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20.08.03 11:41

헌법개정 자료 1

조회 수 117 추천 수 0 댓글 0

신자유주의 97년체제를 종식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노동당 개헌 방향과 주요 개헌안

 

20171213 노동당 정책실20171215 수정20171219 재수정1.

 

- 보수 정치권의 개헌 추진 배경

 

 

박근혜 게이트의 성격-민주정부 10년 동안 절차적 민주주의 개혁(민주화)과 사회경제체제의 신자유주적 개혁이 동시에 진행-대중 인식의 수준에서 민주주의와 민중의 삶의 질이 상호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민주주의보다 경제 성장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보수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짐-재벌 자본과 국가권력의 부패 결탁에 대한 진보와 시민사회의 견제가 무력화되어 재벌 자본에 의한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유린된 사건-박근혜 게이트는 신자유주의 97년 체제의 파산

 

개헌 논의의 배경-촛불항쟁에 잠재된 아래로부터의 체제 전환 요구를 봉합하고 기득권 보수세력의 새로운 권력 분점방안을 모색-박근혜 게이트를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파산이 아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오도하면서 통치권의 일부를 보수 거대정당이 지배하는 국회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2. 노동당의 개헌 방향

 

통치구조 개헌보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연동, 직접민주주의보다 대의제도 개혁이 우선-신자유주의 97년체제는 87년 헌법과 거의 무관하며, 대통령 권한의 집중과도 무관 *87년 헌법의 어떤 조항도 노동유연화,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제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공공부문의 시장상품화, 부채의존소비, 지대경제의 비대한 발달 등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특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대통령의 권한은 사회적 힘의 역관계에 따라 신자유주의 체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어느 방향으로도 작용 가능 *민주화 이후 과연 역대 대통령이 과연 제왕적권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는가? -체제 규정력으로서 대의제도 *시민단체 개헌 요구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개헌에 무게 중심 *97년 신자유주의 보수독점 정당구조에 대한 규정력은 헌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하위 법령으로부터 나옴 - 2 --노동당의 경우 비례대표제 전환이나 유의미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 없이 상층 기득권의권력 분점 방안에 치우친 개헌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개헌 반대주장도 열어둠

 

 

신자유주의 97년 체제의 종식-30년만의 개헌은 87년 헌법이 막지 못했던 신자유주의 97년 체제의 전환이 중심이어야 함-87년 헌법 제정 당시 예비하지 못했던 실업과 불안전 노동의 만연,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불평등의심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개헌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이에 따라 기본소득, 비례대표제, 사회필수적 생산수단 사회화, 공공서비스 사영화 방지 등의 개헌이중요한 의미를 획득

 

선언적 문항을 넘어 권리의 실질화에 무게 중심-헌법의 기본권과 인권의 상당 부분이 인간답게 살 권리’, ‘법 앞의 평등등 선언적 문구에 그침-보편타당한 규범적 문항들이 법률 유보에 따라 그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에 이르러 형해화되는것이 일반적 *헌법의 평등선거 원칙이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의해 무력화 *헌법의 노동3권이 기간제법, 파견제법 등 비정규 악법에 의해 형해화-헌법의 조문이 선언적 성격을 갖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나 헌법에 담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규범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의 개헌안이 중요3. 노동당 개헌안1)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노동권 강화

 

근로노동으로 명칭 개칭-계급 범주 개념이 아닌 근로라는 명칭을 폐기하고 자본과의 대칭 개념인 노동으로 대체

 

헌법 전문에 노동과 다양한 활동을 존중하는 평등사회 지향명시-현행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개정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노동과 다양한 활동을 존중하는 존중 평등사회를 지향하며밖으로는...

 

근로의 의무삭제-헌법 제32조 제항 근로의 의무 조항 삭제의 필요 *헌법상 근로의 의무는 직업을 선택하지 아니할 자유를 배제하고 있음 직업선택의 자유 부인함으로써 현행 헌법과도 불일치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에 일자리 제공을 요구할 있는 노동의 권리에 대응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노동을 수행할 의무가 존재 *근로 의무를 매우 제한적인 관점에서 소극적 직업의 자유의 배제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의 - 3 -급부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수인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로서, 근로 능력이있으며 일하려 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사회보장 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근로연계형 복지만 허용되는 문제가 발생 -32항 근로의 권리는 유지하되, 항 근로의 의무는 삭제

 

노동3권의 강화-노동3권의 보유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 *33조 제항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유 조항에서 보유 사유로 명시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규정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로 변경 *민주노총 안은 경제적·사회적지위 향상을 명기했으나 정치적을 추가 필요-공무원에 대한 포괄적 노동3권 제한 규정 삭제 *33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포괄적 노동3권 제한을 법률 유보하고, 항에서 주요방위산업체종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포괄적 제한을 법률 유보한 조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을 법률 유보한 하나의 조항으로 통일

 

여가의 권리, 휴식권, 노동시간단축 의무 도입-세계인권선언 제24: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당 개헌안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매년 경제인구의 평균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현행 헌법의 근로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여가의 권리, 휴식권, 노동시간단축 의무 조항을 넣음기본소득 개헌

 

 

현행 헌법과 기본소득 -헌법 제34항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규정에 의해 기본소득 실시가 위헌이 아니라는 해석이 유력-하지만 헌재 판결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의 주도하에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개인에게서 박탈하여 공동체의 활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보충성 원리(헌재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참조)를 적용하기도 해서 기본소득이 보충성 원리에 부합하지않는다는 해석도 가능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소득 개헌-국가인권위는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개헌안 발표-기본소득을 국가 의무로 했다는 획기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을 법률 유보로 함으로써 다른 사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 의의가 훼손될 가능성-헌법 조문에 기본소득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고, 기본소득을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임을 분명히 할 필요- 4 -현행 헌법제34항국가인권위개헌안노동당개헌안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법률 이 정하는 바에따라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 을 할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동당의 기본소득 개헌안 -기본소득 개념으로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헌법 조문에 포함-‘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기본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수정-기본소득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이 권리를 가진다는 분명한 표현을 사용(국가 의무로만 규정될 때기본소득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의무를 이행할 때 얻게 되는 반사적 이익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 -기본소득의 지급액 및 지급주기 등은 법률 유보로(현행 헌법의 법률 유보를 그대로 유지)공공성 강화

 

사회필수적 생산수단 사회화 조항-재벌 자본 주도하는 한국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재벌 독점의 심화,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와 수탈의 강화, 경제력 집중에 따른 경제 생태계의 파괴와 민주주의 유린으로 이어짐-현행 헌법은 시장경제와 재산권 존중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에 대한 유의미한 공적 개입은 늘위헌 시비가 따라다니며, 이는 헌법 제 119항 경제민주화 조항으로도 불식하기 어려움-재벌 소유의 주요 기간산업을 사회화할 수 있는 명문의 헌법 규정 필요-독일연방기본법(헌법) 15조는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 또는 공동관리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독일헌법의 생산수단 사회화 조항도 지식,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등 디지털경제의 출현에 따라사회적 생산의 핵심수단으로 등장한 지식 자산을 중요성에는 주목하지 못함 -노동당 개헌안 : “토지와 자연환경, 금융·전자·자동차·철강·석유화학·해운·항공 등의 기간산업, 지식·디지털 정보·빅데이터 등의 지식자산 등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생산수단은 법률에 의하여 적정한 보상을 통해 공유자산 또는 공공관리경제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 사회공통자본의 개념을 사유재산권에 대한 규제적 원리로 헌법에 도입

 

공공서비스 사유화 방지-“의료·교통·에너지·교육·상하수도·통신 등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재화의 서비스 설비와 시설은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공유자산이며 그 소유와 관리 운영은 공공부문의 권한에 속하며 사적 소유와 영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

 

토지공개념 명문화- 5 --헌법 제23항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권리 제한을 명시-그러나 1998년 시행된 토지공개념 3(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중 앞 2개의 제도는 위헌 판결로 폐지됐고 개발이익환수제도 형해화-토지공개념 무력화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대경제 추구로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공통재로서 토지의 성격을 강조하고 토지의 재산권 측면을 약화시킬 토지공개념 조문화 필요

 

예산법률주의 도입-헌법 제 54조는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 심의·확정을 거친 예산의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태 -예산이 법률이 아닌 상태에서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심의·확정 단계에서 감액만을 할수 있고 수정, 증액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집행된 예산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시정 권한도 없는상태, 즉 세입에 대해서는 헌법에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이 낸 세금의 사용인 세출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한이 현저히 제약되어 있는 상태-다수 학설 및 판례가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개헌 필요 입장, 헌법 제54조에 규정된 예산안예산법률안으로 개정하고, 예산법률안의 제출권자, 제출시기, 국회의 결산심사권 등 중요 사항을 규정하며, 예산 법률의 특수한 성격에 관한 내용은 법률 유보하여 예산법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 필요 2) 민주주의 강화비례대표제 등

 

현행 헌법에서 평등선거의 의미-헌법 제41항과 제67항은 각각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의 원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4대 원칙 규정-여기서 평등선거의 의미에 대해 헌재는 ‘1= 1의 의미와 함께 ‘1= 1가치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판결-그러나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선거제도를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중심으로 규정하여 헌법의 평등선거 원칙이 무력화

 

1= 1가치 비례대표제의 헌법 조문화-헌법 제24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참정권 조항에 ‘11표와 11가치의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추가 규정함으로써 비례대표제의 시행을 헌법 규범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대통령 결선투표제에 관해 개헌사항 여부에 관한 해석 다툼이 있으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헌법에 명문화 필요- 6 -직접민주주의 강화

 

국민투표제-헌법 개정, 조약의 체결과 폐지, 국제기구 가입과 탈퇴, 기타 국가적 정책에 국민이 발의권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 국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함3) 차별금지 등 인권 강화

 

기본권과 인권 조항에서 국민사람으로 개칭-기본권과 인권의 주체의 확장을 위해 국민사람으로 확대-헌법 제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문구에서 모든 국민을누구든지로 수정 -헌법 12(신체의 자유), 13(형벌불소급), 13(연좌제금지), 16(주거의자유), 18(통신의 자유), 19(양심의 자유), 20(종교의 자유), 21(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22(학문과 예술의 자유), 26(청원권), 27(재판받을 권리), 31(교육권),32(노동의 권리), 3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5(환경권), 36(보건권)에서권리의 주체로서 국민사람으로 수정 -37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로 수정

 

양성 평등성 평등으로 수정-헌법 제36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규정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다양한 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로 수정

 

차별금지 대상의 확대-헌법 제11‘..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출신지역,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수정-국가에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장애 등으로 인한 현존하는 차별을 철폐할 의무 부과하는 규정 추가

 

여자여성으로 수정

 

사형제 폐지-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헌법은 사형제를 부인하는 명시적 규정을 둠-노동당 개헌안 : 현행 헌법 제10조에 어떠한 법률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처벌 규정을 둘 수없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헌법 규범화 - 7 4) 생태국가

 

환경과 생태 보존 의무-국가, 사람, 모든 사람과 법인에게 자연환경과 생태 자원을 보존할 의무를 규정-개헌안 : “모든 사람은 생태적 재앙 없이 자연적 기초 위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모든 사람과 법인은 산, 바다, , 늪지, 농지 등 자연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며 식물, 동물, 광물 등 생태 자원의 고갈을 막을 의무가 있다.”

 

국가의 탈핵·생태적 전환 의무 규정-개헌안 국가는 핵발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모든 생명, 자연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핵발전소 폐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기후변화와 대기 오염의방지, 화석연료의 보전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시행할 의무가 있다.”5) 평화국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평화권 도입 -국가 주권으로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으로서 평화권을 헌법에 규정할 필요-평화권을 개인의 권리로 볼 때만 평화주의를 인권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옹호할 수 있음-, ‘북핵 자위론과 같은 인식이 핵 보유에 대한 규범적 정당화로 나아가지 않고, 미국과 한국 정부의 무력시위를 인권침해적 행위로 비판할 수 있게 됨 -노동당 개헌안 : “모든 사람은 전쟁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를 조항을 헌법의기본권 조항에 추가

 

영토조항 수정-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정신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가 구조화하는 반평화주의, 군사주의, 대북 대결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통일 전 서독 헌법은 동독의 영토를 포함하는 영토 조항을 두었으되, 서독 헌법의 유효성을 우선 서독 지역으로 한정하고 통일 이후에 독일 전 지역에 발효된다는 규정을 두어 문제를 해결-노동당 개헌안 :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 헌법 3조를 대한민국은 통일을지향하며, 자유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하고, 4조에 대한민국의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통일 전까지는 정전협정에 의한 정전선 이남을 영토로 한다.’고 규정-이는 통일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 정전선 이북에 대한 북한의 실효적 지배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띠게 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평등노동자회 규약규정집 file 평등노동자회 2019.02.07 733
19 헌법개정 자료4 평등노동자회 2020.08.03 135
18 헌법개정자료3 file 평등노동자회 2020.08.03 114
17 헌법개정 자료 2 file 평등노동자회 2020.08.03 117
» 헌법개정 자료 1 file 평등노동자회 2020.08.03 117
15 노동열사 김동도 동지 3주기 추모 토론회 자료 file 평등노동자회 2020.07.13 269
14 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 평등노동자회 2020.07.09 261
13 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 평등노동자회 2020.07.09 266
12 민주노총, 직선제 도입까지 평등노동자회 2020.07.09 288
11 1987 이후 한국에서 노동운동 ‘위기-노선’ 논쟁사 평등노동자회 2020.06.09 245
10 산별노조운동 쟁점사 평등노동자회 2020.06.08 309
9 <토론문> 재벌특혜와 신정경유착 평등노동자회 2020.05.12 277
8 민주노총 건설과정과 쟁점 file 평등노동자회 2020.04.24 318
7 경사노위(노사정) 참여해서 안 되는 이유-허영구 평등노동자회 2019.01.23 495
6 제국주의 전쟁 책동 일본 아베 정권- 2018.11.25, 일본 이와쿠니에서 열린 이와쿠니(岩國) 국제연대집회 기조문 평등노동자회 2018.12.10 590
5 제18회 AWC 국제간사국(CCB) 회의 자료 (2018년 1월 27일~1월 28일 . 서울) 평등노동자회 2018.11.07 589
4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전망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20180917 file 평등노동자회 2018.10.18 578
3 평화통일시대 노동운동 과제 - 허 영 구(평등노동자회 대표) 20180910 file 평등노동자회 2018.10.18 561
2 반제국주의와 반핵(탈핵)운동- 허영구(AWC한국위원회 대표) 20180622 file 평등노동자회 2018.10.18 539
1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문-허영구(투기자본감시센터 자문위원) 20180530 file 평등노동자회 2018.10.18 49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