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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행사에 장관이 가야하고 나눠먹기식 훈포장 남발해야 하나?







- 원자력
<중앙>“원자력연 60년…행사 끝나기 25분 전에 자리 뜬 문미옥”에서 ‘포상도 대폭 축소 … 참석자들 “씁쓸한 홀대”, 맹목적 탈원전 벗어나 합리적 정책 재검토해야’, <매경>“훈·포장도 장관 축사도 없었던 원자력硏 60주년”....국책연구기관 행사에 차관이 갔다고 문제 삼고 있다.
하기야 정권 차원에서 원자력 진흥을 내에웠던 시절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참석하곤 했다. 나눠먹기식 훈·포장 남발도 문제고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국책연구과제수행도 문제다. 원자력연구원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이 아니라면 장관 불참이나 훈포장 축소만으로 홀대한다고 할 수 없다.


- 반칙
<조선>“'주식 반칙' 헌법재판관 선택한 대통령 "특권 반칙 끝내야"”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 건설사 주식을 자신과 남편 명의로 13억원대 보유, 그 회사 재판 직접 맡아’, <중앙>“‘이미선 35억 대 주식 보유’ 관련 의혹 철저 검증해야”....불법적으로 투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명철회해야 한다. 오히려 수사의뢰해야 한다. 법과 정의조차 물신주의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회다.


- 장관
<조선>“ 사리에 맞는 말 하면 자리 보전 어려운 문재인 내각”에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전 통일부장관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 임명된 통일부장관의 대북정책이나 노선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정책이나 노선은 장관에게 달려 있다기 보다는 집권세력 전체의 문제이고 특히 대통령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 공기업
<조선>“포퓰리즘 '총대' 멘 공기업들 2년 만에 12조원 까먹어”에서 ‘탈원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처럼 큰 비용이 드는 무리한 정책’....비용이 많이 든다고 재앙의 원전을 계속가동할 수 없고 차별과 위험에 내몰리는 비정규직을 계속 유지하거나 늘릴 수 없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필요하다.다만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 서울대
<동아>“2명이 PC 나눠 쓰는 서울대 컴퓨터과, ‘인재가 자원’인 나라 맞나”에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서울 등 수도권 대학 정원 동결, 컴퓨터공학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이 한 학년 200명 규모로 늘어’....컴퓨터가 부족하면 이를 완비하면 될 일이지 수도권 정비계획을 들고 나올 일은 아니다.


- 세금
<동아>“ 기업실적 악화로 세금 덜 걷히는데 超슈퍼예산 강행할 건가”....세금은 기업 법인세만이 아니다. 먼저 지하경제 속 탈루 세금을 찾아 징수해야 한다. 그 다응으로 부유세, 부동산보유세, 금융가래세, 환경세 등 목적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 초슈퍼예산 운운하기 전에 적정한 조세부담율인지부터 말하는 게 옳다.


-청년연금
<동아>“제동 걸린 이재명표 ‘靑年 연금 대납’… 현금복지 제어 신호탄 돼야”에서 ‘보건복지부가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 9만 원을 대납해주는 경기도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에 제동‘....원칙적으로 경기도 내 특정 인원이 아니라 전국민적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해야 한다. 국가가 하지 않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일종의 방해다.


- 남북관계
<한경>“"가다 서다 한 남북관계 끝내야"…南 아닌 北에 달린 것 아닌가”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대북제재 국제공조에서 벗어나 “남북한 경협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일상적인 남북관계 조차 대북제재 틀 속에 묶어둬서는 안 된다. 북핵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가동되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남북교류나 국민의 관광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미국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자주성을 회복해야 한다.


- 규제
<한경>“디지털 광고회사 반발 부른 규제 샌드박스, 진상 밝혀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마저 공무원의 소극행정 탓에 무력화’....규제샌드박스라고 모든 것을 다 열어놓을 수는 없다. 헌법과 법률을 전면 부정하는 무정부주의를 용인할 수는 없다.


- 재벌대기업
<한경>“"걸리기만 해보라"는 기업인 학대, 누가 부추기고 있나”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적폐청산이기도 하지만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기업인 학대라고 말한다면 법 앞에 평등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수사나 재판받는 모든 피의자들이 학대받는다고 항변할 수 있다.


- 자본시장
<매경>“글로벌 투자자에 아직도 신흥국 취급받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 경제펀더멘털 강화하고 한국 경제 위상 효과적 홍보, 노르웨이 재무부는 자산 1조달러를 운용 중인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정부연기금펀드글로벌(GPFG)`의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등 10개국에 현지 통화로 발행한 채권을 제외하겠다고’.....경제펀더멘털이나 위상홍보 부족이라기 보다는 한국의 통화운용이나 자본시장이 미국의 통화정책이나 달러에 너무 예속된 탓 아닌가?


- 한미정상회담
<매경>“트럼프 만날 文대통령, 일방적 설득보다 韓美공조 다지기를”에서 ‘미국 정부는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 유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원하는 우리 정부와 다른 태도’, <문화>“韓·美 부인 동반 ‘단독 정상회담’ 北核 협의 걱정된다”....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북미관계에 중재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오직 미국 입장에 서 있거나 미국의 대리인이라면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청년실업
<문화>“취업 시즌 닥쳤는데 ‘靑年 체감실업률’ 最惡인 현실”에서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느는 반면, 고용의 질은 오히려 더 떨어져, 투자 활성화와 노동 유연성’....경기둔화 시기 투자활성화는 과잉중복 가능성이 높다. 그런 투자보다는 직접 지불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더 현실적이다. 청년실업률 해소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통한 노동시간 연장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통한 소득증댕하 알자리 창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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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문화>“ ‘폭력’ 조사 받고 단체 인증샷 찍은 민노총의 法治 조롱”에서 ‘국회 무단 진입을 시도 폭력 시위, 공공건조물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받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문’....인증샷 찍은 것을 가십이 아니라 사설까지 쓰면서 침소봉대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사냊가 빈발하는 노동현장에서 탄력근로제확대 실시가 가져올 임금삭감과 과로, 산재 특히 과로사와 산재사망률의 위험성은 나몰라 하면서 국회담장 무너진 것민 부각시키나? 


(2019.4.10.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