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0개가 넘는 나라 중 왜 G20-G7-G2인가?


- G20

<한경>“G20의 WTO 개혁 합의, 우리 국익 관철할 복안 있나”에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는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의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는 지식재산권 침해, 노골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 200여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 10분 1에 불과한 경제강대국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G20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다.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위기 이후 G7에서 확대한 개념이지만 전 지구적 수탈체제다. G20이 WTO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G20 중 G2인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 한반도비핵화

<조선>“김정은 서울 답방, 비핵화 없는 '이벤트' 안 된다”, <중앙>“남북관계 발전 ‘과유불급’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 <동아>“트럼프 “비핵화하면 바라는 바 이뤄줄 것”… 北 마지막 기회다“, <한경>“문재인대통령-트럼프 “비핵화때까지 북 제재 유지”,,,딴 소리 더는 없어야”, <매경>“김정은 연내 답방 연연말고 완전한 비핵화 끌어내는데 집중하길”, <문화>“김정은 답방을 ‘무조건 환영’할 수 없는 5가지 이유” 중 ‘대북 지원 등 잘못된 신호에 북핵폐기에 부정적’이라 비판한다. 


..........결국 북핵폐기 후에 대북제재를 풀어주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 남북교류협력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한반도비핵화는 북미간 북핵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놓고 패키지 협상인데 일방이 다른 쪽이 먼저 취하는 조치를 보고 다른 쪽이 행동하겠다는 것은 동등한 협상이 아니다. 


- 무역전쟁

<동아>“美中 무역전쟁 휴전에 안심 말고 수출 다변화 속도 내야”, <매경>“미·중 무역전쟁 확전 피했지만 긴장 늦출 때 아니다”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바꿔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이미 수출1위지역이 아세안 등 동남아다. 다변화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다. 대외의존 경제를 벗어나려면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내수시장과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벌해체, 빈부격차와 양극화 해소 방안, 조세제도 개혁이 필수다. 그러나 자본은 규제철폐, 노동개악, 세금 감면을 주장한다.


- 노조·시민단체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동아>““노조·시민단체와 밀월 끝났다”… 말 아닌 정책으로 보여라“고 한다. ....노조나 시민단체가 정부와 밀월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문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당연히 지본의 편이다. 만약 노조가 정부와 밀월관계를 갖는다면 어용노조일 뿐이다. 시민단체가 그렇다면 국가의 이중대이거나 출세주의자들의 집단일 뿐이다. 


- 예산 : 12월 2일 넘겨

<한경>“또 '예산 시한' 어긴 국회…책임 물어야 할 '집단 배임' 아닌가”에서 ‘국회 예산관련 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 체제로 운영해 충분한 심의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 <매경>“올해도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 위헌이 국회 전통인가”라며 비판한다. 


.......국회법을 위반했다면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퇴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예산심의는 120일 이지만 국정감사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달도 안 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른 나라처럼 예산심의 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예산심의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막판에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국회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예산 빼내기인데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청와대 기강해이

<중앙>“기강해이 도 넘은 청와대, 대통령이 칼을 댈 때다”에서 ‘대통령, 순방 중 “믿어 달라” 긴급 호소, 잇따른 비위에 분노한 민심 의식한 듯, 민정수석 거취 등 고강도 개편이 절실’, <문화>“靑, 조국 민정수석 놔두고 공직기강 말할 자격 없다”고 비판한다. 


.......조국 수석을 맹공격하고 있다. 이는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청와대 기강 문제는 조사, 수사해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면 된다. 그러나 보수정치세력 내부의 권력투쟁 양상이다. 


- 해외순방

<조선>“비행기 급유 위한 체코 방문이라니”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가는 길에 체코 방문’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상회담도 아닌데 왜 들렸느냐고 의문을 제시한다.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대통령 해외순방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의무다. 


- 민주노총

<조선>“ '민노총 불패' 사례 또 하나 추가”에서 ‘비정규직 138명을 잡월드 자회사 정규직으로 일단 채용하고 향후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문제 등도 논의’, <문화>“민노총은 잡월드 정규직 차지…靑年은 ‘이틀짜리 인턴’”일아며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도 그렇고 취임 후 처음 인천공항을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그런데 노동부 산하기관인 잡월드에서 정규직화를 거부했다, 파업, 단식 등 투쟁을 거쳐 일단 자회사 고용에 합의했다. 그게 무슨 민주노총까지 끌어들여 불패니 차지니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 민주노총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언론들이다. 


- 실업률

<중앙>“한·미 중장년 실업률 역전 … “정책 방향 틀라”는 경고”에서 ‘한국 2.9%, 미국 2.7%,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다. 


............실업률은 시기에 따라 변동하고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미국보다 0.2% 포인트 실업률이 높다고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라면 미국보다 실업률이 낮아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자본은 실업률 대책으로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규제완화, 세금인하, 노동개악 등을 제시해 왔다, 그렇게 해 왔는데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OECD평균 노동시간으로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복지를 확대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2018.12.3.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