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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11:55

헌법개정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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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대한민국헌법[시행 1948. 7. 17.] [헌법 제1, 1948. 7. 17., 제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7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1장 총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2장 국민의 권리의무

 

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4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1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24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헌법

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3장 국회

 

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32조 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33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1220일에 집회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35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공고한다.국회폐회중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를 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

36조 국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37조 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대통령은 본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41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44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출석답변하여야 한다.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헌법

45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6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의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국회의 탄핵소추의 발의는 의원 50인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7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8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49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50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장 정부

1절 대통령

 

51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54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국회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부통령은 대통령재임중 재임한다.

56조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57조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헌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 한다.

58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수 있다.

59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60조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61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

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63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4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65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66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관한 것도 또한 같다.

6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절 국무원

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총선거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국무위원의 총수는 국무총리를 합하여 8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70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71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72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한다.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헌법3.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6. 계엄안, 해엄안7.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9.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11.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국군총사령관, 국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13.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3절 행정각부

73조 행정각부장관은 국무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장관을 통리감독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74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75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5장 법원

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78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9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80조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81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82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헌법

83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아니할 수 있다.

6장 경제

 

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89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장 재정

 

9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9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1개월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95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연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8장 지방자치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헌법

 

9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97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9장 헌법개정

 

98조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한다.헌법개정의 의결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헌법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10

 

 

부칙제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8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03조 이 헌법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부칙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717일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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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제국주의와 반핵(탈핵)운동- 허영구(AWC한국위원회 대표) 20180622 file 평등노동자회 2018.10.18 538
1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문-허영구(투기자본감시센터 자문위원) 20180530 file 평등노동자회 2018.10.18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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