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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를 반대하고 이익독점제를 찬성하나?





- 이익공유제
<조선>“ '이익 공유제' 제2의 '홍종학法' 될 수 있어”에서 ‘대기업이 올린 이익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와 공유하도록 법으로 사실상 강제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 외국인 주주들이 배임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 가능성, 시장 원리 거스르는 무리한 정책은 결국 중소기업과 노동 약자의 피해’,

<중앙>“이익공유제도 도입 … 기업 사기 어디까지 꺾으려는가”에서 ‘정부가 기업 이익 배분에 간여, 반시장적 제도 다시 도입 추진, 자율 표방하지만 기업은 부담,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노력으로 실현한 이익을 사전에 계약한 기준에 따라 나눠 갖는 성과배분 제도여야, 자율성 해치고, 시장경제원칙 어긋나’, <문화>“경제 현실도 市場 원칙도 저버린 ‘이익공유제 立法’”을 비판한다.

이익을 공유하는 건 당연하다. 이제까지 재벌대기업이 독점해서 문제였다. 물론 공유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다. 시장원칙 운운하는 데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회주의 시장까지 다양하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이라도 헌법 119조 2항이 규정한 것처럼규제와 통제가 따른다.


- 대북지원
<조선>“남겨서 北 주려고 안 쓸 건설예산 12조 편성, 국민 기만이다”에서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12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을 비판한다. 대북 퍼주기 공격을 하고 있다. 12조원을 그냥 북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연히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북한 철도도로 SOC투자는 한국의 철도도로를 유럽까지 연결하는 시도다.


- 청년취업
<조선>“日 기업 취업 박람회에 몰린 韓 청년들을 보며”에서 ‘110여 개 일본 기업이 부산에 차린 채용 박람회, 한국은 구인(求人) 배율 0.6, 일본은 1.64,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후 2000년대 초반 이후 규제개혁과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펴면서 장기 침체 탈출 성공’했다고 한다.

일본이 20년 침체 때 한국은 상대적 호이었다. 지난 시기 한국이 호황일 때 규제가 없어서 호황이었던 것 아니다. 저성장시기에 규제를 완화한다고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조정기를 거쳐야 한다.


- 성장
<중앙>“정책 리더십 좀 발휘해 달라는 KDI의 쓴소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낮춰 잡아, 올해(2.7%)보다 내년(2.6%) 경제가 나쁠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통화기금(IMF) 등 대다수 경제 예측기관 비슷’, <매경>“투자 급랭에 성장률 추락, 규제 풀라는 호소 안들리나”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에 규제 개혁 리스트를 제출한 것만 39차례’ 건의했다고 한다. 저성장 시기 정책은 일자리 나누기, 분배정책 통한 내수시장 활성에 치중해야 한다. 기술투자, 경영혁신, 교육과 재훈련 통한 조정기를 거쳐야 한다.


- 저출산
<중앙>“보수 야당이 왜 저출산 포퓰리즘에 한술 더 뜨나”에서 ‘저출산 대책 예산을 15조원 증액한 ‘2019년도 예산 심사 방침’ 발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저출산 관련 예산이 30조원이니 무려 50%나 증액‘했다고 비판한다.

자유한국당이 지지율 만회를 위한 주장이라면 몰라도 사실이라면 옳은 정책이다. 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일자리예산 깎아서 조정하자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 복지정책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율 높여야 한다.


- 강제징용
<동아>“韓엔 몽니 中엔 쩔쩔… 강제징용 대하는 日의 이중성”에서 ‘한국 대법원의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을 비판한다. 한국의 역대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 특히 친일 박근혜 정권의 사법거래가 문제였다. 일본에 대해 강력하게 외교적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보호주의 장벽
<동아>“中 “제2의 개방”, ‘말 따로 행동 따로’ 안 고치면 신뢰 못 얻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땐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중단’를 지적한다. 미국이 한미FTA 등 자유무역에도 불구하고 국내법 적용 보복관셰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강대국의 일반적 행태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증권거래세
<동아>“지금이 세계 최고 수준 증권거래세 낮출 適期”에서 ‘1979년에 도입돼 1996년 이후 22년째 0.3%의 세율이 유지, 작년 6조 2천억원, 손해를 봤는데도 거래 때마다 세금을 물리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현재 코스피시가총액은 1500조원 규모다. 6조 2천억원은 0.4% 수준이다. 세금이라기보다는 주식거래의 수수료 개념이다.


- 노동기본권
<한경>“'대체근로 허용'이 더 시급한 글로벌 스탠더드 아닌가”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해직자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 가입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수용‘ 이전에 대체근로허용이 더 시급하다고 한다. 세계 150여개 나라가 비준한 내용이다. 미국, 일본, 한국만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후진국이다.


- 바이오제약기업
<한경>“ '개방형 혁신' 활용하는 바이오·제약기업 더 나와야”에서 ’유한양행이 얀센바이오테크와 1조4000억원의 신약 후보물질 레이저티닙 기술수출 계약 체결‘을 평가한다. 재벌들이 사내유보금 쌓아놓고 규제완화만 해달라고 소리치지 말고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


- 탄력근로제
<한경>“'탄력근로' 풀 듯 획일적 일자리 규제도 확 풀어보라”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결정’,

 <매경>“탄력근로제 1년 단위로 운영하는 게 옳다”에서 ‘독일·프랑스·스위스 등 대다수 선진국들 탄력근로제 1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댜.

지금도 세계 2위 장시간 노동국가다.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는 현재도 주당 64시간 20주 연속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1년 단위 시행 시 18개월 연속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다. 과로사 등 중대사망사고률 세계 1위 산재 왕국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 하다니! 주당 30시간대의 유럽과 비교하는 것은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 광주형 일자리
<매경>“현대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반대할 명분 없다”에서 ‘기존 자동차 임금 절반 수준의 일자리’를 강조한다. 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법률을 위반하면서 버젓이 정책이라고 내세운다. 이러다 지역별 임금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쏟아져 나오겠다.


- 동맹외교
<문화>“美 중간선거 뒤 ‘동맹 외교’ 全方位 강화 더 절실해졌다”에서 ‘미국 정정(政情)이 유동적인 만큼 한국이 나서 행정부는 물론 의회, 군(軍), 전문가 그룹 등을 상대로 전방위(全方位) 동맹 강화 노력’을 촉구한다. 더 이상의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하라는 것인가? 남북협력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다변화 외교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탈원전, 부동산
<문화>“탈원전·부동산 실패, 靑 업역 조정 넘어 책임도 물어야”에서 ‘사회수석에서 경제수석으로 이동 예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서울에서만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 21.6% 상승,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피해 배상 청구서, 원전 기술 선도하던 고급 인력 해외 유출 현실화’를 비판한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것은 주택, 주거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 주택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건설, 토지보유상한제, 경지유전원칙 강화 등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판 자체를 그대로 두고 부동산을 잡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판 자체를 갈아야 한다. 탈원전정책의 실패기 아니라 탈원전정책이 아닌데 탈원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기만이다.

(2018.11.7.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