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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운명은 남북 스스로 결정해야





- 한반도비핵화

<조선>“이번에도 '비핵화 약속'없이 날짜부터 발표된 미·북 회담”, <동아>“韓美정상, 北-美 베트남 회담 앞서 ‘완전 비핵화’ 재확인하라”, <문화>“미·북 2차 회담, 核리스트 신고·검증에 成敗 달렸다”.....한반도비핵화는 북미간 서로 요구를 가지고 진행하는 협상이고 비핵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빅딜협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어느 일방에게만 강요하면 협상은 깨진다. 한미정상이 확인할 것은 비핵화만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북미 양자간 빅딜 내용이다. 


<중앙>“김정은에게 베트남 담판은 마지막 기회다”에서 ‘협상 실패하면 강경대치로 회귀, 베트남에서 열리는 의미 새겨야, 베트남은 1986년부터 ‘도이머이(개혁)’ 노선‘....김정은-트럼프간 협상이고 성공이든 실패든 양자에게 그 결과가 돌아간다. 베트남에서 열리는 의미를 말하는데 베트남이 개혁으로 돌아선 것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고 철수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를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베트남이 개혁개방을 할 수 있었다.


<한경>“미·북 '한반도 담판'에 우리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매경>“한반도 둘러싼 숨가쁜 정상외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에서 ‘우방인 미국·일본과는 더욱 굳건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 내야’......한반도운명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과 북이 최종적으로 책임질 일이다. 북한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남기 위해 전략전술을 구사한다. 남한 역시 4대강대국에 둘러쌓인 분단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미동맹에만 기댈 것도 아니다. 다양한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 산업재해

<조선>“발전소 안전사고, 공기업이 맡으면 다 해결된다는 건가”, <동아>“‘産災공화국’ 오명 탈피… 공기업화에만 의존 말고 근본 해법을”에서 ‘정부 여당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발전소 하청 근로자 정규직화 방안 등 발표‘, <한경>“작업장 위험 관리, 여론용 땜질 아닌 근본대책 필요하다”


...고 김용균열사 투쟁 결과 부족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되었고 노사전 사이 합의도 있었지만 당정발표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김용균열사 동료인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발전소 직고용을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공기업이 되거나 정규직이 된다고 안전사고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제도와 규제가 엄격하고 이윤이나 성과보다는 공공성을 위해 운영될 경우 사고가 덜 발생할 것이다. 산재사망사고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인 현실을 감안하면 정규직화가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 복지

<조선일보>“지자체 현금 살포 복지, 놔두면 亡國病으로 번진다”....경제운용은 재정과 관련된다. 재정이나 복지지출, 지급 등으로 표현할 말을 ‘살포’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무작정 돈을 뿌리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조세부담율이나 GDP대비 복지비 지출이 낮은 현실에서 살포 운운하는 곳은 현실 왜곡이자 나쁜 의도다. - 택시

<중앙>“서울 택시요금 인상…서비스 개선과 승차 대안 내야”....택시요금 인상 시기만 되면 서비스만 말한다. 서비스를 말하기 전에 택시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주에서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였던 택시노동자 김재주 조합원이 외쳤던 사남금제 폐지, 완전월급제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택시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 드루킹 사건

<중앙>“여당 의원들, 김경수 지사 판결문 읽어보기나 했나”에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판결에 대해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다.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비판여론을 말하려면 구속 판결을 내린 사유를 놓고 말해야 한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한 이명박정권의 국정원, 기무사 등의 불법댓글과 무엇이 다른지를 증명해야 한다. 


- 한일관계

<동아>“”한일 관계 악화 더 이상 방치 말라”는 日 지식인들의 호소“에서 ‘식민지 지배를 반성, 사죄,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더 이상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소통을 위한 노력’....일본 지식인들의 이번 판단은 매우 올바르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려면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지난 시기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도 안되는 ‘불가역적 협상’따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 규제

<한경>“규제혁파해 신산업 키워야 수출 활력 살아난다”, <매경>“새해에도 보호무역 강공 예고한 트럼프의 국정연설”에서 ‘내수와 수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고 성장 활력 제고에 올인해야’,  <문화>“여당의 황당한 경제 자화자찬과 더 커진 수출 쇼크”에서 ‘품목·지역 다변화, 주력산업과 신산업 경쟁력 높여야, 탈규제 입법 집중, 수출 총력전’


...규제를 혁파해 투자를 늘리고 수출을 확대한다는 논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전 지구적 불황과 과잉생산, 재고누적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산과 수출을 늘린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성장논리로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오늘날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성장일변도로 달려 온 세계 자본주의 위기가 현실화된 것이다. 


- 미세먼지

<매경>“최악 미세먼지, 중국을 못 움직이면 어떤 대책도 소용없다”에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는 75%가 중국, 몽골, 북한 등 국외에서 유입’....문제는 중국 등 인접국가가 이를 인정하느냐가 문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동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만만하지 않다. 물론 국제적인 노력은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을 밝히고 대처하는 게 급선무다. 


- 새월호

<문화>“광화문광장 常設 ‘세월호 기억 공간’ 발상부터 접어야”에서 ‘4·16생명안전공원을 조성 중, 광화문광장을 정치와 이념 대결의 장 말고 시민에게 되돌려줘야’.....광장은 원래 정치적 공간이다. 그리스·로마시대에도 그랬고 우리의 전통적 마당 역시 놀이터거나 노동공간임과 동시에 정치적 공간이었다. 시민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돌려 줄 일이다. 광화문 광장은 조선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까지 600여년에 걸쳐 권력자들의 지배 공간이기도 했지만 민중들의 저항의 공간이도 하다. 


(2019.2.7.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