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재벌특혜와 신정경유착
공기업화
o 국가에 의한 재벌육성과 계획경제
1960년대 국가주도 계획경제
재벌육성 통한 고도성장
국영기업 민영화 시작
o 미국의 반독점법(Antitrust Laws)
1890년, 셔먼법, 동종업종의 기업연합(Cartel)과 기업합동(Trust)에 대한 형사처벌
1914년, 클리이튼법, 민사처벌까지 확대
1914년, 연방무역위원회법, 독점행위규제
o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1970년,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
198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1994년, 국무총리실 소속 이관
1996년, 장관급 격상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 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집중 억제, 불공정거래 규제 등
o 조선통합(합작)법인 설립의 문제점
10조원 넘는 공적자금 투입된 공기업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넘기는 특혜 : 산업은행 지분 55.7%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산업정책 아닌 투자은행의 금융정책 측면에서 조선산업 처리
2019년 이동걸 행장, “5000% 넘는 부채비율 200%로 축소, 영업이익 흑자 반전, 민영화 전기마련”,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자, 예일대 금융학, 월가 투자은행 기법
통합법인 지분으로 현대중공업 26%, 산업은행 18% 참여, 추후 공적자금 투입
재벌과 정부가 합작으로 대형 조선회사 설립 : 현대중공업에 경영권 넘김, 신정경유착
o 핵심은 대우조선의 불법매각과 재벌특혜
공적자금(국민과 국가 자산) 투입한 공기업 헐값매각, 배임횡령
경매, 공매 절차 없는 수의계약
경영권 프레미엄 없는 헐값 매각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고 손실
현대중공업 재벌에 특혜
o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 피해
국가관리감독 부재, 경영부실의 노동자 책임전가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조선산업과 지역경제 붕괴
불법매각 저지 투쟁
문재인 정권에 책임 물어야
o 대안 : 국영화
공기업을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도로 등에만 한정해서는 안 됨
코르나 사태에서 ‘마스크’ 공급이 가장 중요한 국가기능, 공공재
<추가 토론>
운동과 투쟁에서 이론과 현실은 선택이 아닌 종합
자본주의 문제는 사적소유와 무정부적 생산
공적 소유, 공기업화 외에 다른 방법 없음 : 고용보장
1970~80년대,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 은행원, 공기업 노동자, 대학졸업 후 민간 대기업...최근, 대학(원)졸업 후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시험(공시생), 위기나 재난 시 임금삭감 있을지언정 신문보장
대우조선 대책 : 매각저지(불법 매각 법적 대응, 대정부 투쟁) → 자력생존→공기업화(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심사, 향후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2020.5.11.월.14시, 민주노총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