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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거짓 주장







- 미세먼지
<조선>“'미세 먼지' 포기한 정부, 꿀 먹은 벙어리 된 환경단체”, <한경>“ 미봉책 나열 아닌 근본적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에서 ‘탈원전’, <중앙>“미세먼지 해법, 미봉책보다 근본적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라”, <매경>“숨 막히는 봄, 탈원전 재고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먼저 미세먼지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명백한 주장은 거짓이다. 이제까지는 중국을 진원지로 봤다. 국내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은 기만이다. 설령 탈원전 정책을 표명했다 하더라도 석탄발전소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다. 미세먼지 근복대책을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구조에서 먼저 원인을 찾아야 한다,


- 수출
<한경>“내수·개방 확대에 눈 돌리는 중국, 한국 기업들에 기회다”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6.0~6.5% 제시,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대미 수출 급감’....기회와 위기는 항상 반복된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듯이 말이다. 한국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완제품의 부품을 수출했는데 이것이 타격을 입는다면 중국의 내수시장에 걸맞는 부품과 상품을 수출하게 될 것이다. 기회라기 보다는 품목과 기술 교역에 있어서 변화다. - 규제
<한경>“'벤처 생태계' 자생력 길 터줄 정책은 없나”에서 ‘벤처기업과 대기업 M&A시장 규제 완화, 벤처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해소할 차등의결권 도입’, <매경>“제2벤처붐 조성, 돈 풀기보다 규제 풀기가 먼저다”에서 ‘네거티브(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벤처기업과 대기업의 M&A를 원활히 하는 것이 벤처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IMF외환위기 이후부터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대부분 경쟁에서 도태됐고, 알짜배기 벤처기업들은 대기업에 흡수됐다. 독자적으로 생존한 기업들은 정부지원과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성장했고 탈세 등의 방법으로 먹튀를 시도했다.


- 경제정책
<문화>“경제 버팀목까지 줄줄이 휘청…文정부는 복지부동”....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어렵다. 복지부동이라기 보다 별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가존의 수출과 성장 전략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데도 또 같은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반도비핵화
<중앙>“한·미, ‘불화설’ 속히 진화하고 북 비핵화에 한몸 돼야”에서 ‘정부, 섣부른 제재해제 거론이 워싱턴 의심 초래, 굳건한 한미 공조 속 북이 ‘빅 딜’ 받게 촉진할 때‘, <동아>“北 미사일 활동 노출시위, 또 ‘비싸게 팔기’용 도발인가”, <매경>“한미 균열 의심받으면 北 비핵화 중재외교 설 자리 없다”, <문화>“‘비핵화 假面’본색 드러낸 北, 같은 조랑말 안 산다는 美”.....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려하고 북한은 미국과 대등한 조건으로 체제유지와 제재완화라는 두 마라리 토끼를 잡으려는 벼랑끝 전술을 쓰고 있는데 한국의 중재방안도 딱히 없을 뿐 아니라 양자 사이에서 중재할 수단도 없다.


- 개각
<문화>“정책 실패 반성 없는 ‘땜질 개각’으론 國政 쇄신 못한다”에서 ‘해당 분야의 최고 인재를 삼고초려해 기용’.....정치세력이 전략과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인재를 기용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합당한 인재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 총파업
<동아>“조합원 0.5%도 참여하지 않은 그들만의 ‘뻥파업’”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어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 등을 주장하며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갖고 총파업’.....준비나 조직이 안 된 파업을 남발하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다.


- 카드수수료
<동아>“카드결제액의 0.0003%… 호응 ‘제로’ 제로페이”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외면‘....금융시장이 광범위하게 개방되고 결재수단이 현금에서 대부분이 카드로 전환된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극히 작은 영역의 결재시장에 뛰어든 결과 나타난 현실이다. 도로, 교통처럼 국가기간산업으로 공공투자를 하려면 금융고속도로 통행료 수수료를 공공으로 처리하는 하부구조를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 때만이 가능하다.


- 평화
<조선>“미국과 싸우려는 청와대 안보실 개편인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 대미(對美) 소통 전담 평화기획비서관 신설, 남북 경협 위한 제재 완화 문제 미국과 논의하는 역할
....평화를 반대하면 전쟁밖에 없다. 남북경협을 부정하고 미국의 대북제재를 강화하라는 것은 북한을 최대한 고립압박해 핵폐기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방식이었고 한반도에서 북미간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까지 갔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 전기료
<조선>“중국 '330조 감세' 발표 날, 한국은 "산업 전기료 인상”.....그 동안 혜택받은 재벌대기업의 전기료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기료와 중국의 세금을 비교하는 것은 너무 엉뚱하다. 

- 기소권
<중앙>“검찰 기소권, 자의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판사 기소를 놓고 형평성 논란’....현행법상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남용이냐 아니냐는 법적, 정치적, 사회적 판단할 수 있다. 사법농단과 사법거래 관련 판사들에 대한 기소를 놓고 정당하냐, 자의적이냐 하는 것은 정치적 해석이다. 사법과 정친적 판단은 중첩된다.


(2019.3.7.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