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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한계가구 대책을 수립해야


- 금리인상: 기준금리를 1.5%에서 1.75%

<중앙>“금리 인상, 정책 틀지 않으면 경제에 독 될뿐”에서 ’자칫 투자와 소비를 더 냉각시킬 수, 노동시장유연화 해야‘, <동아>“경기 후퇴 속 금리인상, 경제 살릴 대책 더 절실해졌다”에서 ’규제개혁 감세 노동개혁‘, <매경>“ 경기 부진 속 금리인상, 저성장 탈출에 집중할 때”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내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한다. 


<한경>“1년 만에 금리 올린 한은, '失機' 소리 듣는 일 더는 없어야”에서 ‘늦은감,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처럼 금리인상 시기를 따지는 것은 가능해도 노동유연화 등 노동법개악, 감세, 규제완화는 금리인상에 따른 대책이 아니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한계가구에 대한 탕감, 이자감면, 원금상환 유예 대책, 부자증세,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 징용판결

<동아>“잇단 징용 배상 판결에 ‘한국 자산 압류’ 내민 日의 적반하장”일 비판한다.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한다면 우리도 국내에 있는 일본인 자산 압류조치로 맞서야 한다.


- 경제 :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 

<한경>"현실 어렵고 미래 안 보이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가“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일자리 독려, 기업인들에게 귀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위기일수록 정부 개입, 공적자금 투입 등 책임이 높아진다. 당연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 기술먹튀

<한경>”또 들통난 핵심기술 중국 유출…美·日처럼 엄벌해야“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엣지 패널’ 관련 기술이 중국 BOE 등에 유출됐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소개한다. 기술먹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쌍용자동차에 대한 상하이 기술먹튀를 정부가 방조한 경우처럼 그런 게 더 문제다. 


- 유성기업폭력

<조선>“법원까지 민노총 옹호 '검·경·法·勞'에 포위당한 대한민국”에서 ’6차례나 검찰청 현관에서 농성한 민노총 시위대에 무죄가 선고‘한 것을 비판한다. 물론 민주노총 중앙이 아니고 산하 사업장이다. 공공기관장 면담 과정에서 로비에서 항의하면 무조건 주거침입, 무단점거, 업무방해, 폭력, 경찰 공무집행방해로 걸어 사법처리한 관행에 익숙해서 그렇다. 주인인 국민이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게 왜 불법인가?


- 청와대 기강

<조선>“靑 직원들 근무 중 골프 사실인가, 아닌가”, <중앙>“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 대충 덮을 수 없다”에서 ’특감반 전원 교체로 끝나선 안돼, 조국 민정수석에 책임론 불가피‘, <동아>““결과엔 책임져야 한다”던 조국, 특감반 비위 책임지라“, <매경>”靑 도 넘은 기강 해이 누가 책임질 건가“에서 ’사태의 내용과 조사 및 처벌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사 후 불법이 있으면 사법처리하고, 대책 수립 후 조국 수석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 기초연금

<조선>“타당성 평가 없이 몇 조원씩 펑펑, 포퓰리즘 도를 넘었다”에서 ’기초연금 인상으로 내년 소요 예산이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에 규정된 '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고 5년 뒤인 2023년으로 미뤘다‘고 비판한다. 타당성이 뭔가? 세계 1위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바로 기초연금을 올려야 하는 타당성이다.


-5G서비스

<매경>“세계 첫 5G 서비스, 글로벌 표준 선도해야”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5G 시대`가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막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일 5G 전파를 송출하고 서비스, 5G 상용화의 가장 큰 숙제는 안전성 확보’라고 한다. 안전성이 파괴된 것은 통신 공공성이 파괴됐기 때문이다. 민영화로 인한 자본의 이윤극대화가 주요 원인이다. 통신공공성을 강화하고, KT재국유화 조치를 해야 한다. 


(2018.12.1.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