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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명이 정부 지원에 의존한다는 주장의 거짓


- 복지

<조선>“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 1000만 육박”에서 ‘하위 20%층은 전체 소득에서 국민 세금으로 준 정부 보조금 등 이전(移轉) 소득 비중이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절반 넘어서’, <한경>“재정 확대 앞서 '모래밭에 물 붓기' 현금 살포부터 멈춰야”에서 ‘한 번 생긴 복지 지출은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복지혜택을 받는다고 정부 지원에만 의존한다는 주장은 대국민 매도다. 노인들은 그만큼 나라경제나 아 정도를 복지국가를 이룩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이고, 어린이들은 복지혜택을 받지만 역시 성인이 되면 기여할 사람들이다. 노인이나 어린이가 아니라도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소비 등 경제활동과 조세부담 등을 통해 경제에 기여한다. 


- 외교기밀누설

<조선>“이해 힘든 '트럼프 방한 요청' 공개 논란”....징계나 사법처리를 당할 정도의 비밀누설인지 아니면 정치적 공방의 내용인지 따져보고 판단해야 할 일이다. 


- 공유차량서비스

<조선>“馬車 눈치 보며 자동차 길 막으면 마차 좋은 세상이 오나”, <중앙>“차량 공유 논란, 국토부는 숨어만 있을 텐가”에서 ‘금융위원장과 쏘카 대표 설전, 진짜 문제는 할 일 않는 국토부, 정부 혁신 의지까지 의심받을 판’, <매경>“공유경제 둘러싼 혁신·포용 갈등, 한가하게 설전만 벌일 땐가”....차량공유가 신산업이니 기존산업은 무조건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쏘카 이재웅과 카카오 김범수 등을 1조원 분식회계 및 2조 8천억원의 불법횡령으로 재고발했다. 기존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신산업 사이의 갈등이나 논란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 한일관계

<중앙>“트럼프까지 나선 한·일 관계 회복, 시간이 없다”, <매경>“'강제징용 갈등' 풀기는커녕 되레 낯만 붉힌 한·일 외교장관”....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사과 반성 없이 무조건 관계를 정상화하라는 주장이 말이 되나?


- 외교

<동아>“미군 감축 금지-核억지 강화… 美, 외교 실패에도 대비한다”에서 ‘ 외교가 힘을 발휘하려면 그 바탕엔 강한 군사력, <한경>“'유능한 외교'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에서 ’동맹을 기반으로 국익과 실용에 입각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외교를 그저 강력한 군사력과 동맹애만 초점애 맞춘다면 한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인 미국에 종속된 한미동맹에 의지한 외교일 수밖에 없다. 


- 금융혁신

<동아>“금융혁신, 언제까지 립서비스만 할건가”에서 ‘규제개혁’....IMF외환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은행민영화와 투기자본의 은행 인수와 먹튀 등등 금융공공성이 붕괴된 지 오래다. 


- 폭발사고

<동아>“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철저히 규명해야”에서 ‘수소산업, 수소경제 ’....최근 들어 폭발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수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률이 보여주듯이 안전에 대한 법률, 제도, 재정, 교육 등 모든 것이 부실한 상황이다. 


- 체벌

<한경>“아동 인권도 중요하지만 '법률 만능주의'는 위험하다”에서 ‘정부가 법을 바꿔 자녀 체벌을 방지하겠다’....당연히 인권이 중요하다. 자녀는 부보의 소유물이 아니다. 스스로 존엄한 존재다. 


- 통화전쟁

<매경>“美 기술전쟁이어 통화전쟁까지…수출전략 전면 재점검하라”에서 ‘미국 상무부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를 추진,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인 수입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될 때’....미달러 제국주의 자체가 통화전쟁의 당사자이다. 통화를 포함해 국제적 무역거래의 상호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2019.5.25.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