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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 토론, 1987 이후 한국에서

노동운동 위기-노선논쟁사

 

박성인노동자역사 한내 제주위원회 운영위원 · 가장자리 농원지기

 

 

1. 노동운동의 발전, ‘위기-노선 논쟁을 동반

 

1) 계급투쟁 - 경제투쟁, 정치투쟁, 이데올로기투쟁의 총체.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고 영향

 

- 노선 논쟁은 이전의 투쟁과 활동의 성과를 총괄하고 이후의 노동자투쟁의 방향과 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투쟁의 한 형태임.

 

2) 1987년 이전에도 노동운동 노선 논쟁이 있었음. 이른바 사구체논쟁

 

- 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등장한 급진적 노동운동은 현장투쟁과 가두투쟁을 매개로 노동운동과 결합하면서, 동시에 투쟁의 목표와 방향, 투쟁전술에서 시작하여, 노동조합과 정치조직의 관계, 그리고 한국사회와 변혁운동의 성격에 이르기까지 논쟁을 전개함.

 

- 80년대 초중반의 급진적 노동운동87년에 이르러, 크게 정치노선에 따라 일제시대의 민족해방운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반제운동 및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민주대연합의 유지를 중시하면서 자유부르조아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노선을 견지NL파와 한국사회 변혁의 성격을 민족민주혁명으로 규정하고, 반파쇼 민주화투쟁을 통해 제헌의회의 소집을 주장하는 CA, 그리고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이 가져온 계급모순의 해결을 중시하면서, 변혁세력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와 노동자민중의 헤게모니에 의한 자유부르조아 헤게모니의 대체를 주장하는 PD파 등으로 분화되기도 했으며, 조직노선에 따라 대중적 정치조직’(MPO), ‘정치적 대중조직'(PMO), 그리고 혁명적 대중조직’(RMO) 등으로 분화되기도 함.

 

- 80년대 급진적 노동운동진영은 사구체 논쟁조직적 실천을 통해 1970년대의 자유주의적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고, “자유주의적 야당세력이나 재야명망가들을 대신하여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대외적 주도권과 대국민적 헤게모니를 장악할 정도로까지는 성장하지 못했지만”, ‘변혁운동의 전망속에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함으로써 90년대 노동운동의 이념적조직적 디딤돌이 되었다는 점에서, ‘변혁적 노동운동의 모태로 역사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음. 나아가 사상이론과 실천을 투쟁 속에서 결합시켜 나가고, 현장의 대중투쟁을 정치투쟁과 결합시켜 나가고자 했던 시도들, 그리고 투쟁의 전술에서부터 한국사회와 변혁운동의 성격을 둘러 싼 치열한 논쟁들은 그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복원해 나가야 할 지점들임.

 

- 그러나 80년대의 사구체 논쟁은 실천적으로 87년 노동자대투쟁을 준비하지 못함. 그리고 90년대 초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1990~91년 전국적 총파업에 이은 이른바 전민항쟁의 실패, 1992년 대선에서의 독자후보진영과 비판적 지지파로의 분열, 1985~86년의 제1차 조직사건과 198991년의 제2차 조직사건을 통한 신군부독재정권의 가혹한 탄압, 그리고 90년대 초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실패와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의 노선전환 등으로, 80년대 급진적 노동운동의 흐름은 그 주체들에 의해서도 일방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청산의 대상이 됨.

 

3)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의 목표와 발전방향 등을 둘러싼 노선 논쟁은 위기논쟁과 맞물려 크게 3차례 진행되어 옴

 

- 1차 위기 논쟁; 19915월 총파업과 19921월 현대자동차 상여금투쟁의 패배를 계기로, 노동운동위기론을 둘러 싼 광범위한 논쟁이 촉발됨. ‘전투적 조합주의논쟁.

 

- 2차 위기 논쟁; 1997IMF 외환위기 이후, 19981~2월의 직권조인과 총파업 철회 이후 민주노총의 정체성의 위기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됨. ‘사회적 조합주의논쟁.

 

- 3차 위기 논쟁; 2004년 노무현 정권의 전면적인 대노동 이데올로기 공세(노동귀족, 그들만의 노동운동 등)와 민주노총의 비리 사건 등으로 위기 논쟁이 재현됨.

 

 

2. 1990년대 초반 1차 위기논쟁, ‘일시적 침체? ‘구조적 위기?

 

1) 19921월 현대자동차 상여금투쟁의 패배를 계기로, 노동운동 위기론을 둘러 싼 광범위한 논쟁이 촉발됨.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조직, 투쟁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전환이 주장됨. 전노협의 전투적 조합주의가 위기 논쟁의 초점

 

2) ‘위기의 근거로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와 전노협의 조직기반의 약화 등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진단과 입장이 있었음

 

- ‘일시적 침체기론’: 노동운동의 침체의 원인을 정권의 탄압에서 찾고, 전투적 노동자들의 요구와 지향을 따라잡지 못하는 노조간부들의 투쟁 회피와 조합주의, 패배주의 등의 잘못된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라 주장.

*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노선적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개념적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민주노조운동이 침체되는 시점에서 침체의 원인의 하나로서 투쟁일변도의 편향을 노선상의 문제로 격상시켜 비판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여과없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투쟁일변도의 편향을 자의적으로 노선상의 문제로 격상시킨 이유는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방향전환의 근거로 무리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자본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비타협성의 반영으로서 나타나는 전투성을 투쟁일변도의 편향과 등치시키는 것은 결국 타협적 노사관계론을 도출하기 위한 의도된 왜곡이거나 민주노조운동의 비타협적인 전투성에 대한 몰이해로 볼 수 있다.”

 

- ‘위기론’: 위기의 원인을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혼란과 투쟁일변도적 운동으로 인한 대중성의 상실에서 찾고, 그 극복방안으로 새로운 이념과 조직의 필요성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국민적 조합주의론’(박세일), ‘사회발전적 노동운동론’(박승옥), ‘진보적 노사관계론’(김형기), ‘생산적 노동조합론’(경실련) 등이 주장되었으며, 이 모두는 전노협의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와 입장.

* ‘진보적 노자관계론은 현 시기 노동운동 침체의 성격을 순환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총체적 위기이고, 객관적 정세의 위기만이 아닌 운동주체의 위기라고 파악함.

침체의 원인을 현존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맑스주의의 위기와 국제정세 및 국내정세의 보수화, 3당 야합에 의한 보수대연합, 경제위기의 도래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이 요인들이 중층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

민주적 대안으로서의 진보적 노자관계론은 인간적, 민주적, 생산적 노자관계를 기본 구성으로 하여, 생산수단의 독점적 소유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진보적 노자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축적체제의 구축, 즉 기술자립-고급기술-고임금-고생산성-대량생산-대량소비의 재생산구조를 확립하자고 주장

진보적 조합주의는 노동계급적 관점과 국민적 관점의 변증법적 통일, 정치노선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응하는 노동운동 노선, 최소강령주의, 노총의 개혁파와 연대, 노동조합의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 시민운동과의 연대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함

진보적 노자관계론은 근본적인 변혁의 전망 대신에 민주적 정책대안 중심의 현실주의적인 운동노선을 강조함으로서 노자간의 진보적 타협으로 경사됨

 

3) 1차 위기 논쟁의 특징

 

- 전노협의 전투적 조합주의에 비판의 초점을 맞춘 1990년대 초반 위기 논쟁은 노동운동의 실천적 주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노동운동 밖에서 개량주의적 학자나 이론가들에 의해 제기됨. 위기 논쟁을 통해 노동운동 내 방향전환론’, ‘개량주의적 흐름경향이 형성됨.

 

- 현실에서는 위기는 없고, 위기론만 있는논쟁으로 드러남.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양적 질적인 확대. 그러나 민주노총 건설 과정에서 보듯이 이러한 흐름은 민주노조운동의 상층부에게는 영향을 미침.

 

-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일반화는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내부 분화의 가능성을 동반함. 19939월 현대자동차 노조 5대 집행부 선거에서 민주진영이 전투적 조합주의진보적 조합주의로의 분화됐고, 19941월 전노협 3기 지도부 선거에서의 경선은 민주노조운동의 전망을 둘러싸서 민주노조운동진영 내부에 견해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3. 1997IMF 외환위기 이후 2차 위기논쟁, ‘사회적 조합주의? ‘계급적정치적 노동운동이냐?

 

1) 1997년 이후 경제위기와 IMF관리체제라는 정세 속에서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가 전면화되지만, 초기 민주노총의 잠정합의와 총파업 철회 등으로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됨. 이후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상반기에 고용안정을 위한 정치적 총파업투쟁과 총력투쟁이라는 저지선을 치면서,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과 민주적 기본권의 급속한 하락을 저지시켜 내는 힘겨운 방어투쟁을 전개함. 이러한 대중적인 생존권민주적 권리 수호투쟁과 더불어, 변화된 정세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의 계기로 전화시키기 위한 노동운동진영 내부의 논쟁 또한 더욱 심화확대됨

 

2) 2차 노동운동(혹은 노동조합운동) 위기-노선논쟁은 이미 1996~97초 노동자총파업투쟁(그리고 그 이전의 96노개위국면)에서부터 이미 가시화되었음. 2차 위기-노선 논쟁은 이미 내연되고 있었던 것의 일각이 표현된 것임. 즉 내재되어 있던 논쟁점이 전면화된 것임

- 1996년 김영삼 정권의 신노사관계와 노개위 참여를 둘러 싼 논쟁

- 199612~971월 노동자총파업투쟁을 둘러 싼 논쟁

- 1997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운동을 둘러 싼 논쟁

- 1997년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97대선을 둘러 싼 논쟁

- 199711IMF구제금융 신청 이후 경제위기의 원인과 성격을 둘러 싼 정세논쟁

- 1998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잠정 합의와 비대위에서의 파업철회를 둘러 싼 민주노총 위기논쟁

- 199862차 총파업투쟁의 철회와 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둘러 싼 논쟁

- 19988~9월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저지투쟁에 대한 평가 논쟁 : 정리해고제 철폐와 최소화를 둘러 싼 논쟁

-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상과 경로를 둘러 싼 논쟁

 

3) 19989월 이후에는 그 간의 논쟁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인 내용을 총괄하면서 노동운동의 노선논쟁으로 발전함. ‘현 정세에 대한 인식(경제위기의 원인과 성격, 그 극복방향)’, ‘노동운동의 이념’,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건설 등 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와 그를 위한 과제’,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사에 대한 평가’, ‘총파업 투쟁전술’, ‘경영참가 및 노사정위원회’, ‘정리해고와 실업대책’, ‘임단투와 사회개혁투쟁등 당면한 전술적인 대응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노동운동의 이념과 전략적 목표, 즉 노동운동의 노선과 맞물려 기획되고 실천되고, 또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조합주의노선, ‘계급적정치적 노동운동노선, ‘공황기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정립등이 제기됐음.

 

4) 2차 노동운동 위기-노선논쟁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발전이라는 대중적인 토대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80년대 중반의 사구체논쟁과는 달리 노동자계급의 생존권투쟁과 민주적 권리수호투쟁조차 정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세적 조건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본의 전지구적 지배와 경제위기를 매개로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전면화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짐

 

- 2차 위기-노선 논쟁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추상수준이 높으면서도 또한 매우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전개됨. 그런 점에서 우선, 규모상으로 80년대 사회구성체논쟁이래 최대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내용적으로는 경제위기를 매개로 하여 자본주의체제 그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한국사회 전반의 재구조화 전망이 개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운동의 이념과 전략적인 목표를 확보해 가는 이론작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80년대의 사구체 논쟁이 광주항쟁 이후 변혁지향성을 갖게 된 운동권의 노선과 (정파)조직 형성에 매개역할을 수행했다면, 90년대 후반 2차 위기-노선 논쟁은 80년대의 민족주의/민중주의적 한계를 넘어 자본주의체제 자체의 극복전망과 노동자대중운동의 성과에 기반한 계급운동의 확고한 정립을 위한 주체형성전략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

 

- 2001, 민주노총(단병호 집행부)은 이러한 위기-노선 논쟁의 성과를 민주노총 내부로 끌여들여 노동운동발전전략을 수립하려고 시도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5) 한국판 사회적 조합주의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금수 이사장은 노동과 사회 19989월에 게제한 노동운동의 노선과 기조를 정립하자라는 글을 통해 한국 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선으로 사회적 조합주의’(진보적 조합주의) 노선을 제기함. 이어 같은 연구소의 김유선 부소장은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제언을 통해, ‘사회적 조합주의에 기초한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과제를 제기함.

 

- ‘(한국판)사회적 조합주의론제기 배경과 목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노동운동의 대응전략 수립 필요성 : “자본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어지고 자본의 합리화 전략이 전에 볼 수 없이 치밀하고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설정한 이런 운동노선과 기조가 과연 변화된 조건과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데서 적합한 전략이 될 수 있는가?”(김금수, ‘앞의 글’)

노동운동 내부의 혼돈과 불투명한 전망, 지도부와 현장의 괴리 극복 : “노동운동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팽배할 때, 좌절과 패배의식은 걷잡을 수 없이 높게 고개를 쳐들기 마련이다. 기회주의, 타협주의 따위가 세를 불리게 되고, 모험주의와 극좌적 경향이 한껏 목소리를 키우게 된다. 조직체계를 흔드는 분파주의가 내부 혼란을 부추길 소지 --- 노동운동의 대응 노선이 확고히 정립되어야 --- 거대 도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한 노선 정립과 운동기조의 설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금수, ‘앞의 글’)

21세기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타국 노동조합의 사례 : 영국노동조합협의회(TUC)노동조합의 미래’, 호주노동조합회의(ACTU)노조2001-노조활동을 위한 계획’,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21세기를 맞는 노동조합의 생존전략’, 남아공노조회의(COSATU)노동조합의 미래에 관한 셉템버보고서등이 소개됨.

 

- ‘(한국판)사회적 조합주의의 핵심적인 내용

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 : 한국자본주의의 근본적 개혁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선 : 사회적 조합주의, 사회개혁 조합주의

사회적 조합주의의 목표 : 변혁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사회세력화 추구, 민주주의와 근본적인 사회개혁

* 경제민주주의 : 국내외 독점자본 중심의 국가정책과 무제한적인 축적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반독점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을 지향, 종속적인 축적구조를 민족적이고 자립적인 축적구조로 전환, 신보수주의에 대한 안티테제(경제구조의 민주적 개혁, 재벌해체와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기업과 국민기업의 확대, 고용보장,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비롯한 정책제도 개혁, 국가정책 결정과 기업경영에 대한 실질적 참여 보장,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리 보장)

* 정치민주주의

사회적 조합주의의 과제 : 정책과 제도개혁, 이를 위해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올바른 참가와 사회운동 세력과의 정치적 동맹

사회적 조합주의의 주체적 과제 : 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략

* 주체 : 노동자계급을 핵심세력으로 하고, 민중세력, 또는 민족민주운동 진영을 주축으로 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주체역량 구축

* 정치노선 :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개혁 추구, 변혁의 목표까지 포괄,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한 실질적 민주화, 민주변혁

* 현단계 과제 : 대중투쟁과 사회운동의 발전 추진을 통한 정치세력화의 토대 구축, 민중운동과 진보적 정치세력 그리고 다양한 시민운동과의 정치적 동맹과 연대 강화

노동운동의 주체적 개혁 전략

* 전제 : 자주성과 민주성 확립

* 최대 과제 : 조직형태 전환(산업별체제 확립)

* 투쟁전략의 중심 : 정책과 제도개혁을 목표로 한 사회개혁투쟁(“제도개혁 요구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은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고 정치운동이며 계급적 성격의 투쟁이다”)

* 제도정책개혁투쟁의 주요 수단 : 정책 참가

* 노조민주주의의 실현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안(김유선, ‘앞의 글’)

* 새로운 민주노조운동 방향 정립 :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 ‘임금인상 중시형 기업별 교섭에서 사회개혁고용안정 중시형으로 요구 전환 및 중앙교섭산업별 교섭으로 교섭대상과 방식 전환, 민주노조운동의 이념 정립

* 조직적 과제 : 산별연맹 강화와 산별노조 건설(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임무와 역할 구분, 산별연맹 강화위한 교섭권 위임, 한국노총 소속 산별연맹과의 통합, 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조합 내 민주주의의 실현(각종 의결집행기구의 책임과 권한 등)

* 교섭과 투쟁의 과제 : 산업별 교섭체계 확립(임단투 중심 노조운영의 문제점 - 과도한 집중, 경제주의 경향 강화, 대기업 중심, 교섭원의 산별연맹으로의 위임), 정책참가 활성화(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정책참가)

* 노동조합 이념 정립 : 사회적 조합주의

* 민주노총 1기 평가 : “민주노총의 1기 지도부는 사회적 조합주의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1)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국민적 과제에 관심을 갖고 전체사회의 이익과 국민생활 옹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2)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노총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개혁을 주요 투쟁과제로 정식화했으며, 3) 노개위, 노사정위 등 노사정 3자기구를 통한 정책참가와 경영참가를 중시

* 민주노총 2기 평가 : 모세조합주의 경향 강화, 실리적 조합주의 내지 지그재그 조합주의 경향 강화

 

- ‘(한국판)사회적 조합주의론비판

김금수, 김유선이 제출한 사회적 조합주의론한국판사회적 조합주의론이다

먼저 19979, 남아공의 코사투(COSATU)의 셉템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사회적 조합주의의 목표를 명백히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있고, 또 남아공의 사회발전의 전략적 주체를 노동조합에 한정하지 않고 코사투(COSATU)와 아프리카민족회의(ANC), 그리고 남아공공산당(SACP)3자동맹으로 상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합주의노선은 수 십년에 걸친 반인종차별투쟁과 노동자계급투쟁 끝에 1994ANC정권이 출범한 이후, 변화된 계급역학 속에서 ANC내의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이행전략으로서 제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김유선의 사회적 조합주의노동조합운동이 처해 있는 실정에 따라 달라지게---”라고는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민주주의와 사회개혁으로 대체함으로써, ‘사회적 조합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거세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노동운동의 계급적-정치적 발전을 부정하지 않는 노조운동의 이념인 '사회적 조합주의'란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가 옹호하고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과는 무관한 것이다.”(박성인, 김유선 부소장의 사회적 조합주의론 비판, 노동과 세계36, 1998. 9. 민주노총)

한국판사회적 조합주의 노선은 탈계급적노동운동노선이다

“(김유선이) (1)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의 이익을 일부 포기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에서 드러나다시피,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많든 적든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2) 노동에게 가해지는 그 공세의 핵심에 대한 저항을 그 저항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포기하거나 비껴가려고 하면서 정권과 자본이 그러한 공세를 성공시키기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운동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는 점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 신자유주의 반대, 착취와 억압의 폐지, 변혁 등을 내세우면서도 개량을 위한 운동 상에서의 일보 진전만을 중시하고 변혁운동 상에서의 일보 진전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신자유주의정권으로의 정책참가등을 옹호하고 있는 이들의 비일관되고 이중적인 언동과는 달리 - 그가 정책참가노사정위의 적극 활용등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일관성을 지닌 태도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본의 축적위기 타개를 노동자대중의 생존과 삶에 우선시키고 있고, 그로 인해 노동에 가해지는 신자유주의 공세의 핵심부분에 저항해 그 부분에서 한 걸음의 진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지닌 중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조합원으로부터 돌팔매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성 있는 차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사뭇 비장하기도 하다. 그러나 조합원으로부터 돌팔매를 당할각오를 지닌 그 용기로써 차라리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돌팔매를 당할각오로 정권과 자본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공세에 저항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김세균, 노동운동의 탈계급화-탈정치화를 위한 최근의 시도들에 대한 비판, 현장에서 미래를1998. 11.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원칙과 현실의 혼돈

그러나 참여의 조건들은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과 대중성, 그리고 투쟁성, 즉 계급적 이념지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교섭력과 자주적 계급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국가와 자본이 양보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개혁, 제도개선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그 때 합의는 개량도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노사협조주의적 담합에 불과하다. --- 계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회적 조합주의는 이른바 사회개혁에 관한 정책참가와 경영참가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 그런데 참가는 일본식 경영참가로 노사협조주의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노동자통제나 자주관리로 나아갈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 양날의 칼이 노동을 겨냥할 지, 자본을 겨냥할 지는 정치지형, 노동계급의 역량, 국가자본의 전략 등의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이 노골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칼날은 누구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가?” (노중기, 원칙과 현실의 혼동을 경계하며, 노동과 세계1998. 10.26.)

한국판사회적 조합주의론은 민주노총 1기 지도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운동노선의 복권을 목표로 했다

민주노총 1기의 문제는 사회적 조합주의를 정식화하여 대중화하지 못한 것에 있지 않다. 대중들의 직접적이고 계급적인 이해와 상충하는 노사정위 참가전략, 사회적 조합주의를 너무도 적극적으로 실현했던 것이 실패의 근본원인이다. 장기적인 제도개선은 대중들의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이해와 결합할 때에만 유의미하다. --- 조합원의 기본적인 이해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민과 함께무슨 제도를 어떻게 개혁하자는 것인가? --- 현실과 괴리된 새로운 운동노선은 1992년 한국노총의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조주의와 마찬가지로 노사협조주의를 결코 넘어서지 못한다.”(노중기, 원칙과 현실의 혼동을 경계하며, 노동과 세계1998. 10.26.)

 

6) ‘계급적정치적 노동운동론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시대의 노동운동론

이념적 수준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지양하는 새로운 사회의 모색 : 시장의 경쟁논리를 극복하는 새로운 공동체, 한국자본주의의 발전 및 축적 전략과 대립하며 국가주의적 논리를 극복하는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

정치적 수준에서는 노동운동의 정치적 독자성과 주도성의 강화 : 임단투, 구조조정 반대투쟁, 정리해고 저지투쟁 등 매시기 대중투쟁 속에서 자본축적 논리와 민족주의국가주의를 대중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운동의 선진적 부분을 정치적조직적으로 결집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노동자 정치운동, 국가에 대한 투쟁과 자본에 대한 투쟁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경향을 극복하고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단일한 계급투쟁으로 결합하는 과정으로서의 노동자 정치운동의 모색.

대중조직발전에 대한 재검토 : 노동운동의 고통이 마치 산별노조가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판단하며 산별노조를 절대화하고 나머지를 그에 종속시키는 견해에 대한 단호한 반대, 교섭중심의 산별노조 건설전략, 조직형식 전환 중심의 산별노조 건설전략, 선 산별노조 건설 후 노동자정치운동 등의 견해에 대한 반대. 현 시기 전개되는 대중투쟁을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의 강화, 계급적 단결의 강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독자성과 주도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하는 점에서 바라보면서 노동운동의 정치적 독자성과 주도성에 기초하며 이와 동시에 추진되는 산별노조, 투쟁동력, 현장조직력에 기초한 산별노조의 건설.

임단투와 사회개혁투쟁에 대한 재평가 : 임단투를 노동운동의 동력이자 출발점으로 위치짓고 이러한 임단투를 사회구조 전체의 모순에 대한 계급적정치적 자각과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 이와 함께 임단투 강조는 경제주의이고 사회개혁투쟁은 정치투쟁이라는 인식이나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사적 대립으로 사회개혁투쟁이 갖는 의미를 폄하하는 태도, 임단투를 사회개혁투쟁으로 대체하려는 견해, 임단투만 하면 노동운동이 노동자 이기주의로 매도되어 국민적으로 고립되고 이로 인해 노동자 정치운동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판단 등에 대한 반대 등

 

- 1990년대 중반 이루 10년간 노동운동의 주요한 흐름이었던, ‘대중조직의 완결적인 구축을 전제로 하고 그 기반위에 정치를 접근하고자 한 경향 또는 접근방식이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오늘날 자본의 공세와 계급현실에 의해서 도처에서 도전받고 있으며 우리 운동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노동운동 발전전략임.

한국사회의 노동자 대중운동은 민주노조운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전진해 옴. 19877~9월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자신의 투쟁을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면서, 한국사회 민주화의 주된 동력이 되었고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은 정세의 변화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음.(1996~97년 노동자총파업투쟁 등)

10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점

*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등의 이데올로기적인 전제를 수용하는 가운데, 단결권과 임금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투쟁과 조합조직의 안정화를 시도하면서 대중적인 수준에서의 생활향상과 노동조합수준에서의 단결권의 유지강화

* 대중조직 발전의 수준에서는 기업별 노조체계의 극복으로의 산별노조건설이라는 방향설정이 노동조합의 체계적인 안정성, 상층 지도력 강화, 교섭 구조의 변화, 정책참가의 경향성 강화

* 대중투쟁수준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단투의 위상이 약화되고 탈계급적탈정치적 사회개혁투쟁이 강조

* 노동자 계급정치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정치세력화수준에서는 노동조합의 안정화, 제도화에 기초해서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선거일정에 대응하는 계급정치 모색

 

- ‘계급적정치적 노동운동 발전의 관점에서 본,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역사

1987년 이후 10여 년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투쟁은 그 자체가 계급적이며 정치적이었음.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탈계급적탈정치적 평가 비판)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이미 전국적전계급적 중앙집중투쟁을 전개해 옴. (산별노조만능론, 선 산별노조 건설 후 정치세력화론 비판)

1987년 이후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한국자본주의 고도성장에 기반하고 있었고, 이러한 한계는 자본축적 위기가 곧 노동운동의 지도력의 위기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전투적 조합주의 극복은 전투성의 극복이 아니라 조합주의의 극복 문제)

 

- 노동운동의 계급적정치적 발전 전략

현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위기극복책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 현 시기 경제위기의 원인은 지구화된 자본이 직면하고 있는 축적위기, 즉 현대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의 발현이고, 따라서 이 경제위기의 극복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지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닌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가령 현 시기 경제위기를 자본주의 그 자체의 발전의 산물로 바라보지 않을 때, ‘경제위기의 극복’, 또는 자본주의의 개혁이라는 목표에 노동운동의 이념적 방향을 제약하거나 종속시켜 버리게 되고, 노동운동은 자본축적운동의 악순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본축적의 위기가 노동자계급에 강요하는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됨.

현 경제위기를 자본주의 발전의 산물로 바라본다는 것은 자본주의 발전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의 격화, 계급대립의 격화가 바로 변혁의 조건으로 되고, 또한 계급대립의 격화과정 속에서 모순 극복의 주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임. 현 시기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 정도를 봤을 때, 노동자계급의 선진부분이 경제위기의 극복’, 혹은 자본주의체제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에 접근했을 때에는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거나, 자본축적운동에 종속된 노동운동만이 존재할 것임.

자유주의 개혁 정권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함. 자유주의 개혁 정권은 경제위기‘IMF관리체제라는 조건 속에서, 국내외 독점자본의 계급적인 이해를 수호하는 총집행자이고,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책은 명백히 반노동자적반민중적 성격을 가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총체적 개혁의 이름하에 추진되는 제반 정책이 바로 반노동자적반민중적 신자유주의 공세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개혁 정권을 개혁적인 세력과 수구보수적인 세력으로 양분하여, 수구보수세력의 부활을 막기 위해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는 식의 정세인식은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강고한 계급적정치적 대중투쟁전선의 형성과 진전을 내적으로 제약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

 

- ‘노동운동의 계급적-정치적 발전전략

계급적 단결의 문제

- 노동자 내부 민주주의 문제와 지도력의 관계(민주집중성 강화의 문제)

- 노동자 내부의 차이 극복의 문제

- 노동자계급 확장확대의 과제(노동자계급 외연의 확장에 따른 노동자 내부의 분할 극복과 노동자의 사회적정치적 위상의 강화문제)

- 계급적 단결에 기초한 산별노조건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의 관계

민주주의의 문제

- 생존권투쟁과 민주적 권리 수호투쟁의 결합

- 기층민중과 학생운동진영과 민주주의투쟁에서의 연대 강화

- ‘정치적 민주주의투쟁이 중심이 된 사회개혁투쟁을

연대의 문제

- 노동자계급 내부 단결에 기초한 민중연대를

- 민중연대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주도성

- 노동자민중연대의 현실적 가능성

- 국제연대

현 시기 한국 사회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노동운동의 계급적-정치적 발전에 기초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4. 2004년 총자본의 위기공세와 3차 위기 논쟁, ‘위기 논쟁논쟁의 위기

 

1) 20048, ‘노동운동 위기논쟁 재현됨

 

-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방침이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와 저항에 부딪혀 9월 대의원대회에서의 상정조차 연기해야 했던 20048,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비정규직 입법 강행을 반대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고양되고 있을 바로 그 시점에, 계간지 <당대>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을 인터넷 매체(‘프레시안’)가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촉발된 노동운동 위기 논쟁은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 노무현 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의 배부른 투쟁”, “노동귀족”, “그들만의 노동운동-와 맞물려 진행되어, 노동운동 내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파장을 낳음.

 

- 뒤이어 2004년 하반기에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의 진전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분할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연이은 노동조합의 부패와 비리 사건등이 터지면서 노동운동 내부의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위기 논쟁은 확대됨.

 

- 결과적으로 이 위기 논쟁은 선진노사관계 로드맵비정규법안20069.11.노사정 야합으로 귀결되고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일단락됨.

 

- 3위기 논쟁이 한편으로는 97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경제위기와 노동운동의 노선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고, 멀게는 90년대 초반 위기 논쟁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소위 ‘87년 노동체제이후 전망을 둘러 싼 노동운동 노선 논쟁으로의 진전은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했음. 그러나 그렇게까지 진전되지는 못함.

 

2) 2004년 하반기 이후에 전개된 노동운동 위기 논쟁은 노무현 정권의 대 노동 이데올로기 공세와 맞물려 수세적으로 진행됐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줌

 

- 첫째, 현 시기 한국의 노동운동- 더 정확하게는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한 전투적인 노동조합운동 -위기로 진단하고, 위기의 원인을 노동운동 내부로 돌리고 있다는 점.

현 시기 한국 노동운동이 낮은 조직률로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노동운동이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 대기업 이기주의에 갇혀 있어 함께 연대해야 할 비정규 노동자가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공격하는 상황이며, 명분 없는 파업투쟁으로 자신을 옹호해주는 어떠한 사회세력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갇혀 있는 실정이 위기라는 것. 그런데 이러한 위기 진단 속에서는 비정규직-정규직으로 분할 고착화시키고 양극화시키는 근본적 원인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노동유연화의 문제는 은폐되고 말았음.

 

- 둘째, ‘위기진단과 그 원인을 내부로 돌리는 목표, 노동운동 위기 논쟁이 겨냥하는 것은 노동운동 내 전투적 좌파’, ‘계급적변혁적 좌파를 향하고 있다는 점.

즉 대중운동 내에서의 전투적계급적 좌파의 고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임. 노동조합 조직률의 정체,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대표성의 약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분할 고착화, 기업별 노조의 한계, 임단협 중심의 파업투쟁의 빈발, 전투적 조합주의의 한계 등은 노동운동이 극복해야 할 사안들임에는 분명함. 그런데 노동운동 위기 공세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급운동 시각’, ‘계급주의’, ‘노동자 중심적 관점’, ‘계급형성에 초점을 맞춘 노동운동과 조직화 전략’, ‘사회주의 이념등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셋째,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운동철학과 방식을 아예 전면 혁신하는 일대 전환을 모색할 것을 제안.

그 제안들의 내용은 노동조합의 조합주의, 노동운동의 생산력주의, 그리고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극복을 위한 생태적 대안을 찾는 노동운동’”이라는 다소 엉뚱한 제안을 제외하면 대략 두 가지 방향에서의 위기 극복 방안들이었음. 하나는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멈추고, 노동운동이 대화와 설득, 자치와 자결의 민주주의”(박승옥), “사회적 대타협”(박태주, 김형기), “거시적 코포라티즘과 사회적 대화전략”(최병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운동의 사회운동성이나 연대성 회복을 하고 산별 노조를 시급하게 건설하자는 것이었음.

 

3) ‘위기 논쟁’, ‘논쟁의 위기

 

- 이러한 위기 논쟁의 몇 가지 특징들을 볼 때, ‘위기론 공세가 목표로 하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현 시기 노동운동은 기업별 노조의 한계와 전투적 조합주의, 그리고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이기주의 등 때문에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급운동적 시각’, ‘노동자 중심적 관점등을 버리고, 비타협적 투쟁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하고 산별노조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임.

 

- 바로 여기에 2004년 이후 노동운동 위기 논쟁이 갖는 논쟁의 위기가 가로놓여 있음

IMF 외환위기 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맞선 노동자들의 거듭된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세를 반전시켜 내지 못한 노동운동의 현실이 고스란히 위기 논쟁에 투영됨. 즉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공세에 맞서 계급적 노동운동진영이 투쟁을 통해 정세 돌파의 지점을 만들어 내지 못한 현실이 위기 논쟁속에 투영됨.

 

- 결국 2004년 하반기에 촉발된 노동운동 위기 논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음.

위기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그것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든 혁신을 통해서든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전략적인 목표를 일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진보정당-산별노조의 흐름(소위 양날개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소위 ‘87년 노동체제의 과도적인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체제의 일부분으로 안착해 들어가든가, 아니면 기존의 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를 전면적이고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유연화라는 현 시기 자본 운동 그 자체에 대한 공세적인 반자본운동으로 진전하든가, 둘 중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음.

 

4) 더 이상 위기논쟁은 없다. 노선 논쟁의 전면화로!

 

- ‘노동운동 위기 논쟁의 성격이 이러하기 때문에, 계급적변혁적 노동운동 진영은 더 이상 위기 논쟁그 자체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음.

계급적변혁적 노동운동 진영은 노동운동의 위기에 주목하기보다 자본의 위기’, 이와 연동한 한국 사회 전체의 위기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함. 계급적 노동운동진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계급 대립이 더욱 첨예화해가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노동운동 위기의 표현이라고 판단했음. ‘자본의 위기’, ‘한국 사회 전체의 위기를 노동조합운동의 조직발전으로만 극복하려는 시도 자체가 노동운동의 위기적 상황이라고 판단했음.

* “노동조합은 노동력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건의 개선에 기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객관적 조건들은 노동조합의 두 가지 경제적 기능을 시지프스적 노동으로 만들어버린다. --- 그러나 산업발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자본주의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면 노동조합투쟁은 이중으로 힘들어진다. 첫째, 시장의 객관적 상황이 노동력을 팔려는 사람들에게 썩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노동력 수요는 보다 낮은 속도로 증가할 것이고, 노동공급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시장에서의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총생산에서 노동자들에게 임금형태로 투입되는 부분을 축소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 노동조합은 단순히 기존 성과를 방어하는 활동으로 축소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정치투쟁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로자, <개량이냐 혁명이냐>에서)

 

- 더 이상 위기 논쟁은 없음. ‘노선 논쟁’, 나아가 위기의 현실을 변혁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변혁 전략을 둘러 싼 논쟁으로 진전 불가피.

 

- 90년대 초반 노동운동 1차 위기논쟁은 논쟁 그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현실의 노동자투쟁의 진전을 통해 정리됐음. 2004년 하반기 이후의 위기 논쟁90년대 초반처럼 노동자투쟁의 진전 그 자체에 의해 정리될 수도 있음. 그러나 90년대 초반과 다른 점은 노동자투쟁의 진전 그 자체를 이뤄내기 위해서도 변혁적 전망을 구체화해내고 변혁운동의 주체를 새롭게 세워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음.

 

- 이후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전면화의 출발점.

 

5) 몇 가지 쟁점들

 

- ‘위기론자들이 노동운동 위기의 징후로 제시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됨

낮은 조직률 혹은 조직률의 침체나 하락

한국 노동운동이 남성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계급적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

총파업의 남발 등의 투쟁만능주의가 더 이상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국민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

 

- ‘낮은 조직률혹은 조직률의 침체나 하락문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989193만 명(18.6%)을 정점으로 2003155만 명(11%)까지 계속 하락하여 여전히 낮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2003년 이후에 조직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182만 명(12.4%)으로 1년 사이에 조합원수가 20만 명(1%)이 증가함. 이는 기존의 조직노동자들을 포함하여 휴폐업과 구조조정 등으로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비정규직의 길로 많은 노동자들이 몰리고 실제로 퇴출당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서면서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기도 한 과정을 반영하는 것임.

문제는 이러한 낮은 조직률이 과연 노동운동 위기의 표현인가라는 점임. 오히려 윤진호 교수의 분석처럼, ‘낮은 조직률노동시장의 분절화와 비정규직의 증가, 기업별체제 등 노동운동을 옭아매고 있는 구조적인 제약과 한계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음

더 나아가 낮은 조직률때문에 조직 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임. 1990년대 초반에는 비슷한 조직률로도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선도했음

따라서 낮은 조직률은 한편으로는 산별전환, 비정규직차별 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다른 한 편으로는 조직된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 속에서 극복해 나가야 함

 

- 한국의 노동운동이 남성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대기업 이기주의에 빠져 계급적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임

이 점은 사실임. 그리고 한국의 노동운동이 남성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라는 점은 사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님.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대공장 정규직 노동조합이 전체 민주노조운동을 선도해 왔음. 그러나 1997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전면화되고, 이에 맞선 투쟁이 이를 저지시켜 내지 못하면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이 아닌 자신들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으로 협소화되고, 그 결과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와 분리되고 고착화되기 시작함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하여 바라봐야 함. 무엇보다 대공장 노동자의 고임금과 고용 경직성이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이라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사실 자체와도 다를 뿐 아니라,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가 비정규직화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은폐하고 문제를 노동자계급 내부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대공장 노동자들의 고임금은 상대적인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나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 비해 고임금인 것이지, 우리 사회의 상류층의 수입과 비교하면 고임금이라 할 수 없음. 왜 상류층의 고수입은 문제가 안되고 노동자들의 고임금만 문제로 되는가? 또한 그 고임금조차 사실은 초과노동과 노동강도 강화의 결과일 뿐이고, 주택 교육 의료비 등 생활비를 대부분 임금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그 고임금조차도 사실은 노동력의 단순 재생산비 이상을 뛰어넘는 것은 아님. 나아가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과보호, 혹은 고용경직성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라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완전히 본말을 전도하는 이데올로기 공세일 뿐임.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문제인 것은 그들의 고임금과 고용경직성 때문이 아님. 오히려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맞선 전체노동자들의 투쟁을 선도해 나가지 못한 채, ‘고임금고용경직성에 안주해 버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임.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먹혀들면서 노동운동을 고립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판하는 것임. 이런 현실은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계급적 단결을 통해 신자유주의 공세를 돌파하지 못하는 한 계속될 것임. 나아가 이런 현실을 돌파하지 못할 때 대공장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고임금고용 경직성도 일시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노동운동이 임단협 중심의 전투적 조합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경제주의와 투쟁만능주의는 현재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계 아래서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역량을 약화시키고 국민적 고립을 가져온다는 주장

한국의 노동운동이 사실 임단협 중심의 전투적 조합주의’, 즉 임금과 노동조건 중심의 협소한 기업별 노조주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사실임.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교섭과 투쟁의 결합이라고 정당화되는 각종 참가전략을 강화하는 것, 투쟁과 더불어 합의, 타협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 ‘사회개혁투쟁을 전면화하는 것, 그리고 노동계급 이외의 여타 계급 계층, 즉 국민대중의 이해를 대표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전면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

사회개혁투쟁은 임단협을 대체하는 방향에서 제기되어서는 안됨.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임단협 투쟁은 포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대중적 출발점임. 그것은 마르지 않는 수원지와 같아서 항상 노동자대중을 투쟁의 전면으로 끌어올리고 노동운동의 토양을 확대시켜 줌. 지금 문제는 임단협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단협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노동유연화가 전면화 제도화 일상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중적인 정치투쟁 전선이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기업별 임단협조차 전체 자본의 공세로 위협받고 있음.

노동운동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임단협 중심의 전투적 조합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단협을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중적 정치투쟁 전선의 유실과 그 정치투쟁을 이끌 정치조직(노동자계급정당)의 부재에 있음.

투쟁 만능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금 노동현장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투쟁 만능주의가 아니라 투쟁조차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고, 조직된 투쟁조차 형해화하고 있다는 점임. 최근 몇 년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투적인 투쟁만이 민주노조운동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을 뿐임.

전투적 조합주의의 극복 문제는 확실히 현 시기 한국 노동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임. 그러나 여기서 극복해야 할 지점은 조합주의이지 전투성은 아님. ‘조합주의적 전투성에서 계급적 전투성으로의 진전만이 전투적 조합주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임. 여기서 계급적 전투성이란 국가와 자본에 대한 계급적 대립, 특히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쟁논리가 전면화되고,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매개로 제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계급타협이 아닌 정규직-비정규직간의 계급적 단결에 기초하여 반신자유주의반자본변혁투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것을 뜻함. ‘계급적 단결에 기초한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분명히 할 때에만 노동운동은 자신의 주변에 대다수 국민들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음. 1996~97년 총파업투쟁은 이 가능성을 현실에서 확인시켜 주었음.

기업별 노동조합주의의 극복과 산별노조의 건설 역시 이러한 정치적 방향과 결합하여 이루어져야 함. 산별노조의 건설 그 자체로 조합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특히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 ‘사회개혁 노선과 결합된 산별노조 건설이나 조직 노동자들만의 조직 형식 전환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 모두 조합주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조합주의의 확대로 귀결될 것임.

전투적 조합주의의 극복은 현장성의 강조 그 자체로 이루어지지 않음. 노동운동이 현장조직력 약화와 무력화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현장 투쟁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조합주의를 극복할 수 없음. 이미 한국의 노동운동은 전계급적 투쟁을 경험해 왔고, 현 시기의 계급 대립도 전국적 전사회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현장의 투쟁동력의 복원은 전국적 전계급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6) 위기의 진정한원인

 

- 한국 노동운동이 위기인 것은 위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낮은 조직률’, ‘대공장 정규직 중심’, ‘임단협 중심의 전투적 조합주의때문이 아님.

 

- 기업별 노조체계의 한계도 물론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하지만, 위기의 근본원인을 기업별 노조체계그 자체로 환원시킬 수는 없음.

 

- 한국노동운동이 진정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유연화 공세에 맞서,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반자본 투쟁으로 진전시켜 나갈 정치적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정치적 전망을 구체화시켜 나갈 주체를 조직적으로 세워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민주노조운동이 민주성과 자주성, 연대성의 위기에 직면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임.

 

신자유주의가 형성시켜 온 현재의 계급투쟁의 물질적 조건은 분명 계급적 단결과 전국민적 저항을 요구하는 것인 반면, 그것의 투쟁 형태는 여전히 단사현장’, ‘노조내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개별화되고 개인화된 생존의 덫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계급으로서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에서의 실천과 투쟁은 지배계급의 포섭과 분할 전략을 따라 계급의 해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질적인 조건은 분명 계급적 실천’, ‘계급으로의 통일성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운동은 이 물질적 조건을 계급적 투쟁으로, ‘계급적 실천으로 바꾸어 놓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좌초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이다. ‘노동자·민중들의 생존투쟁은 그것이 계급적 실천으로 조직화되지 않는 이상, ‘개별, 개인의 생존이라는 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객관적 조건이 현실적인 계급투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경제적 이해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이미 부르주아 정치와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 노동자계급의 자기 통치 행위로서의 정치’, 부르주아 정치질서를 본질적으로 파괴하고 대체하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권력을 구축하는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위기 논쟁을 넘어

 

1) ‘위기위기 논쟁이 아닌 공세적 실천으로

 

정체성의 위기

 

- 민주노조운동으로 표상되던 계급성, 변혁성의 추락

* 전노협 평등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 가라 자본가 세상, 오라 노동자 세상’, ‘노동해방투쟁이 세상을 바꾸자는 투쟁으로 바뀜: 1997년 정리해고 합의와 총파업 패배의 유산, 2004사회적 합의 주체로 사회의 위기를 공동책임지는 역할로 스스로의 자리매김.

 

- 연봉 6~7천만 원 받는 정규직노동자들의 힘 센 집단, 기득권 세력으로 전화; 2005년 기아 비리 등으로 변혁은 고사하고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집단으로 매도됨. 그 결과 전체 민중을 책임지고 해방시키는 계급운동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만을 위해 싸우는 계층운동, 압력운동으로 격하됨.

 

- 노동유연화 공세로 노동자내부 구성의 분열 심화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주장은 구호로만 존재(?)

무엇이 존재를 가르는 기준인가? : 임금, 정규직 유무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노동자의 대물림 경향의 이중성

기존 정규직 보호 문제 : “현재의 고용을 보장한다의 허구, 정규직에 대한 차별 적용

-> 민주노조운동의 기치와 목표에 대한 혼란

현장의 위기

 

- IMF를 통해 체득한 조합원의 결론 몇 가지

* “노조가 정리해고는 못 막는다. 그렇지만 노조는 필요하다.”

-> 자판기 노조론, 노동조합 활용론

* “희망퇴직 해도 나는 안나간다. 나가봤자 별 볼일 없다.”

-> 언제 나가게 될지 모르니, 있을 때 한푼이라도 벌자. 회사에 찍히면 안되니까, 노조활동은 적당히 욕안먹을 정도로

* “평생직장은 없다.”

-> 회사는 안 믿는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 상시 구조조정으로 조합원의 고용불안/실리적 경향의 강화

* 정리해고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행되는 구조조정이 현장의 단결보다, 경쟁을 유발한다.

* 늘 현장에 드리워진 고용불안의 그림자는 노동자를 항상적으로 위축시킨다.

* 노조나 활동가들의 적당한 투쟁, 적당한 타협을 알면서도 서로 공범이 되어간다.

* 그 결과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가, 너보다 내가 우선이 되는 팍팍한 현장, 정이 없는 현장이 되어간다.

* 현장조직력 강화는 임투 때 구호에 불과하다. 활동하는 사람 선거 때 밀어주는 것으로 나의 역할은 끝이다.

총연맹과 연맹의 위기

 

- 총연맹 운동 15년 결과 현장과 무관하게 노조운동의 집중성은 강해짐

 

- 지도력의 내용이 없어도 연맹의 지도성과 관료성은 증대되는 경향

 

- 총연맹과 연맹은 (가시적)성과와 조직형식적 발전지표에 기대는 경향

 

- 투쟁하는 연맹과 투쟁하지 못하는 연맹에 대한 구분과 결정과 책임의 문제

: 대의적 민주주의 허점을 극복할 과제

 

=> 그럼에도 총연맹은 노동자계급 대표성을 무기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뿐더러 민중운동 전반의 역학을 좌지우지하는 상황, 패권적 집행과 정파적 활동이 더욱 내분을 자초.

현장조직과 활동가의 위기

 

- 가장 큰 문제는 현장조직과 활동가들이 대중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추수

 

- 대중으로부터 조직과 활동의 차별성이 사라짐

 

- 따라서 그 놈이 그 놈이다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 그런 가운데 집행권력을 둘러싼 일상적 조직활동 양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자본의 일상적 구조조정 공격에 대한 노동자적 해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서, 누적되는 투쟁의 타협과 패배, 이런 가운데 활동조직 내부에 이를 둘러싼 갈등과 냉소가 만연

 

- 이렇게 자신의 노동운동에 대한 전망, 계급적 인식과 자각이 취약한 상태에서 의회주의적 정치까지 합쳐지면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게 됨

 

- 여기다 정파간 갈등까지 곁들이면 제대로 힘을 모으는 투쟁은 더욱 하기 어려워 짐

 

결국 활동력의 차이는 개별 능력의 유무로 떨어지거나 개인의 목표 유무에 따라 활동력 이 나타나는 상황까지 발생. 따라서 현장을 집단적으로 조직하는 활동(조직), 계급적 해석과 전망을 통한 활동(조직)은 점점 소수화 되고 축소되는 경향.

 

2) 한국의 노동운동은 최근 몇 십년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음. ‘고용 없는 성장’,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의 심화’, ‘대중 빈곤’, ‘고령화’ ‘생산의 해외 기지화등 새로운 자본축적 구조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북핵 위기를 계기로 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동북아 지역의 정치군사적 긴장은 노동운동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입법과 선진노사관계 로드맵이 통과되어 노사관계와 노노관계의 격동적인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3) 노동운동은 변화하는 정세에 조응하여 다시 한 번 자신의 혁신을 통해서든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통해서든 사회변혁운동의 대중적인 교두보로서 스스로를 세워나가야 함

 

- 그 기조와 방향은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닌 계급적 단결’, ‘조합주의적 관료화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현장 민주주의’, ‘변혁적 노동자민중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과의 제휴’,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전망이 아닌 노동자 국제주의가 될 것임.

 

- 지금 시기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노동자민중의 생존의 위기는 다른 우회로가 없음. 다시 한 번 민주노조운동이 계급적 단결과 연대’, 그리고 그에 바탕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유연화에 맞선 전국적인 대중투쟁전선을 복원해 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임.

이를 위해서는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수세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계급적 단결과 투쟁의 주체로 나서야 함.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는 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이 직면한 위기 극복의 전제이자 주요한 조건임. 불법파견투쟁,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조직의 보존이 아니라, 조직의 타락, 정규직 노동자들의 국민적 고립 등으로 나타날 것임.

 

- ‘계급적 단결의 정치적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함.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는 정권과의 전선을 치지 않는 어떤 전술운용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임. 신자유주의 아래서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는 비극적 종말일 뿐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총체적인 정치폭로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 노동자계급의 하나의 계급으로의 단결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노동유연화를 대세적 흐름으로 인정하는 한 불가능함. 그것은 현 시기에는 자본주의를 넘는 대안사회에 대한 정치적 전망과 그러한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함. 지배세력의 헤게모니적 노동포섭전략으로부터 이데올로기적·정치적·조직적 독자성 유지하고,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통해서만 가능함.

노동자계급정당은 80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의 총화로서, 현시기 지구화한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투쟁의 정치지도부여야 함. 이를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사회의 전망을 대중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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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내, ‘정파는 어떻게 정파가 됐나(2010.02.08.)

 

정파는 노선투쟁의 역사적 산물

 

정파에 대한 융단 폭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의 원인이 민주노조 내 정파때문이라는 비판들이 그것이다. 물론 민주노조의 위기의 원인을 다 정파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고, 모든 정파가 다 똑같은 수준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도매금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다. 또 그래서도 안된다. 지난 20여 년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정파의 역할은 중요했기 때문이다. 중요했기 때문에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곧 지난 20여 년간의 정파운동의 위기이며, 바로 정파운동의 위기가 민주노총을 총체적으로 무력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파자체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마녀사냥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마치 자신은 정파적 질서와 책임으로부터 무관한 듯이 초월해서 양비론적으로 훈계하는 방식으로 진단과 평가를 하는 것은 더 더욱 곤란하다. 자칫 정파가 노동운동 내 노선투쟁의 역사적인 산물이고, 노동운동이 합법칙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치적 허무주의를 조장함으로써 노동운동을 탈정치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정파의 폐해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아니다. 정파의 실체’, 정파의 노선과 입장’, 정파의 실력을 더욱 분명하게 대중적으로 드러내 놓고 공론화하고 실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정파운동의 위기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진단은 민주노조운동이 정파의 발전때문이 아니라 정파의 미발전때문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진단이기도 하다. 목욕물을 버리려다 그 안에 있는 아이까지 버리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파는 어떻게 정파가 됐나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은 정파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그 분화 과정과 분리할 수 없다. 물론 1987년 이전에도 반독재 민주화투쟁과정에서 통일과 민족 문제 중심으로 변혁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남한 내 계급 문제를 중심에 둘 것인가를 둘러싸서 민족해방파(NL)’민중민주파(PD)’ 등의 정파가 형성됐고, 여전히 이 두 흐름이 지금까지 노동운동 내에서 커다란 정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정파정파로서 형성발전분화되어 온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였다.

1990년 전노협이 출범한 이후 전노협 사수를 둘러 싼 두 차례의 총파업을 거치면서, ‘노동운동 위기론이 전면적으로 제기됐다. ‘전투적 조합주의를 둘러싼 노동운동 위기 논쟁 과정에서 주로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적 노동운동론’, ‘진보적 노사관계론등이 제기됐다. 노동운동의 목표를 둘러싸서 변혁적인 노동해방의 기치를 계속 내세울 것인지, 변혁노선을 포기하고 체제내적 노동운동을 해나갈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그리고 이 때 형성된 노동운동의 목표에 대한 두 가지 노선적 경향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어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노선의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민주노총의 출범 직후 1기 집행부가 내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서였다. ‘사회개혁적 요구를 전면에 내걸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노선에 반대하며,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계급적 단결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야 한다는 계급적 노동운동노선이 제기됐다.

이러한 노선적 대립은 1996~97년 노동법개악 저지총파업 이후 총파업에 대한 평가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로 분화되었다.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의 패배가 노동자출신 국회의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 세력들은 이후 국민승리21’을 거쳐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건설로 나아갔다. 이에 대해 노동자민중의 전면적인 투쟁으로 진전시키지 못한 지도부의 국민주의적 노선유연한 전술이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평가한 세력들은 변혁적인 계급정당 건설로 나아갔다. 민주노조운동 내 노선의 차이와 분화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 싼 차이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정파간 분화와 갈등이 본격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과정은 19981월 정리해고제 직권조인 이후 거세져가는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둘러싸서였다. 특히 당시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지 여부를 둘러싸서 정파간 입장의 차이와 대립은 첨예해졌다. 물론 겉으로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의 차이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크게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보고, 자본의 틀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입장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그 자체에 맞서 비타협적인 투쟁을 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별되었다.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현실화되지 못했고, 그 결과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확장됐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적 과제의 하나인 산별노조건설을 둘러싸서도 산별교섭과 조직형식 전환 중심으로 산별노조를 건설해 나간 입장과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산별투쟁을 통해 산별노조를 건설해 나가자는 입장이 대별되었는데, 이 역시 두 주장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싸서, 사회연대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과 정규직 노동자 양보론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아래서 민주당까지 포괄하는 반MB연합을 결성하자는 주장과 반MB연합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의 연장이며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을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서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반자본정파로 서나가야

 

이렇게 민주노조운동 내 정파는 우파-중앙파-좌파의 3분립 구도로 형성분화되어 왔다. 정파의 역량과 실력의 한계 때문에, 또 정파운동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정파적 이기주의나 종파주의적 활동방식 때문에, 정파 운동이 때론 대중조직운동에 폐해를 끼치고 질곡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정파의 형성과 발전과 분화는 민주노조운동의 질적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정파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전망과 주장을 하는 정파냐’, ‘어떻게 활동하는 정파냐’,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파냐로 논의 지형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정파다운정파로 서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한국사회에서 반자본정파로 굳건하게 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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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기논쟁 참고자료>

* 김형기, [진보적 노사관계와 진보적 노동조합주의를 위하여], 경제와 사회1992.봄호

* 이정택, [유연적 노사관계론], 경제와 사회1992.봄호

* 임영일, [정세변화와 노동운동의 과제], 경제와 사회1992.봄호

* 좌담-최장집, 임영일, 신광영, 박승옥, [계급타협과 노동운동의 진로], 경제와 사회1992.봄호

* 노중기, [1987년 이후 거시적 노사관계의 변동과 노동운동], 동향과 전망 1994

 

<2차 위기논쟁 참고자료>

* 박성인, [기로에 선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2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1997

* 박성인, [직권조인, 총파업투쟁, 그리고 민주노총 정체성의 위기], 현장에서 미래를, 1998

* 박성인, [1998년 노동운동 노선논쟁]

* 임영일, [공황기의 한국 노동운동의 과제], 연대와 실천, 1998

* 임영일, [노동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관한 몇가지 생각], 연대와 실천, 1999

* 김유선,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제언], 노동과 사회 1998. 9.

* 김세균, [IMF 관리체제,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동운동], 지식인연대 심포지움, 1998.1.

* 김세균, 노동운동의 탈계급화-탈정치화를 위한 최근의 시도들에 대한 비판, 현장에서 미래를1998. 11.

* 노동전선 편집부, [계급타협적 개량주의 노동운동노선 비판과 노동운동의 대안], 노동전선43, 1999

* 곽탁성, 노동운동의 민주적 계급적 발전을 위하여,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257~310,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 김금수, 노동운동의 노선과 기조를 정립하자, 노동과 사회 1998. 9.

* 박성인, 김유선 부소장의 사회적 조합주의론 비판, 노동과 세계36, 1998. 9.

* 노중기, 원칙과 현실의 혼동을 경계하며, 노동과 세계1998. 10.26.

 

<3차 위기논쟁 참고자료>

* 박승옥, [한국의 노동운동, 종말인가 재생인가], ‘프레시안’2004.08.

* 김형기, [위기의 노동운동 10대 문제점과 대안], ‘전태일 기념 토론회’, 2004.10.

* 박태주, [나는 아직도 사회적 대화를 꿈꾼다], ‘프레시안’, 2004.10.

* 박성인, [2004년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동운동 위기논쟁], ‘사회주의5차포럼’, 2004.11.

* 이태영, [노동운동 위기론과 위기의 본질], ‘사회주의노동자신문’, 2004.12.

* 노동해방의 불꽃, [노동자운동의 위기와 전망], 2004.12.

* 미래연대, [계급적 노동운동과 사회적 헤게모니], 2004.12.

* 미래연대, [노동운동에서 두가지 전략과 노동자투사들의 선택], 2004.12.

* 임영일,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극복의 과제들], 연대와 실천2005.2.

* 강신준, [노동운동의 위기, 소극적 대응보다는 적극적 대응을], 연대와 실천2005.2.

* 이병훈, [노동조합 위기론과 실천의 과제], ‘사회포럼’, 2005.04.

* 이상학, [노동운동 위기적 요인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사회포럼’, 2005.04.

* 노중기, [위기의 노동운동, 신자유주의에 포위된 민주노조운동], 2004.04.

* 김유선, [한국의 노동 : 진단과 과제], ‘한노사연 10주년 기념토론회’,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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