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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2022년 원전 완전폐쇄, 현재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국가


- 탈원전

<조선>“한국이 따라가던 탈원전 독일, 스스로 '실패' 판정”에서 ‘전통의 독일 유력지 슈피겔이 자국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 <매경>“독일조차 "탈원전은 값비싼 실패"라는데”...특정 신문이 비판한다고 탈원전이 실패했다면 한국에선 조중동 등 수구보수자본신문이 반대하니 실패한 것인가?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고 현재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국가다. 왜곡된 주장을 멈춰라!


- 노동개혁 : 3년차 문재인정부에 바란다 ③ 

<매경>“민노총에 휘둘리지 말고 노동개혁 속도내라”...먼저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이라 부는 부르는 거짓 이데올로기부터 버려야 한다. 노동개혁하려면 ILO조약부터 조건 없이 비준해야 한다. 


- 국회

<조선>“민주 비주류 당선은 '진짜 민심'에 대한 당내 우려의 반영”에서 ‘새 원내대표에 비주류 이인영 의원 선출’, <매경>“이인영 민주당 새 원내대표, 진정성 갖고 한국당 설득해야”, <문화>“‘패스트 3법’ 철회 선언하고 일반 안건으로 再협상하라”....원내대표는 당내 여러 역학관계 속에서 선출된다. 단순히 민심의 반영만이 아니다. 여야관계 역시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패스트 3법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세력의 치열한 싸움이 표출된 것이다.  


- 한미관계

<조선>“한·미 통화 때마다 다른 발표, 이젠 이상하지도 않다”, <문화>“식량지원·미사일…한국과 美·日 불신 심각한 사태다”....인도적 식량지원에서는 같은 입장이지만 북핵폐기와 관련해서는 시기, 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한미일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한미동맹에 복속하는 한 다르지 않다. 


- 버스

<문화>“버스기사-회사-시민 모두 피해자 만드는 文정부 무책임”에서 ‘탄력근로 확대 없이 주 52시간, 임금삭감, 발생, 인원증원해야 하나 어려움, 노동시간 과잉규제가 문제’....주52시간을 노동시간 단축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부터 문제다. 과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등을 낳는 과잉 노동시간이 문제이지 노동시간 단축이 문제인가? 특별법

<중앙>“과잉 입법 논란 있는 5·18과 4·3 특별법 개정안”....권력을 찬탈하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중을 학살한 5.18과 4.3 그 자체의 과잉부터 먼저 밝혀내야 한다. 거기다 끊임없이 왜곡을 일삼는 극우집단들의 과도한 행위부터 지적해야 한다. 


-경제

<중앙>“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문제는 경제다”에서 ‘고용·투자·수출·생산·소비 5중 부진, 실용과 상식 바탕으로 정책 수정해야’....경제를 오로지 성장논리에서만 바라본다. 인간의 삶을 오직 경제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주의, 인권 평등, 평화, 환경 등 정권이 해야 할 수많은 역할이 있다. 

- 국정

<동아>“아집과 진영논리 버리고 소통과 통합의 국정 펼치라”, <한경>“'활력 넘치는 대한민국' 이끌 정치 리더십을 기대한다”, "경제는 설계와 명령으로 되는 것 아니다" 새기고, '경쟁과 소비자 선택 원리' 작동케 하는 정책 필요‘, <한경>“'결정장애'에 빠진 정부, 비판받을 용기가 필요하다”에서 ’위원회 아닌 정책당국자가 결정하고 책임‘....국정이라는 게 그저 묻지마 통합만 한다고 운영되는 게 아니다. 국정은 권력을 잡은 세력의 국정철학에 기초한다. 철학이 없거나 있었지만 적당히 타협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신적폐를 쌓으면서 적폐청산을 할 수가 없다.


- 식량지원

<동아>“대북 식량지원, ‘도발에 보상’ 돼선 안 된다”....인도주의적 식량지원조차 도발로 연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980년 남한에서 수해가 났을 때 북한이 지원한 쌀로 남한이 북한에 도발했는가? 가난한 나라 지원하면 그 나라는 모두 도발하는가? 


- 청년정책

<동아>“빚에 우는 적자 청춘, 청년정책 처음부터 새로 짜야”에서 ‘경제성장이 둔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과잉 스펙 가진 대졸 인력 증가, 수요 공급 미스매치’....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상환으로 허덕인다면 대학무상교육 실시를 앞당겨야 한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면 최소한의 존엄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 기업유치

<한경>“기업 유치, 압박 말고 '가고 싶은 곳' 만드는 게 지자체 할 일 아닌가”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사업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에 두라고 공개 요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합병을 통한 한국조선해양 설립은 먼저 본사 위치를 말하기 전에 공기업인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재벌의 부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헐값 매각하는 것부터 지적해야 한다. 이는 재벌특혜조치이고 조선산업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2019.5.9.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