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미세먼지 해결 위해서는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구조 변경해야







- 미세먼지
<조선>“사상 최악 세계 최악 미세 먼지, 바람 불기만 기다리는 나라”, <중앙>“미세먼지 재앙,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에서 ‘인력·예산 투입해 실질적 대응 해야’, <동아>“역대 최악 미세먼지 재앙… 경유차 감축부터 서둘러라”, <문화>“미세먼지 재앙에 ‘쇼’ 아닌 全方位 실질 대책 절박하다”.....정부대책을 촉구하지만 구체적인 대안 없이 해결될 수 없다. 경유차 감축은 대안 중 하나다.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구조를 바꿔야 한다. 노동시간도 단축해야 한다. 그러나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최저임금
<한경>“'잘못끼운 정책 첫 단추'가 큰 시장 혼란 부르고 있다”에서 ‘최저임금 급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 영세자영업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강제 인하한 조치의 후폭풍, 이익급감, 소득격차’.....최저임금인상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진 게 아니다.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분배정책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 이익급감은 카드수수료 정책이 아니라 경기침체와 저소득층의 소득저하로 인한 구매력 감소 탓이다.


- 소득
<매경>“소득 3만달러, 우리는 다시 퇴보와 도약의 갈림길에 섰다”에서 ‘혁신성장 정책과 규제·노동개혁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경제적 자유를 증진해 기업가정신과 창의력’.....평균소득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소득구간별 인원이나 가구소를 비교해야 한다. 다수 가구의 실질적 삶이 3만불에 근접하는 소득분배정책이 절실하다.


- 항공사
<매경>“선택 다양해진 항공사, 서비스경쟁 치열하게 해보라”...서비스경쟁 이전에 정비 등 항공안전이 우선이다.


- 총파업
<매경>“현대차 노조마저 외면한 민노총 총파업”...파업 당위성이 아니라 준비와 여건이 안 된 탓이다. 준비나 조직 없이 선언만 남발하는 민주노총 집행부 책임도 크다. 투쟁결의대회 수준을 총파업으로 포장하는 것은 총파업을 희화하 하는 것이고 정권과 자본에게 스스로 종이호랑이임을 증명해 보이는 짓이다.


- 탈원전
<조선>“탈원전으로 전기 끊길까 기업이 자체 발전소 짓는 나라”...탈원전 여부와 무관하게 철강, 화학, 반도체 등 장치산업이나 병원 등 산소공급이 필요한 경우, 과학실험실 등 정전에 대비해 자체발전소를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사법거래
<조선>“김경수 법정구속 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동아>“판사 14명 재판받고 66명 징계 대상에 오를 초유의 사태”, <문화>“김경수 구속 成판사 기소가 정치 보복으로 보이는 이유”...보복으로 보는 것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거래와 사법농단을 부정하는 것이다. - 수사
<중앙>“검찰 수사, ‘과거 적폐’보다 현재 민생에 집중할 때다”....둘 다 해야 한다.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곧 민생을 위하는 깃이다.


- 성장률
<중앙>“올 한국 성장률 2.1%에 그친다는 무디스의 경고”에서 ‘친노동정책 문제’, <한경>“무디스의 '한국 성장률 강등', 수치보다 이유를 봐야 한다”에서 ‘대내적 요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악화를 지목’....미국 등 글로벌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수단을 제시하는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를 믿어서는 안 된다. 저성장이 친노동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친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성장률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균형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 공직선거
<동아>“조합장 ‘돈 선거’ 악습, 끊을 때 됐다”....당연한 일이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돈으로 부정한 선거를 치르면 엄단해야 한다. 문제는 공직을 취했을 경우 얻는 이득과 이권의 문제를 봐야 한다. 권력과 돈의 검은 유착관계를 끊어야 한다.


- 산업재해
<한경>“산업재해 없애자고 공장 다 문닫게 할 건가”....세계 최고의 산재사망률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인데 섬뜩하다. 노동자의 목숨이나 건강보다 공장 가동을 통한 자본의 이윤아 더 중시되는 야만적 사회다.


- 한반도비핵화
<문화>“문 대통령 ‘先평화 後비핵화’ 북핵 容認 발상 아닌가”....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비핵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환인했는 데도 앵무새처럼 이런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한반도평화를 위해 북한비핵화가 필요한 데 북한비핵화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싱가포르 북미 선언이었는데미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북핵폐기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결렬된 것이다.


(2019.3.6.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