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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노동정책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억지 주장



- 비정규직

<한경>“'친노동' 아닌 '친노조' 정책이 비정규직 늘리고 있다”에서 ‘‘노동존중 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목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 근로제’ 등 ‘친(親)노동 정책’ 패키지‘라고 비판한다. 

 

세상에 친자본 정책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났지, 친노동정책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역대 정권이 펼친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 아웃소싱, 민영화, 금융화, 해외매각의 결과 비정규직 1000만 시대를 만들었다. 연간 1000만명이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당하는 차별과 고용 불안 시대다. 


- 상속세

<한경>“기업 일궈 상속하면 벌주는 세제, 이젠 정말 고쳐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납부할 상속세가 7100억원,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만 아닌 전문기술 이전, 고용 확대, 기업가 정신 고취,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을 재벌총수와 그 가족들이 일궜나? 박정희 정권 때부터 국유재산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재벌에게 불하해 주고, 천문학적인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했으며 거기다가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 수탈의 결과물 아닌가? 재벌일족이 국민의 부를 상속하다니! 거기다 불법 탈법 상속 증여가 일반화된 상황 아닌가? 일부 공기업의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서는 고용세습이라 공격하면서 재벌세습은 온갖 미사여구로 찬양하고 있다. 


- 중소기업

<조선>“금융 위기 이후 최악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최저임금 과속 인상, 보완책 없는 52시간 근무 강행 등으로 중견·중소기업을 모두 벼랑 끝‘이라 한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전통적으로 재벌대기업과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대기업의 약탈적 원하청 관계 때문이다. 최저임금 시급 1060원 인상 때문이 아니다. 원청 대기업의 납품단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는다든가,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든가, 계약부터 봉건적 상하관계가 문제다. 


- 규제

<중앙>“기업 규제 정도가 기본권 침해에 이른 느낌이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분배 문제는 민간의 비용 부담을 늘리기보다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직접적인 분배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주장으로만 보면 옳은 말이다. 그러나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조세부담을 말하면 반대한다. 세상에 ILO핵심 조항인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을 비준하고 인정하라고 하니까 자본의 기본권 운운하고 있다. 헌법 119조 ①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119조 1항의 자본에 대한 기본권은 2항의 헌법적 규제권 즉 경제민주화 조항과 병행하는 것이다. 

 

<동아>“경제자유구역을 ‘규제자유구역’ 실험장으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경제자유구역이라 하더라도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이 사는 곳인데 실험장이라니! 노동기본권, 농민의 농지소유와 경작권, 지역주민의 생활권 등과 충돌할 시 규제가 필요하다. 자본의 이윤극대화와 동시에 노동, 환경 등 사회적 손실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 여야정 협치

<중앙>“탄력근로·고용세습 현안 합의 … 여·야·정 협치의 가능성 보인다”, <동아>“여야정 협치, ‘기본권 침해 수준의 규제’부터 혁파해야”, <매경>“여야정협의체 첫 회동, 만났으면 뭔가 달라져야 한다”에서 ‘경제·민생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했다면 여야정은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려 하지 말고 양보와 타협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정 협치가 어떻게 자본의 이해만 대변하나?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것은 당사자인 노동계의 명확한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야정이 결정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하는 짓이다. 특히 지난 3월 주 52시간 상한제를 통과시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2022년까지 검토한다며 근로기준법 부칙에까지 명기해 놓고선 7개월 만에 이런 야합을 하다니! 경제, 민생을 말하면서 결국 기업에게 규제확대와 이윤 극대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노동자 서민에겐 경제위기 책임전가와 더 많은 착취를 강요하는 것이다.


- 예산심의

<동아>“470조 슈퍼예산 심사, 요란한 전쟁 뒤 나눠먹기 되풀이 안 돼”에서 ‘여야 간 막판 나눠 먹기식 짬짜미나 국회의원의 지역구용 쪽지예산이 난무하는 구태’, <한경>“470조 슈퍼예산, 낭비·비효율 가려내는 게 국회 할 일이다”에서 ‘올해보다 9.7% 늘어, 올해보다 22.0% 늘어 23조5000억원 일자리 예산, 1385억원 늘어 1조977억원으로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역시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보조를 맞춰 신중히 처리돼야,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3배, 지역구 또는 특정집단의 민원을 담은 ‘쪽지예산’‘을 지적한다. 


지난해 대비 몇 %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세부담율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하다.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조세부담율을 가지고 전년 대비 증가율만 강조해선 안 될 일이다. 일자리 예산 23조 5천억원은 전체 예산의 5%이고 연간 GDP의 1.5% 수준일 뿐이다. 더 늘려야 한다. 남북협력기금 1조원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 예산이 아니라 철도, 도로 등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SOC사업에 대한 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이다.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챙기기나 쪽지예산을 방지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전원 비례대표로 선출해야 한다. 


- 이란제재

<매경>“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을 주시해야 하는 까닭”에서 ’이란 핵합의 타결로 2016년 1월 대이란 제재가 완화된 지 2년10개월 만,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다가 한국 기업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어기는 사태가 발생하면 곤란‘하다고 한다. 


오바마 때 체결한 미·이란 핵협정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미제국주의의 폭력이다. 남북경제협력을 대북제재 위반으로 보고 한국 기업을 제재한다면 이 역시 내정간섭이자 미국의 폭력이다. 예의 주시할 문제가 아니라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바이오

<매경>“유한양행 1조원대 신약기술 수출, 한국 바이오 희망을 본다”에서 ’자동차·조선 등 전통 제조업이 활력을 잃고 수출 부진이 지속, 연구활동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와 혁신이 세계시장에서 먹히는 원천기술 탄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 정부도 관련 규제를 조속히 허물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규제 속에서도 유한양행처럼 투자를 통해서 기술혁신을 추구하면 될 일을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서  투자는 외면한 채 규제완화만 외치는 게 문제 아닌가? 전통적인 자동차, 조선 등이 활력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조선업의 경우 7년만에 한국이 수주물량 1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제조업은 주요한 산업이다. 자동차산업 역시 기존의 석유 엔진에서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규제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 대북관계

<조선>“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여당은 '리선권 대변인' 하나”라며 비판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중재역할이 그렇게 비춰졌을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이 직접해야 할 일을 한국이 대신 역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문화의 차이라 하더라도 남북교류에 있어 외교적 결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때 그때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한다. 


<문화>“국내 도로·철도 건설비 돌려 北 지원 준비하나”에서 ’정부가 올해와 내년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예산 가운데 12조 원을 다음 연도 세입에 넣지 않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예정,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한다. 이 사설 내용만으로는 전용할 의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 중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등과 관련되는 사업의 경우 크게 보면 SOC투자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 탈원전

<조선>"한국, 탈원전 이후 원전 수출 어려울 것“에서 ’OECD 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원전은 어떤 기후·날씨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수단“, 원전 1기 수출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자동차 25만대, 스마트폰 500만대 수출과 맞먹는다‘고 한다. 


원전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방사능 누출 같은 사고가 없을 것,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폭발사고가 없을 것, 10만년이나 보관할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하지 않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다. 후쿠시마 폭발사고로 현재 220조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원전 1기 수출하면 자동차 25만대 수익과 맞먹는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처리 비용 220조원이면 2천만원짜지 자동차 1100만대 수출 가격에 해당한다.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문화>“말로는 原電 경쟁력 강화, 인력양성·R&D 지원은 0”에서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안(案)’에 따르면, 내년 전력기금 사업비 중 신재생에너지에는 62.1%인 1조2084억 원, 원자력 분야엔 8%인 1547억 원 배정, 국회 입법조사처는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2017∼2030년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 비용이 기존 예측보다 최대 146조 원 더 든다‘고 한다.


탈원전 정책을 펴려면 당연히 재생에너지 예산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 그러나 문제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실제는 아니다. 한국전력의 전력구입 비용의 경우  재생에너지와 원전 생산비용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기만이다. 바로 위 조선일보 사설에서 비판했듯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처리비용만으로도 220조원이 투입되고 있고, 향후 10만년간 사용 후 핵연료 보관비용은 상상할 도 없는 데 그런 비용은 왜 빼고 계산하나?

- 고용세습

<중앙>”정규직 세습 입 막으려다 국정조사 정 맞지 말라“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익명 사내 직원 게시판 전격 폐쇄‘를 비판한다. 사내 게시판 폐쇄는 언로를 막는 것이기에 비판받을 만하다. 채용비리가 있다면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일이지만 고용세습으로 공격할 일은 아니다. 세습하려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개인이든 노조든 경영권에 개입해 채용비리에 가담했다면 책임질 일이다. 한국사회 세습의 핵심은 재벌과 부자(고가 아파트, 토지, 금융 등)들의 세습이고 불법적 상속증여문제다.  


- 병역거부

<문화>”兵役거부자 特赦(특별사면)까지 검토…병역의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1년 6개월의 형을 살았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대체복무제를 운용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사면 문제가 나온 것이다. 병역도 거부하고 대체복무도 하지 않는 것을 면제헤 주겠다는 게 아니다. 군대 가는 사람은 양심이 없느냐라고 공격할 문제가 아니라 총을 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 복무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 사례나 당사자들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2018.11.6.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