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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법관에 대한 신뢰가 붕괴한 사회



*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만 사설을 내보냈음.

- 사법부
<조선>”金 대법원장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판결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재판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의 사법부 수사 뜻에는 그 자리에서 맞장구,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협박받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도 대법원장이 몸 사려
.....<헌법>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거래와 사법농단에 따른 양승태와 관련자들의 구속으로 헌법적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권력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여 위헌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장이 ‘재판독립이나 법치주의’를 말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이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법논리가 아니라 진영의 논리만 남는다. 지금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가까운가 아닌가 여부를 떠나 그 동안 우리나라 법원이 저질러 온 사법적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문제다.


- 예비타당성조사
<조선>“새만금에 묻지 마 세금 퍼붓기로 '불 꺼진 공항' 또 짓는다니”
23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중에서도 특히 8000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14개 지방 공항 중 김포·김해·제주·대구를 제외한 10개가 만성 적자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그런데 8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 공항의 중복 과잉투자로 적자가 심각한 상태에서 더더욱 그렇다.


- 촛불혁명
<조선>“"감히 촛불 혁명 대통령에게…"라는 與 대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제 "탄핵당한 세력들이 감히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느냐“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해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
....먼저 촛불혁명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일어난 게 아니다. 촛불혁명의 성과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이 어부지리로 누리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를 구속시킨 판사가 사법농단의 양승태 사단인가 아닌가, 아니면 드루킹과 공모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별개로 하고 대선 댓글조작의 선거법 위반 여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가부문제는 법률적, 정치적 논란이 있을 것이다.


(2019.2.3.일,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