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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협상 결렬 바라던 대로 됐는가?







- 한반도비핵화

<조선>“대북 제재만이 김정은을 핵 포기로 몰고 갈 수 있다”, <중앙>““제재 해제” 앞서 심상찮은 워싱턴 기류부터 직시하라“, <동아>”도발 군불 때는 김정은, 대화 불씨마저 꺼뜨릴 셈인가“, <매경>“北 미사일기지 복구 움직임, 더 이상 도박은 안된다”.....수구보수자본신문들이 원하는 대로 결렬됐다. 미국의 북한 압박, 북한의 핵 실험, 한미군사훈련과 미국 군사무기 도입, 국내 대북강경책, 수구보수세력 정치적 입지 강화....이런 수순인가?


- 경제

<조선>“경제 나쁘게 해놓고 보기 싫다고 보고도 안 받는 건가”에서 ‘국토부·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경제 부처 7일 신년 업무계획 발표, 총리실에 업무계획서 제출, 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대통령 일정 때문이었겠지만 보고가 늦었다. 경제 나쁜 것과 대통령 직접 보고 여부가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 고용

<한경>“고용 안전망 강화는 유연성 제고와 함께 가야 한다”, <한경>“"고용 참사 해결하라"는 민노총, 누구에게 하는 소린가”...‘고용안전유연성’은 ‘악한선’이나 ‘선한 악’이라는 궤변논리다. 

고용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


- 현대차

<조선>“현대차 베이징 공장 결국 폐쇄, 한국 산업 어디로”에서 ‘연간 30만대 생산 능력 베이징 1공장 가동 중단, 극심한 판매 부진 가동률 2년 연속 50% 밑돌아, 국내, 반(反)기업, 정부와 귀족 노조 구조 개혁 막아’....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중국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제성장 저조, 구내 자동차 생산량 증대 등 여러 요인이 있다. 중국 현대자동차 공장 폐쇄와 국내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


- 미세먼지

<중앙>“반가운 파란 하늘…그런데 ‘미세먼지 망각증’이 걱정된다”, <한경>“미세먼지 대책도 '기·승·전·추경'으로 가는 건가”, <문화>“미세먼지 대책, 허황한 발상 말고 脫原電부터 폐기해야”....근본적인 대책은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 문제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고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국내 미세먼지는 원전 확대와 함께 진행됐다. 


- 탄력근로제

<중앙>“일 안 하는 국회…일 좀 하게 해달라는 기업들”에서 ‘3월 임시국회, 민생·개혁 법안 처리 절실, 탄력근로제 의결 무산으로 역할 더 커져’, <동아>“기업들 애타는데 또 브레이크 걸린 탄력근로 개선안”....장시임금삭감 법 등 노동법 개악안 통과 안 시켰다고 국회가 논다고 하나? 탄력근로제 통과 안 된 건 기업에 브레이크 걸린거고 장시간 노동에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지고 산재로 사망하는 것은 브레이크 없어도 된다는 건가?


- 노인복지

<동아>“고령사회의 내 집 기반 복지, 주택연금 문턱 더 낮춰야”....주택이나 자산이 없는 노인 복지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으로 복지를 해결하려는 발상이 문제다. 


- 미래산업

<매경>“최악 청년실업 속 미래산업은 구인난, 대학이 바뀌어야 한다”....청년실업이 단순히 대학문제만은 아니다. 장시간노동, 저임금 노동 등 여러 요인이 있다. 대학 상당수를 직업교육기관으로 바꿔야 한다. 


- 국회

<매경>“국회 일 좀 하라는 혁신안, 여야는 즉각 수용하라”...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쓸데 없는 일이나 법안을 꼭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사법농단

<문화>“김경수 2심 판사도 겁박하는 檢·與…이런 게 사법농단”에서 ‘검찰,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가담자’로 기소,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도 ‘연루자’로 분류해 대법원에 통보‘....사법농단, 사법거래 관련 판사들이라면 그건 당연한 일이다. 정치적 재판에서 배제시키면 논란은 사라진다. 


- 카풀

<문화>“ 대타협 빌미로 카풀에 규제 덤터기, 미래산업 싹 죽인다”에서 ‘출퇴근 시간 허용’....현실적인 합의의 산물이다. 미래산업이라는 이유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는 없다. 


(2019.3.8.금,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