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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법 없는 사회를 바라는가?


- 법

<한경>”만들면 뭐든지 法 돼서야…의원입법 제한장치 필요하다“...법은 말 그대로 물처럼 흐르는 순리가 있어야 한다. 사회가 윤리도덕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법은 필요없다.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으로 유지되는 사회가 좋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해진다. 특히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불법부정과 편법, 노동착취와 수탈이 자행되는 속에서 법은 점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 기업 : 3년차 문재인정부에 바란다 ② 

<매경>“기업이 정권 눈치 안보고 신나게 뛰게 하라”....기업만 신나고 노동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지쳐도 좋다는 말인가?


- 평화수역

<문화>“연평도 등대 점등 동의한 軍과 ‘나홀로 평화수역’ 환상”에서 ‘9·19 군사합의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하기로, NLL 약화는 반(反)안보·반헌법’.....남북군사합의조차 반안보 반헌법이라면 결국 이를 합의하고 비준한 문재인 대통령이 위헌행위를 했다는 것인가?


- 한반도비핵화

<조선>“韓 공격용 北 도발에도 美·日 먼저 통화, 정상 아니다”, <중앙>“북 위협 외면으로 한·미·일 공조 이탈하면 곤란하다”, <문화>“北 도발에 식량지원 나서는 文정부…核무장 더 거들건가”....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한반도비핵화 협상 과정 중 하나다. 협상과정에도 대화와 함께 물리적 실력행사도 벌어진다. 그것이 파탄지경인가 아닌가만 다를 뿐이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핵무장을 조장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 물론 인도주의적 식량지원과 전쟁상황은 다르다. 

- 신도시

<동아>“3기 신도시, 일터-주거 공존하는 자족도시 포기했나”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 부동산 대책을 넘어 기업 투자와 산업, 도시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고민’, <매경>“신도시 필요하나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도 과감하게 풀어야”....신도시가 있으면 나머지는 구도시란 말인가? 왜 도시를 자꾸 개발하면서 신도시화하는가? 부동산 대책을 넘는 것은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 도입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면 모두 부동산 대책이다. 서울을 계속 개발하자는 주장은 자본의 논리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거의 폭력적 주장이다. 


- 안전

<동아>“곳곳에 붕괴 위기 아파트… 대형사고 또 나야 정신 차릴 건가”..모든 신규 토목공사를 이전에 안전과 리모델리링에 예산과 자재를 투입해야 한다. 


- 선거법

<동아>“신속안건 되자마자 의원數 확대 군불 때는 꼼수정치”...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논란이 계속된다. 의원정수 늘리는 점은 더 그렇다.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입법이나 정치활동 영역도 더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수가 적정하게 느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예산, 보좌관 수 등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보고 비교분석하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의원정수 늘리는 것보다 전면 비례대표제 개정이 우선이다.


- 미세먼지

<한경>"정부의 소통 부족으로 성급한 정책 나온다“에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목표가 성급하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어떤 목표로 소통하는가가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를 그대로 두고 미세먼지 해결책은 없다. 


- 규제

<한경>“규제 필요성 입증, 법령 신설할 때도 적용해야”에서 ‘금융위원회가 1110건에 달하는 명시적·비(非)명시적 금융규제 중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금융규제혁신계획’...금융규제를 풀고 말고 이전에 현재의 금융구조 자체가 문제다. 오늘날 세계화된 금융자본은 국가의 금융규제선을 넘어선 지 오래다. 


- 탈원전

<문화>“탈원전 모델이라던 독일도 ‘값비싼 실패’ 판정 받았다”에서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세계 1위 재생에너지 발전국, 풍력·태양광 등 천수답 발전은 원전에 비해 효율 낮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다니! 재앙이 누적되고 있는 핵발전소 효율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조선>“검·경은 수사 권력 쟁탈전 앞서 폭력 노조 수사부터 하라”...아니 검경 수사권 논쟁 이야기 하면서 노조폭력 운운하다니!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수십조원의 회계조작 서류를 바닥에 묻고 김학의 등 고위관료들의 권력형 범죄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생존과 관련해 건설노조 현장에서 벌어진 시건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뭔가? 


- 경제위기

<조선>"경제 현실 인정 않는 정부의 존재 자체가 더 위기“에서 ‘한 경제지가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가 경제 상황을 '위기 또는 위기 직전’‘.....그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제학자들의 다수가 현상만 진단할 뿐 자본주의 경제위기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100세 시대

<중앙>”어버이날…‘행복한 100세 시대’ 위한 장기전략이 시급“에서 ‘생활비 걱정에 은퇴 조차 못하는 한국 노인들, 일본의 ‘인생 100년 시대’ 같은 미래구상 절실‘....일본과 비교할 게 아니다. 100세를 말하기 전에 oecd최고인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을 해결할 단기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2019.5.8.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