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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파업은 자동차 산업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다!





- 노조

<문화>“이번엔 르노삼성…車산업 위기 더 키우는 노조 리스크”에서 ‘프랑스 르노그룹의 로스 모저스 부회장은 최근 ‘노동조합 파업이 계속되면 신차 생산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노조 리스크가 아니라 자본 리스크다. 노동자들에게 있어 자본은 언제든지 착취와 수탈을 일삼다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청산, 먹튀한다, 심지어 야반도주까지 한다. 자동차산업 위기는 노동자 파업으로 생긴 게 아니다. 자본주의 산업 자체가 구조적 위기를 내포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과적으로 파업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 재심

<조선>“국가 전복 기도 세력이 '재판 피해자' 행세하는 나라”에서 ‘ '이석기 구명위원회'가 이달 중 이씨에 대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예정’.....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동안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수많은 공안사건과 간첩조작사건으로 목숨을 빼앗겼거나 장기수로서 감옥살이를 했던 분들이 재심신청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가 있다. 이석기씨의 경우 국가전복 내란행위였는지 양심과 사상자유였는지 재심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다투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재반부는 물론이진만 국민적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 국립묘지

<조선>“ '민주화 유공자' 묘지 위해 군인용 줄이겠다니”에서 ‘국가보훈처가 보훈혁신위원회(혁신위) 권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 군인' 제외 방안, 대신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와 민주화 운동 사망자 안장 대상 확대 포함’....입장에 따라 논란이 있는  문제다. 그 런 논란은 제쳐두고라도 국립묘지의 경우 대통령부터 장군 그리고 사병에 이르까지 죽어서도 철저하게 관료이고 위계질서에 맞추어 묘지 면적을 차별하는 것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묘지면적 차이를 없애고 면적 자체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비핵화

<조선>“北 폐기 '영변'에 우라늄 시설 포함돼야만 의미 있다”....한반도비핵화에 있어 북핵폐기는 좁은 범위에서부터 넓은 범위까지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다. 결국 북미협상 내용이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우라늄시설을 포함할 경우, 미국이 북한에 양보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지도 정해질 것이다.  


- 응급의료체계

<중앙>““환자가 병원 왔다갔다 하면 안 된다” 역설한 윤한덕 센터장“에서 ‘환자 중심으로 응급 진료 시스템을 개선, 응급의료 체계 미비점 점검’, <동아>“설 연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려다 자신을 희생한 의사”, <매경>“연휴 때 순직한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고귀한 헌신”......의사가 과로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안타깝다. 응급진료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이전에 응급의료진을 늘려야 한다. 국민과 환자수 대비 의사수를 늘려야 하고 힘든 분야에 종사할 의사수를 늘리되 장시간 진료와 과로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늘리고, 의사 양성 역시 사관학교처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 의무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경제

<중앙>“생활물가 오르고 수출 급락하는데 경제 예찬론이라니”에서 ‘잘못된 진단이 잘못된 처방, 아전인수식 진단’....당연히 아전인수식 경제상황 분석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 경제수치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발표하거나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역시 실제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 문제는 장밋빛 경제지표만 나열하는 정권도 문제이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 본질을 외면하고 역시 현상적 처방만을 반복하는 자본언론들의 정부 비판이나 대안 역시 그에 못지 않게 문제다. 


- 방위비분담금

<중앙>“방위비분담금 타결…한·미동맹에 불안 요소는 남아”에서 ‘유효 기간 1년 등 갈등 소지는 여전, 주한미군 감축 등 우려 없도록 해야’.....방위비분담 문제 핵심은 미국이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해 특별협정(SMA)을 통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과도한 주둔비를 빼앗아 간다는 데 있다. 방위비는 한국이 미국보다 5~6배 더 부담하고 있다. 이번에 1조 1천억원으로 타결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돈만 1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율도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인상율로 방위비를 협상을 타결한 것은 매우 굴욕적이다. 


- 시식코너

<동아>“알고는 못 먹을 시식대, 내 탓 아니라는 대형마트”에서 ‘위생 관리 실태 충격적, 시식은 마트 판촉 활동 일환‘...결국 많은 판매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소비자 건강을 위해 위생적 시식에 필요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 대학입시

<동아>“수능 영어 비중 논란, ‘산(生) 영어 교육’ 전환점 돼야”에서 ‘‘죽은 영어’ 아닌, 살아있는 영어 교육으로 전환‘....결국 점수를 통해 서열화, 차별화를 위해서는 실용적이지도 않은 문법, 문장 등을 외우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 사교육 영어가 필요하게 된다. 다양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에 학교에서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제2외국어도 다양하게 가르쳐야 한다. 


- 규제

<한경>"정치권의 산업이해도가 낮아 규제입법이 남발되고 있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 재원조달 방안 제출 의무화’, <매경>“벤처기업인 만난 文대통령, 맘껏 혁신할 판 깔아줘야”, <문화>“벤처 주역들 苦言까지 흘려들으면 혁신성장 무망하다”.....산업이해도가 높으면 규제를 없앤다는 것인데 법과 제도는 당연히 규제가 따른다. 

규제가 없는 법이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윤리도덕적으로 놔두면 된다. 자본주의 체제에사 자본의 이윤활동이 윤리도덕적으로 이뤄질까? 벤처기업이 규제만 없애면 고충도 없어지고 번창할까? 


- 일감 몰아주기

<한경>“ 불가피한 거래까지 '일감 몰아주기'로 몰면 어쩌라는 건가”에서 ‘특허 등 독점기술력을 지닌 계열사와의 불가피한 거래, 공정위의 월권적 개입과 기재부의 무(無)소신,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내부거래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그 동안 재벌들이 자신들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불가피하지 않아서 한 경우는 없다. 불가피하다는 것은 표현일 뿐 내부거래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은 가본적으로 국가의 세금제도에 저항한다. 세금 정류보다는 조세부담율을 놓고 판단할 문제다. 


- 구조조정

<한경>“기업들의 선제 구조조정 길 터줄 제도 보완 시급하다”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이나 세제 지원보다 ‘제3자 개입 금지’ ‘한시적 파업 제한 및 해고권 강화’ ‘손실·부실의 분담’ 같은 원칙의 확립,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때 해고됐던 119명이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 중에 모두 복직하게 된 것에도 시사점‘.....결국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리해고 자유를 확대하라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 파업권도 박탈하라는 이야기다. 자본천국이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는 실제는 3000명이었다. 119명은 끝까지 남아 투쟁한 해고노동자 숫자다. 전체 해고자 중 고작 4%가 돌아온 것도 못 마땅해 한다. 근로기준법 25조(우선 재고용)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쌍용자동차는 9년 동안 해고노동자를 방아들이지 않았다. 


- 국회

<매경>“민생 챙기라는 설 민심에도 일손 놓은 국회”에서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법안,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법안, 유치원 3법, 미세먼지와 카풀 법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쌓여’....탄력근로제확대실시를 통해 유럽의 2배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고, 최저임금제도를 붕괴시켜 알바 등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슨 민생인가? 민생파탄이다. 


- 대통령

<문화>“문다혜 씨 ‘한국 요가강사’와 동남아 이주 時點 의문”에서 ‘허위사실이냐 대통령이 소명할 일이냐 논란’......자유한국당 의원의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으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과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 인기 중에는 가족들이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일이다. 


(2019.2.8.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