이 정체되며, ‘대산별 원칙까지도 무력화되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산별노조운동 총평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두 가지의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한 측면은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민주성, 연대성, 계급성의 퇴보 혹은 상실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귀속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다른 한 측면은 조합원 증가 또는 산별노조의 건설이 정체되는 현상과 더불어, 산별노조운동이 무늬만 산별이거나 규모가 큰 조합주의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 전노협 건설 이후부터 현재까지 산별노조건설운동이 지속되고 있지만, 산별노조는 민주노조진영의 조직적 구심력을 강화하는 주체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계급성을 대표하는 대중조직으로 정착하지 못한 채, 기업별 노조와 다른 차원의 산별적 조합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별노조운동이 정규직-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내부의 헤게모니 문제, 조직적인 결의사항의 집행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직운영체계의 문제, 그리고 조합원의 재생산 정체 및 고령화(평균 연령의 상승)에 따른 현장 활동의 공동화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자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별노조운동이 정규직-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내부의 헤게모니 문제, 조직적인 결의사항의 집행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직운영체계의 문제, 그리고 조합원의 재생산 정체 및 고령화(평균 연령의 상승)에 따른 현장 활동의 공동화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자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주체적인 조직 내부의 상황만으로 그 원인을 진단하기 어렵지만, 국가와 자본의 통제에 대항할 힘을 비축하지 못한 것 또한 주체적인 요소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소위 만고강산에 민주노조의 깃발이 펄럭일 때’, 산별노조가 계급적 힘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힘조차 지속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적 정체성과 산별노조운동 간의 관계를 조직적으로 통일시키지 못한 측면과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산별노조 전환투쟁을 전개해야만 했었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별 노조의 속성을 전제로 하는 산별노조운동이 주류였던 만큼, 산별노조운동의 원론적인 측면과는 다른 현상들도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2 산별노조운동의 핵심으로서 조직재편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산업간 통합 추세가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노조 간의 통합도 세계적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공공, 운수, 금융부분 산별노조들이 통합하여 조합원이 300만 명인 초대형 통합서비스노조(베르디)를 탄생시켰으며, IndustryALL Global Union(인더스트리올, 국제제조노련)2012619일 코펜하겐에서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과 국제섬유의료피혁노련(ITGLWF)과 통합하였으며, 140개국 5천만명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국제산별노련이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딜레마

전국중앙조직의 지도력은 요구하거나 강요한다고 해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혹은 산별(연맹)노조 스스로 민주노총의 권위를 인정할 때, 민주노총의 힘이 내셔널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조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별노조나 조합원들 스스로가 민주노총의 소속단위이며 소속 조합원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투쟁 속의 혁신기조 아래, 민주노총의 집행력과 지도력, 계급대표성을 보다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산별-지역본부 강화 원칙을 보다 강도 높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민주노총 정기대대 자료집. 2015.2)

산별노조운동의 건설원칙

민주노조진영은 산별노조가 발휘할 수 있는 계급적 역량에 조응하는 원칙들을 제시하면서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전개하였다. ‘1산업 1노조, 아래로부터 건설(투쟁을 통한 조직건설), 자주성·민주성·계급성 강화, 민주성과 현장성 강화, 중앙 집중 원칙과 전문성 강화 원칙, 개별가입과 완전 문호 개방 등의 원칙들이었다. 이러한 원칙이란 당연히 민주노총의 운동적 목표인 평등사회 건설과 운동방식인 사회변혁적 운동 그리고 민주노총의 세 가지 원칙인 민주성, 자주성, 계급성을 바탕으로 한 원칙인 것이다.

산별노조 수준의 교섭과 투쟁을 통일시키는 차원에서 산별노조 건설의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산별노조로 의 재편에 있어서 건설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진영이 산별노조운동을 새롭게 전개할 경우, 실질적으로 재구성해야만 할 지점은 산별원칙이다. 산별노조와 조합원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원칙인데, 예를 들면, 산별교섭을 쟁취하는 원칙이나 산별조직체계의 정상화 원칙, 그리고 국가와 자본을 산별교섭의 주체로 나서게 한다는 원칙 등이다.

첫째, 대산별노조운동 추진은 미조직 비정규 노동계급과 국민 전체를 대변하면서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대산별노조운동은 정치적 운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취업자와 실업자 사이 연대의 확보는 단순한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실제 수행한 노동에 대한 차이로 조정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의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 실현을 위한 정치적 활동을 전제하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다.

셋째, 사회적 연대는 개별기업 단위가 아니라 지역 및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정치적 활동이 핵심적 내용이다. 산별노조운동은 취업과 실업, 산업재해, 노동조건, 장애인, 고용평등, 양질의 일자리, 일과 생활의 균형, 은퇴 후 노후대비 등 개별기업의 노동자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 개개인이 안게 될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한국사회처럼 장시간 노동이 보편화돼 있는 상황에서 산별교섭체제의 정착은 향후 노동자의 삶의 질을 결정할 중요한 의제다. 장시간 노동과 일중독은 임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체제와 산별교섭을 동시에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산별노조운동의 정착은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산별교섭을 통한 연대임금전략은 산별노조운동의 핵심이다. 산별교섭은 복지체제의 사회민주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계기업의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연대로서의 복지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산별교섭이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산별노조운동은 산별교섭과 복지국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구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산별노조 구획의 재편

산별노조는 두 가지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구획되어야 한다.

한 측면은 산업구조의 융합성 때문에 산업별 정체성이 모호하더라도, 산업의 시원적 특성을 중심으로 산별구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측면은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감성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산업구조의 특성상, 산업별 정체성이 모호한 만큼 노동자들도 산업의 특성에 조응하는 정서와 감성적 융합, 조직 간의 연대활동 경험, 그리고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규모의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산업의 정체성을 구획해야 한다.

 

 

2002

2005

2007

2012

2015(자문단제안)

산별

원칙

1산업 1노조

아래로부터

자주성·민주성·계급성

1산업 1노조

최대 조직화

개별가입과 완전 문호 개방

중앙집중 원칙과 전문성 강화 원칙

민주성과 현장성 강화

2005년 원칙과 동일

1산업 1노조(업종 문제를 유연하게 접근)/

지역의 역할 재정립

민주노총/산별(연맹)노조/지역본부의 동시 강화

산별

구획

전략

10개 산업별/10개 산별노조/8개 대산별 노조(금속, 화학섬유, 건설산업, 공공, 사무금융, 전교조, 언론, 산업관광)

12개 산업별/7개 통합산별노조(산업별 통합 구획)

12개 산업별/5개 통합 대산별노조 설계

대산별(제조, 건설,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정부기관, 교육, 기타)=7+@

3(제조대산별 재편위, 서비스대산별 재편위, 공공산별 재편위)산별조직재편위*

* 재편위에는 소수의 활동가나 전문적 간부, 그리고 현장단위에서 추천된 다수가 함께 참여하게 하여, 형식은 재편위이지만, 실제로는 조직 내에서 산별재편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민주노조진영은 산하 산별(연맹)노조의 수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대산별 노조 건설전략으로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별구획의 원칙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16개의 산별(연맹)노조도 축소되지 않고 있고, 각 연맹과 산별노조가 공존하는 한 지붕 다가구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별 체계를 인정하는 방식의 산별노조운동이 기업별 노조운동과의 큰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별노조운동의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16개의 산별(연맹)노조들은 규모가 커지는 새로운 산별노조에서 자신의 이해와 대중권력의 헤게모니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조진영은 대산별 노조 구획원칙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수하면서 대산별 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방식

민주노조진영은 산별노조를 조직통합전환투표를 주요한 방식으로 채택하여 산별노조를 건설하였다. 이러한 건설방식은 기업별 조직체계가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선의 방식도 같은 노조의 다른 사업장 조합원과 하나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위 조직 간의, 조합원 간의 화학적 결합이라고 선언했던 전략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결합의 또 다른 주요 수단은 아마도 공동의 연대활동과 공동요구투쟁일 것이다.

민주노조 진영은 2006년을 산별노조로 조직을 전환하는 총력투쟁의 해로 설정했었다. 2006년 상반기에, 민주노총은 가입되어 있는 모든 조직에게 산별노조로 전환 투표를 진행하게 하는 산별노조 건설투쟁을 전개하였다. ‘전환투표가 성공하는 것 자체도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커다란 산별노조의 내용을 질적으로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역량이 아주 미미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공공부문의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거대한 조직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통합의 한계에 부딪혀, 산별노조의 질적인 발전을 꾀하기 어려웠다.

자기 조직의 이해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산별노조 건설방식의 원칙은 존재한다. 대중의 경제적 이해, 조직별 이해에 기초하되 이를 뛰어넘는 계급적-산업적 동질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준비정도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낮은 준비정도에서 출발하되 대중적 결의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기업별-업종별 편차와 간극을 좁히는 사업과 투쟁을 기본으로 추진한다. 사업과 투쟁을 하지 않는 한, 조직이 건설되지 않는다.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를 대규모적으로 조직하지 못한다면 산별노조운동의 의미는 반감되고 만다. 업종과 지역이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원칙 따로, 현실 따로와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별노조를 실제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투영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배치하고, 조합원들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도, 산별노조 건설방식의 원칙들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산별노조 건설방식이 조직 간 통합이든, 혹은 조직을 흡수하든, 건설방식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들이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대산별노조 추진 전략

지난 20여년에 걸친 산별노조 건설-강화 운동은 표면적으로는 성과를 냈다. 이미 조합원의 80% 이상이 산별(혹은 업종이나 지역)노조 조합원이다. 민주노총 가맹조직 중 금속과 공공운수, 전교조 등 주요 대규모 조직은 산별건설을 일정 정도 완료했거나, 마무리하고 있다.

하지만 산별강화와 함께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민주노조 투쟁의 구심 역할을 해야 할 민주노총의 위상 약화와 조직 원심력의 작동이었다. 파편화된 임단투가 전개되며 총노동 투쟁은 실종되고 있으며, 과거 투쟁의 구심이었던 총연맹의 위상과 역할은 점차 정책-대협 센터로 축소되고 있다. 산별간 편차가 확대되며 발생하는 모순도 있다. 의결기구에서 소수산별의 형식적 과잉대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일부 거대산별의 경우 내용적 사보타지를 통해 전체 계급투쟁을 무력화하기도 한다. 이제 민주노총은 산별연맹의 공문 없이는 지역의 사업집행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아울러 정치적 배려와 담합에 따라 형성된 현재의 16개 산별연맹 구도는 중첩되는 조직대상이 늘어나고 산업 융합화 등이 진행되며 조직갈등이 갈수록 거세지는 구조가 되고 있다.

대산별노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산별단체협약을 지향하는 노조의 교섭력 강화에 있다. 단위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창출해내는 산별 노사관계의 형성은 바로 노조의 강력한 교섭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산별노조는 산별 교섭력의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

고령화된 정규직 중심의 조합원들만 대변하는 '대표성 위기'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산별노조의 조직적 기반은 정규직 조합원으로부터, 산별노조의 주요 과제는 자원이 취약한 비정규노동자로부터 제기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기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산별노조로의 재편은 필요조건인 것이다.

또한 산별노조의 목적은 연대성과 자주성이다. ‘귀족노조집단이기주의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산별노조 구조는 연대성 발휘에 적절치 못하므로 대산별노조가 사회적 연대성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형태에 적합하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소득분배 구조 악화, 고용과 임금 양극화, 저소득층 생활난이 가중되면 저소득층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고용불안과 생활불안 가중,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된다. 한국 사회에서 향후 최대 현안은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대책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유연안정성 전략을 노동시장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정규직 노동의 유연화와 복지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맞바꾸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한국의 정규직 노동이 충분히 유연할 뿐 아니라 복지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정치적,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실패한 전략이다. 더구나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이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 증가는 둔화될 수밖에 없고 경제정책의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

해결책은 고용안정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 정책과 고용-분배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찾아져야 한다.

결국 기존의 산별건설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제조부문, 공공부문, 서비스부문의 대산별노조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 다만 교육과 보건의료 부문과 같은 사회공공성 부문 조직들을 기존의 서비스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맹조직

조직재편

금속노조

그림입니다.

화섬노조연맹

건설산업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조연맹

민주일반노조연맹

정보경제서비스노조연맹

언론노조

여성노조

민간서비스노조연맹

추진과제

2산별노조운동은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타임오프가 시행되는 2011년에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구체화되었다. 당시 논의에 의하면 그것은 외적 환경변화와 내부적 위기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한 민주노총으로의 혁신을 의미했다. 1의 산별노조운동이 주로 기존의 기업별 노조체제를 산별 노조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산별노조의 형식적 외관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2의 산별노조운동은 산별노조운동의 질적인 도약을 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이념과 진보적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주도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병훈 외, 2012).

이병훈 외(2012)는 제2 산별노조운동의 추진목표로 계급적 단결의 확대-심화, 집중-민주적 지도집행체제의 구축-강화, 노동자 지위개선을 위한 개입-규제력의 강화 등 3가지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목표를 운동주체, 노동대중, 사회개입의 과제로 구분해서 전략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본 절에서 굳이 되풀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동의되는 부분이 많다. 산별노조운동에 관한 연구 성과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는 대부분 이론적으로 적실하거나 타당하다. 문제는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동어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산별노조운동과 관련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건설운동 초기부터 지향해 온 ‘1산업 1산별의 대산별 노조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둘째, 무엇보다도 총연맹으로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역할이 강력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2014128기 지도부 선출이 사상 초유의 직선제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 강력한 지도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비정규 노동자 주체의 내실 있는 산별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가 나서지 않으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산별노조운동의 주제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재조직화를 위해서라도 비정규 노동자의 주체형성이 시급하다.

넷째, 산별운동의 내실을 기하면서 산별운동의 동력을 발굴해 내용을 재구성하고, 그 힘으로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

다섯째, 현재의 민주노총이 각 연맹의 산별조직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 역량의 정비 강화가 필수적이다. 향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운동의 발전을 염두에 두어 지역 차원의 정책 역량 강화도 제고되어야 한다.

3.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한 의견

 

1)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흐름과 기조 전반에 관한 재검토

문제제기 : “기존의 조직노동자들을 기업별체제를 넘어선 단일 산별체제로 재편성하고, 이를 교두보로 하여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조직하고 대표하는 산별노조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그 성과는 아직 크지 않음. 첫째,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 자체가 여전히 지체되고 있음. 둘째, 산별 전환 과정은 물론 전환 이후에도 기업별노조 체제의 실질적 극복은 여전히 난관에 처해 있음. 셋째,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대표하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난관에 처해 있음. 여기에는 법제도, 정부정책, 사용자 공세,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 외부적 요인들 외에도 노조운동 내부의 문제점들이 겹쳐 있었다고 보임.

기존의 조직노동 부문을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주동력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전략이었는가. 산별노조 건설은 처음부터 조직노동과 미조직, 미정규직을 가로질러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작업에서 출발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혹은, 처음에는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조직/미조직,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1998년 이후에는 방향 전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 참고 : 이에 대해 가장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온 것은 지역산별 건설론. 미조직(중소/비정규) 노동자들을 지역 단위로 조직하여 지역(연합)노조 형태로 조직화하고 전국 단위 연합체를 만들어 감. 10여년에 걸친 실천 끝에 어느 정도 모양은 갖추었지만 열악한 조직력, 높은 조합원 이동률, 지역교섭(지역협약) 전망 부재 등으로 고전 중. 결국 기존의 조직부문과 미조직(비정규) 부문의 결합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음.

기업별노조 단위로 조직전환 결의를 통해 산별노조로 전환했던 전술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여전히 유효한가. 복수노조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역으로 앞으로 산별노조의 원심력 고리로 작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가.

* 참고 : 산별노조 규약상 기업단위 의결을 통한 집단 탈퇴는 금지됨. 민주노총의 방침도 이와 같음. 그러나 산별건설 과정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규제 불가능하다는 판단. 구금속에서 INI 스틸이 탈퇴한 것, 보건의료 노조에서 탈퇴한 조직들, 모두 기업단위 결의를 통해 집단 탈퇴. 구체적인 상황과 이유는 다르나 이런 사태는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복수노조 하에서는 개별적인 탈퇴 가능성도 큼. 특히 산별전환 이후 재정과 인력 면에서 불만을 지니고 있는 대기업지부들의 경우.

산별 전환 과정에서 조직노동자들을 어떤 논리로 설득해왔는가. 조직노동자들이 기업별노조를 바라보듯이 산별노조 역시 도구주의적인 서비스노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산별 전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다수는 여전히 기업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불가피한 현상인가, 아니면 그나마 과거 기업별노조 때보다는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가. 전자라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 참고 : 산별노조 건설운동에 대중적 동력이 실리기 시작한 것은 IMF 이후부터. 이 과정에서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정부 정책과 산업구조재편,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더 크고 힘있는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로 조합원들을 설득함. 여기에 사업장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를 앞두고 기업별노조의 무력화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해짐. 조합원들이 산별노조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로 바라보는 도구주의적 인식을 넘어서서 노동운동의 질적 도약의 계기로 인식하고 아래로부터 참여하려는 의지를 북돋지 못한 점이 있음. 현장의 구체적 노동 상황은 변화가 없거나 더 악화되는 속에서 산별노조는 오히려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의 서비스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 이 현상은 노조 자원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노조들에서 광범하게 나타남.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 단위로 산별노조로의 조직재편을 추진하는 전략은 앞으로도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산별의 구획을 넘어서는 조직통합이나 자유로운 조직화 경쟁의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타당한가. (1산업1노조 원칙의 재검토 필요성)

* 참고 : 앞에서 보았듯이 현재 민주노총의 산별 조직들은 이미 독자적 산별노조로서의 발전 전망을 가지기 힘든 경우가 다수임. 그러나 일부 조직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상당 기간 현재의 산별 구획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향후 복수노조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산별 구획선을 넘어서서 횡단적 조직화를 추진하는 조직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부정적으로는 조직구획(jurisdiction) 갈등이 커질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는 노동운동의 역동적인 조직화 경쟁의 상황이 조성될 수 있음. 1995년 미국 노총(AFL-CIO)의 스위니 집행부가 전개한 조직화 드라이브가 결국 하부 산별노조들의 아래로부터의 조직화 경쟁을 매개로 미국노총의 분리(2노총인 Change to Win의 결성)로까지 이어진 사례. 1985년 전미자동차노조(UAW)로부터 분리 독립한 캐나다자동차노조(CAW)20여 년 만에 자동차(제조업)15만 조직이 제조업 외에 민간·공공서비스(철도, 병원, 대학, 지자체, 간병인 등 비정규 서비스 노동자)를 포괄하는 35만 조직으로 급성장한 사례 등.

총연맹의 역할과 임무, 산별노조와의 관계는 어떻게 재설정되어야 하는가.

* 참고 : 이와 관련된 쟁점들은 이후 총연맹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임. 여기에서는 현재 민주노총의 무기력한 상황이 1995년 이후 노동 상황의 변화에 따라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노조(연맹)와의 관계가 적절히 재조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데에도 큰 원인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임.

4. 산별노조 건설/완성을 둘러싼 쟁점

 

한국적 산별노조의 상 확립

- 참여적 노사관계인가? 대립적 노사관계인가?

한국의 역사와 노사관계를 반영한 한국적 산별노조의 상을 확립해야

독일식 산별노조의 오류와 환상이 확인되어야

계급적 단결의 어려움과 노동운동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

- 계급성, 변혁성의 추락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만을 위해 싸우는 계층운동’, ‘압력운동으로 격하

- 노동유연화 공세로 노동자내부 구성의 분열 심화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주장은 구호로만 존재(?)

 

총연맹 역할의 축소

- 노동운동 집중성은 강해졌지만, 내셔널 센타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점점 축소됨

- (인적, 물적)자원이 산별노조(연맹)로 집중되었다는 것으로 해명되기 어려움

- 노동계급의 지향을 대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점

 

산별노조의 당면 문제

- 산별교섭의 어려움

- 조직강화와 조직확대의 문제

- 제도적, 산업적 정책과 의제에 개입해야 할 과제

- 노조의 요구가 사회적 쟁점으로 연결될 요구, 의제 확보 문제

 

지역과 노동정치

- 기업별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과 사업의 마련 문제

- 노동정치의 회복, 지역, 사회, 정치운동 결합력 확보

 

 

 

 

<참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운동 대의원대회 자료 요약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에 정리된 산별노조건설 및 확대와 관련해서 산별조직전략, 산별교섭전략, 산별사업전략, 투쟁평가라는 4가지 키워드와 이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기타로 묶어서 집행부별로 분류했다.

 

1995 민주노총 출범

조직전략

- 기업별 노동조합형태로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발전 추진

- 동종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부분부터 업종별, 지역별 재편추진

- 미가입조직 가입 유도 및 산업별 조직 재편에 관한 지도 강화

교섭전략

-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 확립

사업전략

- 산별노조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건설경로와 방식을 제시하기 위한 산별노조 교육 선전 사업 실시

- 공동수련회, 공동선전전 기획

투쟁평가

누락

기타

- 강령 :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 통일

1996~1997년 권영길 / 1998년 비대위 단병호

조직전략

- 기업별 노조를 일차적으로 산업별 노조로 재편

- 미조직 노조들 산별노조로 가입 유도, 단위 노조의 권력을 산별연맹으로 이관 유도

- 산별연맹의 확대, 강화, 통합을 적극 추진 이를 토대로 산별노조 건설의 발판 구축

- 양적으로 소수인 연맹은 합법성 쟁취 통하여 조직의 양적 확대 강화 주력, 양적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은 동종산업 미가입 노조의 가입을 목표로 통합 추진

- 산별노조 추진소위 구성, 산별연맹 관장범위와 통합방안, 산별노조 건설방안 마련

- 산별노조시대를 대비한 원칙과 조직발전전망 확립

- 대산별 연맹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단일산별노조로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연구

- 공공부문의 산별노조건설에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지원, 관련사업추진

- 미가입 연맹 조직가입, 대산별 연맹 건설, 각 연맹에서 산별노조추진위 구성, 산별노조건설 기획단 추진

교섭전략

- 합법·미합법 조직들의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 확립 : 산업별 공동교섭 체제 전환 요구

- 중앙교섭 중심, 산별·기업별 교섭연계 및 총력투쟁

- 산별연맹으로 교섭권·쟁의권 위임

- 임금인상의 경우 민노총이 제안한 비율 및 임금격차 축소, 통상수당의 기본급 전환 요구

- 단체협약 공동요구 : 노동시간 단축, 해고자 복직, 노동법 및 노동조건 개선

- 대기업 노조에게는 낮은 임금인상 대신 하청의 계약조건·임금·노동조건 개선을 요구

- 산별교섭단 구성, 산별고용안정 협정안 마련

사업전략

- 산업별 연맹은 사회개혁 한 가지 이상 선정, 당해 조직 주관 아래 사회개혁 투쟁을 전개

- 연맹과 지역본부에서는 가맹조직의 고용안정 투쟁을 집중 지도 지원

- 단위노조 순회간담회, 집회 및 항의방문 실시

투쟁평가

- 95년 들어서 병원노련이 공동교섭을 보다 많은 노조로 확대하였고 전문노련, 건설노련, 대학노련, 사무노련도 대각선교섭을 확대하며 산업별 공동투쟁 전개

- 교섭방식을 전환한 후 개별 단위노조 차원에서 타결을 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교섭력을 확보하지 못함

기타

- 산별조직은 851개 노조 410,538명으로 창립 당시 735개 노조 313,872명보다 116개 노조 조합원96,666명 증가

- 산별조직은 총 18개로 전 조직이 꾸준히 증가 추세

- 건설노련과 사무노련, 금속연맹, 자동차연맹, 전문노련, 화학노협은 조합원 수 증가

1999년 이갑용

조직전략

- 2000년 산별노조건설방침 확정을 계획

- 산별특위 구성, 산별노조건설 방침 만드는 작업 추진

- 산별노조 연구프로젝트와 조직발전특별위원회가 결합하여 사업 추진

교섭전략

- 노동시간단축 방안 마련 및 추진

- 연맹별 노동시간 단축 관련 요구 : 협약 노동시간 단축 / 주휴제 쟁취(영업시간 제한 / 장시간 노동 해소와 초과근로시간 제한 강화 / 근무교대제 개편 / 휴일휴가 확대 / 적정인력 확보 / 수업일수 축소 등

사업전략

누락

투쟁평가

-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나 당면한 정세가 생존권 투쟁을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산별노조 추진 경로와 방법 등에 대해서 아직 조직 내 견해 불일치, 구체적인 사업으로까지 발전 못함

- 중앙 차원의 통일된 방침과 조직의 확대, 강화를 위한 산별노조건설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앙 차원의 연구와 조직별 논의를 시작한 단계

-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건설을 조직의 최대 과제로 삼았지만 기본적 원칙과 방침 수립을 못함

2000~2004년 단병호

조직전략

- 산별노조건설 5개년 계획 수립

- 산별노조건설운동의 방향, 연맹통합운동에 대한 방향과 일정, 대산별전망을 갖는 2차조직통합, 모든연맹의 산별노조로의 재편일정, 미조직노동자의 산업별 조직화 계획 중심

- 2000년 내에 10~12개 산별 조직 통합하고 이후 5개년 계획 과정에서 대산별로의 2차통합을 추진

- 산별노조건설을 위한 지휘체계 확립하여 총연맹의 역할과 위상 정립 이를 위해 산별대표자 회의 가동

- 1차적으로 2001년 말까지 산별추진을 완료. 향후 5년 내에 7~8개 산별노조로 구성될 수 있도록 계획. 2003년 산별 전환 목표

- 총연맹 차원에서 동종/유사 산업 노동조합 조직 통합 추진

- 이를 위한 산별노조 건설 경로와 시기에 대한 총괄 계획 수립

- 임단투시기의 산업별 공동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3년 말까지 조합원의 80%산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

-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추진

- 2005년 산별노조전환 완료 및 2007년 대산별노조 재편 목표

- 기업별 노조 체제 극복

- 모든 산별노조는 비정규노동자 등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체계, 방안,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

- 산별전환추진위 구성, 20056월까지 금속, 공공, 화섬 산별노조 전환사업추진. 산별노조운동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을 산별대책반을 중심으로 구성 도출

- 산별연맹 임원과 총연맹 임원간의 일상적 논의와 관련 사업의 효율을 산별연맹 본부 사무실을 총연맹으로 유치

교섭전략

- 산별차원에서 주5일제근무(40시간)요구

- 노동시간 단축위원회, 산별교섭대책위 구성

- 산별교섭체제 확립

- 산별교섭 제도개선 투쟁: 산별교섭에 대한 사측의 의무 부과

- 산별 공동투쟁과 산별교섭 강화

- 원하청 노동자 공동임투: 5일근무제, 비정규직 차별철폐,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노동시간 단축, 산업별안정보장

- 사안별 노·노사정교섭 마련(구조조정, 정리해고, 연봉제도입 등)

- 노동기본권 보장(해고자 복직, 단협위반 시 제재조치, 부당행위 처벌강화)- 경영참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손배가압류 금지)

- 임단협 요구: 임금격차 해소 위한 차등 인상 제시

- 기본급 확대와 연봉제 분쇄

사업전략

- 임단투 관련 산별교섭쟁취 투쟁의 날 계획

- 산별교섭의 필요성, 2002년 공동요구의 내용을 담은 신문판형의 홍보전단 제작배포. 산별연맹, 지역본부는 핵심전략사업 선정, 조직사업 전개를 하는 1조직 1전략사업 추진

- 2006년까지 산별협약쟁취를 위한 산별투쟁 계획 수립

투쟁평가

- 공동요구 공동투쟁의 여건이 마련되었으나 총연맹차원의 산별교섭 집중과 대책이 부재, 투쟁이 일부사업장 지원투쟁에 머무르고 산별 총파업으로 조직되지 못함

-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비정규직 포괄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지 못함

- 16개 산별조직으로 통합되어 산별노조 토대가 강화되었으나 산별노조전환 투표에서 실패하며 큰 진전이 없는 상황

- 산별을 이룬 곳도 내용적으로 기업별노조 측면을 가지고 있음(조직구성, 요구 통일성, 교섭, 실질적 권한)

- 산별노조건설 지체시키는 제도와 정책이 존재함. 임단투가 초기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산별교섭을 확대함

- 임단투 및 주5일근무제 쟁취로 조합원 노동조건 개선, 임금상승을 쟁취했고 현장조직력 강화함

기타

- 산별 현황 : 산하 17개 산별조직 중 6개 조직이(전교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대학노조, 민주버스노조, 전강노) 산별노조이고, 금속산업연맹이 20012월 산별전환을 확정하고 있고, 택시연맹, 사무금융노련, 화학섬유연맹, 공공연맹 등이 산별추진을 준비하고 있고, 관광과 상업이 통합을 준비

- 2001년 산업별 연맹은 16개로(988월말 20, 994월말 19, 009월말 17)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

- 2003년 임단투에서 산업별 공동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그 성과로 민주노총 조합원의 80% 이상을 산별노조로 전환

2005년 이수호

조직전략

- 2005년 조직혁신위원회를 통한 산별재편방침 확정, 사내하청노동자, 민간서비스 조직화. 2006년까지 산별노조 전환, 사내하청 노동자, 민간서비스 노동자 조직화

- 대산별 건설체계 추진, 2007년 이후 대산별 노조 건설 본격화

교섭전략

- 산별교섭과 공동투쟁

- 산별 교섭 및 단체협약 제도화

- 임단투 : 비정규직 차별해소, 시기 집중

-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50%수준으로 쟁취

- 단체협약 공동요구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실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안정,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노사연구위원회 구성, 근골격계 직업병근절 대책 마련, 양성평등 실현

사업전략

누락

투쟁평가

- 민주노총 조직발전 계획 추진, 산별노조 전환사업 강력 추진 중이었지만 민노총 내 폭력·비리 사건이 발생 후 대응까지 늦어지며 운영상 어려움 발생

- 산별전환사업 결과 산별특위 설치가 결의되고, 산별노조건설사업의 절박성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긍정적 효과 가져옴

- 산별 미전환 노동조합 산별전환 총투표 실시안이 2006년 사업계획에 반영

- 산별노조 건설을 통한 비정규 조직화방안이 모색 필요

- 금속 및 보건에서 산별교섭 쟁취비정규 문제로 11월 노자교섭이 쟁취되었으나 산업업종별, 공공부문 노자교섭 정착에 난항

- 산별 최저임금 확대 필요(금속만 달성)

- 교섭방침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

2006년 조준호 /비대위 전재환·남궁현

조직전략

- 6월 산별노조 전환사업 집중 후 하반기에 산별중심 민노총 조직발전 추진

- 산별노조 전환 총투표와 사내하청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가입투쟁 전개

- 2006년 산별전환사업과 10월 연맹 발전적 해체 계획 등 각 산업별로 산별노조건설사업 추진

- 산별노조건설, 노조상근 활동가 연구 돌입

교섭전략

- 산별교섭과 공동투쟁

- 산별 교섭 및 단체협약 제도화

- 노동3권과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

- 임단투 : 비정규직 차별해소, 시기 집중

-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50%수준으로 쟁취

- 단체협약 공동요구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실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안정,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노사연구위원회 구성, 근골격계 직업병근절 대책 마련, 양성평등 실현

사업전략

- 산별 프로젝트 기획안으로 산별운동건설과 민주노도운동의 해외사례 조사

투쟁평가

- 산별전환 총투표가 2차례 시행된 후 민주노총 전체 산별전환율 80% 달성

- 로드맵에 산별교섭을 넣었으나, 국회 환노위 비정규법 날치기처리이후,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사관계로드맵 협상이 진행됐고 911 야합이후 교섭전술이 폐지되며 한계가 드러남

- 산별노조 건설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됨

기타

- 산별노조 집단탈퇴 관해서 산별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림

2007~2009년 이석행

조직전략

- 산별노조 강화, 비정규, 미조직사업 강화로 대산별 건설기반 마련

- 산별현장대장정실시. 미전환조직 산별전환 총투표 실시

- 노동혁신위원회에서 산별노조와 공동사업으로 민주노총 10년 산별 운동 평가 및 ‘2010년 산별전략마련

- 조직형식주의적 대산별 구획 정리방식에서 산별 안착화 사업으로 기조 변경. 산별전환운동 전사업으로 확대 100만 산별 시대 목표

- 2007년 연내에 산별전환사업 마무리 후 하반기 산별특위 결성

- 대산별노조건설을 위한 전망 수립

- 비정규노동자 산별노조 가입운동 지원

교섭전략

- 산별교섭 법제화, 노동법 개정 투쟁으로 공공부문 교섭틀 설정

- 산별 공동 임단투 전개 및 산별 임단투 시기집중

- 산별연맹과 정부교섭 후 이뤄진 정치적 합의가 사업이행이로 이어지지 못함. 산별 쟁점이 통일되지 못함

- 의제: 산별 퇴직연금 마련 / 임금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

- 산별 최저임금 요구 및 실태점검

사업전략

- 산별노조시대 민주노총의 조직체계, 운영방식 등에 대한 개선과제 마련 등을 위한 노동운동혁신위원회 설치 의결

- 비정규직법 대응하여 산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정규직법 피해사례 실태조사 추진

- 교육 중요성이 커지며 총연맹 차원에서 산별노조 시대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할 것이 요구

- 산별퇴직연금도입방안 연구진행, 산별관련 국제교류

- 산별전환사업, 산별조직화시업, 산별법제화투쟁 진행

- 산별노조강화, 대산별 건설 소책자 피피티 동영상 교재 개발

- 산별노조 전환과 산별교섭 안정에 관한 로드맵 작성

- 산별체제 안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과 과제 정리 및 실행

- 산별공동투쟁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목표로 하는 산별노조 건설과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차별해소와 조직화를 위한 전국적인 상담센터 설치

- 산별 및 제도적 요구안 마련을 위한 교육원() 설치

- 정책연구원 차원의 산별노조의 조직화전략, 노동조합의 산별개편과 총연맹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및 공유

- 노동운동혁신위원회에서 산별노조시대 민주노총의 조직체계, 운영방식 등에 대한 개선과제 마련 위한 논의 계획

- 산별연맹의 산별고용보장과 산업별 대안 쟁취

- 산별시대 일상활동 사례집 발간

- 노사대책위원회의 산별조직의 책임성 강화로 산별차원에서 장투담당 임원과 실무자를 반드시 배치

- 산별연맹 해복투 조직 건설 및 강화

- 법률원의 각 산별노조의 재편과 함께 민주노총 법률사업의 방향과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방안 초안 수립과 논의 진행

투쟁평가

- 비정규직 운동이 대중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일부 성과 보임

- 현장조직력강화사업은 기획단 해체 후 이어지지 못함

- 1기 전략조직화 사업기조과제 발전시킴

- 조직문화 혁신사업 부재. 기업별 의식의 산별의식 전환 노력 중

- 산별 공동투쟁전선 구축 실패로 총노동 총투쟁전선 형성 방안에 대한 모색이 더 필요해짐. 산별연맹에 조직 역할을 배가하여 민노총 총력투쟁 전개, 최저임금투쟁에서 참여도 높임

- 총연맹과 산별연맹 협력과 공조 강화가 요구됨

- 현장대장정으로 지역본부, 산별연맹과 단위사업장의 결합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산별 참석률이 전반적으로 낮고 지역중심으로 진행됨. 중앙투쟁전선과 현장투쟁전선 간 괴리

- 각종 연구프로젝트에서 산별노조와 연구자, 정책 담당자의 유기적 연계가 이뤄짐

- 대산별노조 건설계획이 본격적으로 제출되어 토론 됨. 대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산별노조시대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활로를 열어 나가는 것이 목적임

- 산별교섭 법제화 부결됨

- 금속, 보건에서 산별교섭 성과 달성하였으나 다른 단위에서 부족함을 드러냄

- 노정간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데 반해, 실질적 사업의 이행 담보는 없었음

2010~2012년 김영훈

조직전략

- 산별노조 전환과 같이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도모

- 미전환 조직의 산별노조로의 재편 작업 가속화를 통한 대안마련

- 산별 지역지부 비정규 담당 인력 및 일상사업체계 마련

- 노동운동혁신위 재구성 및 정상가동으로 산별운동의 점검 및 재정비

- 산별연맹 단위대표자 및 간부결의 대회 조직사업 및 산별 지도부 현장 순회. 산별특위 구성으로 산별 운동 정비 강화

- 생활밀착형 사업전형, 소통창구 마련으로 민노총과 산별간 조직력복원

- 산별조직실과 간담회 및 방문사업 일상화. 산별노조 정비 및 내부 조직혁신으로 정규직 100, 비정규직 100만 조직화 시대 도모

- 산별과 지역사업 연결

- 새로운 산별전략 수립, 조직간 통합 및 공동사업체제 강화, 산별주체의 지역활동 활성화, 산별 간부육성사업 본격화 등의 산별노조 정비강화를 목적으로 한 산별특위사업실시

- 산별 조직실과의 간담회로 상황공유 및 의견수렴

교섭전략

- 산별 임단협 투쟁 시기집중. 산별공동실천투쟁에서 대정부교섭추진

- 노동법 개정, 산별교섭 제도화 등 노동관련 법제도개선 대국회-대정부 공동 투쟁

- 진보정당 협조통한 원내교섭단체 진출 추진

- 임단협: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산별고용안정, 기금 마련

- 산별통일요구안 마련 후 사회의제화 추진, 산별 공동실천투쟁으로 연결하고자 함

- 교섭의제 : 비정규직문제 해결, 노동관련법 전면개정과 지역의제 결합

사업전략

- 산별 사업장별 실태조사. 특단협 및 보충교섭 준비

- 산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사회적 교육 영역 확장

- 한국 산별운동 과거와 미래 및 산별교섭 법제화 연구 진행

- 법률원에서는 산별조직의 법률 사업 체계 논의

- 최저임금 현실화 위한 1산별 1실천사업

- 교육원을 통하여 교육원 학습지원체제, 간부교육, 토론문화 구축

투쟁평가

- 반복되는 총노동 총투쟁전선 구축 실패는 산별 차원의 조직적 이완력 심화 문제로 보임

- 산별운동 정비 강화: 산별과 민주노총의 요구 불일치로 공동투쟁전선 약화 / 상징적 대표성과 실질적 조직 대표성간의 불일치라는 구조적인 문제 존재 / 총연맹과 산별 간 소통부족

- 산별 미래상 부재와 조직 갈등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됨

- 현장공동화 원인: 노동강도 강화, 노무관리 강화, 노조관성화·형식화, 간부 역량 부족 등

- 산별노조 정비강화 및 조직혁신과 확대사업으로 특위 구성, 운동으로 발전하진 못함. 2기 조직화 사업이 안정화에 돌입

- 산별중심 민노총 정치총파업이란 점에서 한계가 나타났으나 산별시기집중투쟁을 통한 총파업은 유효하고 강력한 전술임이 확인됨

- 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파업이 유용한 총파업 전술이라는 인식전환 필요. 투쟁이 대중정치, 사회정치, 사회연대투쟁으로 발전되야 함

- 임단협이 끝난 후에 일부 건설에서 총파업에 복무하며 부분정치파업전술 가능성 확인

- 교섭구조 악순환: 교섭기능 약화 산별 위상 약화 기업별 회귀현상 산별조직력 약화 교섭기능 약화의 악순환 고리

- 낮은 조직률로 산별협약 확대 한계에 봉착함

- 산별교섭제도 입법 실패

- 산별노조운동이 노동법 개악 저지를 못하고, 진보정당 강화도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 방향 결정이 필요함

- 진보정당에서 노동중심성과 가치 실종

- 노동운동의 혁신이 실패

기타

- 강령 변경 : 산별 교섭의 제도화를 포함한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산별 교섭의 제도화를 포함한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며,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진력한다.

2013년 백석근·양성윤 비대위

조직전략

- 2산별노조운동 추진, 12년도 산별노조운동 발전 전략 연구 사업 성과 토대를 중심을 연구병행 및 공동사업 강화

- 산별노조, 조직통합, 현장중심성 강화 등 과제추진

- 산별과 지역의 상호보완 협력 강화

교섭전략

- 노정, 노사 교섭 강화 방안으로 산별교섭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보장

- 산별임단협 투쟁과 시기 집중

- 노동기본권 쟁취에 산별교섭권, 산별교섭 제도화, 임단협 효력 확장, 산별교섭 정상화 등 촉구/ 2014년 이후 산별중심 노사관계상 확립 / 산별투쟁의제 대중화 / 제도 개선 요구

- 민주적 노동관계 위해 노력

사업전략

누락

투쟁평가

- 2산별노조 운동의 방향정립

- 현장토론사업을 통해 제 2산별노조운동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하려했으나 비대위 장기화 등 불안정한 지도집행력과 현장토론문작성 지체 등으로 실현되지 못함

- 2산별노조운동의 방향설정 및 실행의 지체와 지역운동 강화사업의 실종 속에 산별연맹 분절화와 지역본부 과부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2014 신승철

조직전략

- 미래전략위원회 운영

- 총연맹-산별연맹-지역본부로부터 전략적 사업기조에 부합되고 조직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과 체계를 개선

- 산업대표성 강화, 산별체계 정비, 2산별운동전략 수립을 통한 새로운 산별운동 지향

- 미조직비정규사업 주체 형성 및 각종 회의 안정화

- 지역, 살별 합동수련회 및 지역 및 현장방문

- 산별 퇴직 노동자프로그램과 조직화 방안 연구

- 산별조직의 법률사업체계 논의를 위한 워크샵 진행

- 산별 법률학교로 산별 특수성 맞는 맞춤형 교육 진행

교섭전략

- 산별 임단협 투쟁 시기집중

- 노동법 개정, 산별교섭 제도화 등 노동관련 법제도개선 대국회-대정부 공동 투쟁

사업전략

- 반재벌-대삼성 투쟁 산별연맹, 지역본부 공조

투쟁평가

- 산별 임단투 조기돌입이 지연되며 ‘6.28. 총궐기 및 7.22. 동맹파업으로 투쟁기조 변경.

- 삼성전자서비스 투쟁 등 산별현안투쟁 전개

- 산별조직(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이 저임금 노동자의 실태조사 실시. 확대 필요성 제기

- 산별 투쟁조직화가원활하지 못함

- 산별조직(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이 저임금 노동자의 실태조사 실시. 이후에는 저임금노동자의 실태조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 최저임금투쟁이 산별 임금인상 투쟁과 연결할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성사시키지 못함

- 산별교섭쟁취투쟁에서 중앙차원의 투쟁력 강화 방안 필요

2015년 한상균

조직전략

- 대산별 건설방침 등 새로운 조직전망 제시

- 산별/지역본부와 소통 강화, 민주노총의 조직관장력 제고

- 중앙과 산별노조사업에서 미조직의제 강화를 3대축으로 조직 문화혁신사업을 적극전개하는 3기 전략조직화사업 운영

교섭전략

- 산별교섭권 및 협약효력범위 확장 관련 정책대응

- 단협개악 대응

- 산별최저임금협약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최저임금최저임금 1만원 쟁취

- 공적연금강화

- 사회공공성쟁취

- 노동법 개정

- 정치파업 및 임단투 쟁의권 집중 등 사업장의 조건과 처지에 맞춰 투쟁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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