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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과 발사체의 차이, 북한과 미국의 차이


- 한반도비핵화

<조선>“北 미사일 유엔결의 남북 합의 다 깨도 韓·美는 정치 계산뿐”, <중앙>“미사일인가 발사체인가…청와대, 북한 무기의 실체 밝혀라”, <동아>“北의 교활한 단거리 도발, 韓美 ‘공동의 위협’으로 대응해야”, <문화>“北 도발 3일 지나도 뭔지 모른다는 軍, 안보 큰일 났다”, <문화>“‘한반도에 총성 사라졌다’는 文대통령의 현실 인식”...먼저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도발인지 통상 군사연습인지, 남북군사합의 위반인지 아닌지, 미국의 ICBM발사는 통상적 군사연습이고 북한 미사일 발사는 도발로 규정되는 유엔 안보리 결정의 구조는 무엇인지, 한반도비핵화 교착상태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 등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 중미 무역전쟁

<매경>“미·중 무역협상 좌초 위기,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에서 ‘글로벌 패권 다툼 미·중 무역전쟁, 단기적 충격 최소화, 장기적 수출 지역 다변화 전략 세워야’.....글로벌 패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내막은 세계화를 넘어 제국주의 전쟁으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본질이다. 한국은 이미 수출 1위 지역이 동남아이고 다변화할 수빆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 고용

<동아>“성큼 다가온 미래차 시대, 규제 풀어 ‘고용 참사’ 막아야”...규제완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비정규직 100만 시대, 실업시대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규제를 푼다고 고용참사를 막을 수는 없다. 


- 성장

<한경>“ 美 '포용성장' 질주케 한 규제개혁과 감세, 우리도 해보자”에서 ‘1분기 '뒷걸음' 한국보다 12배 큰 규모에도 '깜짝 성장', 임금 오르고 실업률 50년來 최저…노동생산성도 신기록, '기업에 좋은 게 미국에도 좋다' 활력 정책 효과 본격화’, <매경>“J노믹스 잘못된 것은 수정하는 용기 보여달라”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탈원전 등 고집, 3년 차에는들면서는 확실하게 달라져야, 성장을 견인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여건을’...미국 경제의 일시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규제개혁과 감세를 주장하기 전에 미국경제의 성장 원인이 어디 있는가부터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내 경제정책 보다는 미중무역전쟁 등 대외무역정책에서 그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한다. 만약 그런 논리에 근거한다면 한국이 미국처럼 대외 무역패권을 행사해야만 미국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그건 가능하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방안으로 규제완화, 장시간노동, 임금억제를 통한 기존의 성장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 규제

<한경>“정부·국회 '끗발'이 기업 줄 세우는 나라 돼서는 안 된다”에서 ‘대관서비스 시장 특수, 행정과 법령 복잡·전문화, 기업 활동에 대한 입법·사법·행정 제약이 커졌다는 방증, 미국 캐나다 등처럼 로비스트를 양성화’......행정과 법령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자본주의 생산에 있어서 경영과 착취구조, 유통과 소비에 있어 수탈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착취, 수탈, 탈세, 환경파괴, 불평등, 빈곤,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본의 대관 서비스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 최저임금

<한경>“'개점휴업' 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맡길 수 있겠는가”에서 ‘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 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 국회 상황으로 불가능, 공익위원 사퇴‘....최저임금위원에서 정상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될 일이지 구간설정이니, 지역업종별 차등이니 하면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문제다. 


- 전교조

<문화>“5세 자녀까지 선동에 내세운 전교조, 교원단체 맞나”에서 ‘ 2013년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며, 반인륜으로 비치는 행태까지 자행’...박근혜 정권 당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행위가 ILO조약과 헌법의 자주적단결권을 짓밟은 국가폭력이었다. 


- 자영업

<조선>“자영업 3곳 중 1곳 "휴·폐업 생각" 서민 경제 무너지는 소리”...OECD국가 평균보다 자영업자수가 많은 점, 장시간노동으로 일자리가 나눠지지 않은 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으로 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점을 역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 탈원전

<조선>“EU가 받은 권고 '온실가스 줄이려면 원전 유지하라'”에서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왜 반전반핵, 시민환경단체가 권고한 탈핵은 무시하고 원전마피아들의 권고만 들어야 하나?


- 경제

<중앙>“ 27개월 만에 최고점 찍은 환율, 경제 불안 확산 막아야”에서 ‘환율 불안 계속되면 경제 근간 흔들려, 반기업·반시장 정책 접어야 불안 차단’, <동아>“제2 금융권과 지방경제 신음… 진짜 위기 전조 아닌가”.....급격한 환율변동 원인이야말로 친기업, 친시장 정책 결과 아닌가? 지방경제나 제2금융권 문제는 재벌위주 경제성장정책, 금융의 공공성이 파괴된 결과 아닌가?


(2019.5.7.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