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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천국 노동지옥을 원하는가?




-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동아>““기업 옥죄기 입법 막아 달라” 국회에 호소한 商議”에서 ‘기업 자율과 시장 규범에 맡겨 달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노동입법과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법 등은 빠른 시일 안에 입법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거 뭐 ‘자본천국노동지옥’ 국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조치만 원하고 있나? 최저임금 억제하고,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탄력근로제 확대하고, 정리해고 자유롭게 하는 노동법 개악하면서 재벌대기업의 경영권이나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 김정은 답방

<한경>“무엇을 위한 '김정은 서울 방문'인지부터 분명히 해야”에서 ‘답방 우선순위도 남북한 관계 개선이 아니라 북핵 제거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대통령 방북에 따른 답방이니까 먼저 일상적인 남북교류측면에서 봐야 한다. 남북정상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북핵폐기는 북미간 협상의 문제이므로 남북한의 합의로만 해결될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만약 북한이 주한미군이나 남한의 전시작전권 문제를 남북 정상이 합의하자고 할 경우 그 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 한반도비핵화

<조선>“韓 정부의 對北 제재 완화 시도, 더 이상 없어야”에서 ‘대북 제재 완화는 핵탄두·물질 신고, 검증, 폐기 등 비핵화가 결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대북제재완화와 북핵폐기는 패키지 협상안인데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계적 이행으로 바꾼다면 협상은 깨지게 마련이다. 조선일보는 이것을 원하나?


- 청와대 기강

<조선>“대통령은 질문 봉쇄, 與는 조국 응원”, <중앙>“조국에 책임 없다는 여당 대표의 황당한 궤변”이라며 비판한다.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질문 자체를 제한 한 것은 잘못이다.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권력에 불리한 방향으로 인사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으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정치세력간 권력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 규제

<한경>“5G 무용지물 만드는 서비스산업 규제, 누굴 위한 건가”에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 말고는 첨단 인프라를 갖추고도 국내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선진국 기업들에 뒤처지거나, 국내 기업들이 깔아놓은 망 위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쓸어가는 한국 IT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럼 현재의 규제에서 어떻게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 송출과 상용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었는가? 꼭 규제의 문제는 아니다. 국내기업이 깔아놓은 망을 이용해 돈을 벌어나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규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용료를 받아내야 해고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 모든 게 규제다. 


- 경제부총리

<조선>“ '전임자 판박이' 경제부총리, 뭐 하러 교체했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종전 경제 운용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 <매경>“홍남기 인사청문회, 성장 활력 회복할 전략 집중 검증을”에서 ‘과감한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를 촉구한다. 


..........장관이 바뀐다고 정부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순진하다. 아니면 억지부리는 것이다. 정권은 특정한 정치세력이 집권한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다. 원래 노동개혁이란 ILO핵심협약 비준 같은 것인데 박근혜 정권 때 도용해 가서는 노동법개악을 노동개혁이라 부르고 있다. 노동법개악하고 규제만 철폐하면 자본의 이윤은 극대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다. - 재판거래

<중앙>“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 … 참담하다”, <동아>“초유의 前 대법관 영장 청구… 사법 불신 스스로 도려내야”, <문화>“법관회의 회의록에서도 드러난 ‘정치 판사들’ 민낯”이라 지적한다. 


............아니 대통령도 불법을 저지르면 파면 구속되는 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재판거래 한 자들에게 영장 청구하는 게 무슨 난리라도 난 건가?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사건에 영장을 발부해 줬는지 물어보라! 법관회의 논란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뒤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 파업

<동아>“민노총 택배 파업에 “노동자 위한 것이냐” 분노한 택배기사“에서 ‘CJ대한통운의 택배를 맡는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울산 창원 경주 김해 등 영남 일부 지역에서 지난달 21일부터 파업, 파업에 참가한 택배기사들은 수당 등 처우 개선을 위한 협상에 CJ대한통운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노동자가 파업하면 누구가는 불편함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노동관게법에서 파업을 보장한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즉 인권보장 때문이다. 원래 노동자였는데 자영업자로 만들어 놓고서는 원청이 직접교섭을 회피하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 정부예산

<중앙>“예산당국은 쪽지예산 막는 마지막 보루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 권한이다. 최근에 카톡예산으로 불리는 쪽지 예산을 재경부가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차기 재선을 위해 자기 지역구로 더 많은 예산을 빼내는 것을 경제기획원이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제도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선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신산업

<한경>“신산업 성공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하는 나라”에서 ‘네이버는 일본에서 펄펄 나는데 카카오는 국내에서 기고 있다, 제조업은 물론 신산업까지 사람도, 투자도 해외로 내쫓으면 어디서 일자리가 생기겠나’, <문화>“‘미래산업’ 人材도 기업도 한국 떠나고 있다”에서 ‘현 정권은 과거와의 투쟁에 몰두하며 반시장·반기업 정책’이라 비판한다. 


........선진국으로 나가 성공하는 경우 그럴만한 여건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무조건 한국에서 규제가 있으니까 해외로 나간다고 할 수 없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600조나 되는 해외자본이나 직접투자 기업들은 한국이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왜 들어왔겠나?


- 태양광

<매경>“자연파괴·투기열풍까지 불러온 태양광 과속”에서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태양광은 원자력이나 LNG발전과 비하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어진다’고 한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아니다. 노후원전은 폐쇄하나 그 보다 훨씬 큰 용량의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원전수출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전이 태양광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하는데 재앙을 초래할 방사능위험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가?


- 전직 대통령 

<매경>“부시 前 미국 대통령에 대한 클린턴의 弔辭를 보며”에서 ‘정파를 초월한 우정 과시, 포용력 있는 정치인’이라 평가한다.


..........아니 민중을 학살하고 위헌적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나 불법부정을 저질러 구속된 자들과 어떻게 우정을 과시하고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 남북관계

<문화>“천안함·연평도 責任 삭제, 김정은 답방 멍석 깔기인가”에서 ‘통일부가 3일 내놓은 ‘제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과 2018년도 시행계획은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투성‘이라 한다. 


.........올해 시행해야 할 내용을 지금 발표한 것이라면 당연히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그런데 국방계획도 아니고 통일부의 미래 남북관계발전 계획에 지난 시기 남북한 전쟁 이야기를 나열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2018.12.4.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