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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고 탐욕적인 물신주의 사회에서 부와 권력을 독점하려는 자들







- 투기
<조선>“靑 실세 대변인의 대담한 투기 '위선자 정권'의 본모습”, <중앙>“대담한 ‘국민 기망극’…청와대 대변인 즉각 사퇴하라”, <매경>“공직자 처신 왜 신중해야 하는지 보여준 靑대변인 부동산 투자”, <한경>“고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또 확인된 '내로남불', <문화>“김의겸 최정호 김연철…‘투기·위선 정권’ 개탄 커진다”.....추악한 자본주의 물신사회에서 고위공직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리 순수한 옷을 입었더라도 더러운 물에 들어가면 같아진다.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독점하려는 욕망에 가득찬 집단들일 뿐이다. 

- 개각
<중앙>“또 결격 장관 임명 강행해 ‘청문회 무용론’ 키울 건가”, <동아>“‘3·8 개각 참사’ 조현옥-조국 책임 물어 경질하라”....장관 후보가 되기 전 기준을 정해야 한다. 최소한 가구당 평균 이상의 재산은 국고에 헌납할 것 등을 약속해야 한다.


- 한반도비핵화
<조선>“美 "그동안 北에 충분히 속았다", 이것이 북핵 폐기 출발점”...서로의 협상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서로 속인 셈이다.


- 인구감소
<조선>“예상보다 10년 일찍 올해부터 한국 인구 줄어든다”, <매경>“눈앞에 닥친 인구감소 재앙, 파격적 대응책 내놓아야”...있는 인구나 제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 인구 계속 늘리라는 건가? 자본의 이윤을 위한 값싼 노동력을 생산하라는 건가?


- 한일관계
<동아>“美까지 우려하고 나선 韓日관계, 냉정 되찾고 대화 시작해야”....박근혜 정권 당시 일본군 성노예 관련 합의 등이 일본에 제국주의 침략을 반성하지 않을 빌미를 준 것이다. 과거 청산 없으면 재앙은 똑 같이 반복될 것이다.


- 교육
<동아>“기초학력 붕괴하는데, 가르칠 생각 않고 평가방법만 바꾸나”, <문화>“중고생 학력 급격히 저하, 反경쟁 교육이 主犯이다”...존엄, 인권, 평등, 평화, 행복, 생태의 가치부터 가르치고 학력을 논하라!


- AI
<한경>“문·이과 가리지 않고 AI 교육 나서는 일본…한국은 왜 못하나”...인공지능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가치와 질이 우선이다.


- 노사균형
<한경>“노조로 확 기울어진 '낡은 불균형', 제대로 토론해보자”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과정에서 노조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아니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법에 경영권을 주장하는 게 뭔가? 그럼 노조도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노동권 삽입을 주장해야 한다.


- 일자리
<매경>“"가짜 일자리로는 성장 못 한다"는 폴 로머의 충고”....노동시_간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가짜 일자리를 늘려서는 안 된다. 아예 기본소득을 지급하라!


- 경제
<문화>“경제 흐름 견실하다더니 생산·소비·투자 전방위 急落”...어떤 정권도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그런 식으로 말했다. 정책의 문제라기 보다는 자본주의 체제 문제다. 신자유주의 경제성장 정책과 기술혁신이 이런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2019.3.29.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