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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수립 정신은 말로만 하나?









- 임시정부
<매경>“100년전 임시정부 헌장에 담은 민주공화제 정신을 되새긴다”에서 ‘공공성의 참뜻, 양극화와 불평등 줄여나가기 위한 공동 노력’, <문화>“臨政 100년 기념하며 이승만 임정 초대 대통령 뺀 反역사”에서 ‘서울 세종로의 정부청사, 외교부 청사, 의정부 터 발굴 현장, 교보생명 건물 등에 독립운동가들의 대형 초상’.....1919년 임시정부 헌장이나 1948년 정부수립 헌법 정신을 말하면서 행동이나 실천은 딴판이다. 이승만 사진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명할 일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독재정권 연장하다 자국 구민 100명 이상 죽이고 쫓겨난 사람이다.


- 한미정상회담
<조선>“'부부동반 한미 정상회담'이라니”...부부동반이 문제가 아니라 회담의 내용이다. 
아무런 사전 조율도 없이 미국 지시나 따르는 정상회담이 문제다.


- 무상교육
<조선>“무상교육 일정·순서 돌변, 선거 목적 정책 도 넘었다”에서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 49만명 대상 처음 도입’, <동아>“고교 무상교육 재원… 떠넘기는 정부, 손 벌리는 교육청”, <한경>“고교 교육 질 떨어뜨리고 '무상'만 확대, 안될 일이다”...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고교무상교육 실시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전학년 동시 실시해야 한다.


- 노동생산성
<한경>“'노동생산성 추락' 개선방법 알고도 외면하는 게 문제다”에서 ‘후진적 임금체계, 노동개혁, 규제개혁’...노동생산성이 노동자 책임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노동생산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아니면 자본의 책임을 노동에 전가하려는 수법이다.


- 남북협력
<문화>“서울시민 세금으로 평양 수돗물 개선하겠다는 朴시장”....남북교류에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도시 차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 AI교육
<매경>“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교육은 필수다”....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도 하구적이지만 AI교육만 필수가 될 수 없다. 인성교육이 우선이다.


- 경영
<동아>“국내서 공장하기 어렵게 해놓고, 해외 생산까지 간섭하는 노조”에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최근 정기 대의원대회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텔루라이드와 소형 SUV SP2의 해외생산 중단 요구’....기업 경영에서 투자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 고용통계
<조선>“ '노인 알바'로 고용 통계 왜곡하고 자랑하는 정부”에서 ‘통계청이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5만명 늘어나 2월(26만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 발표’....알바노동도 노동이고 알바도 노동자다. 다만 통계를 발표할 때는 고용형태, 임금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한경>“세금 풀어 유지하는 고용률…'일자리 분식' 얼마나 가겠나”....공공일자리는 당연히 재정 즉 세금이 투입된다. 그로 인해 받는 임금에서 다시 세금으로 환류된다. 
<중앙>“청년의 분노 걱정해야 할 확장실업률 25.1%”...청년 분노 걱정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해 일자리 늘리는 것을 막고 최저임금 인상 공격하는가?- 헌법재판관
<중앙>“대량 주식 보유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 없다”, <매경>“헌법재판관 자리의 무게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투자 논란”, <문화>“검찰은 이미선 수사하고 文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해야”....주식투자해서 돈 벌거나 사업 할 일이지 헌법재판관은 왜 하나? 불법이 있다면 즉각 수사의뢰해야 한다.


- 건강보험
<동아>“건보 확대, 시스템 개혁 없이 감당할 수 있나”....보험료만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 건강복지 차원에서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2019.4.11.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