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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호의 황금종려상과 영화산업노동자 권리


- 영화

<중앙>“봉준호의 황금종려상…‘문화 강국’ 넓히는 기회 되길”, <동아>“칸 황금종려상 수상, 한국 영화 100년의 축포를 쏘다”에서 ‘다양성 확보, 스크린 독과점 해소’, <매경>“봉준호가 품은 황금종려상, 한국 영화 세계로 나가자”, <문화>“‘문화 한국’ 주춧돌 더 놓은 봉준호 감독의 황금종려賞”...먼저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영화 노동자(스태프)들과 영화제작자 사이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의미 있다. 상을 타면 감독이나 주연만 배우들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을 제공한 수많은 영화산업종사자들의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아울러 올림픽 금메달 따듯이 상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 관점에서 독립영화 육성과 지원, 스크린쿼터제 확대 등을 실시해야 한다. 


- 합병

<매경>“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딴지 거는 지역정치인들”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국내사 간 출혈 경쟁을 피하고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기술 초격차를 실현하려는 대전략’......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재벌일족의 이익을 강화하고 손실은 손자 자회사가 될 현대중공업과 인수하게 될 대우조선해양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내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술격차를 실현한다는 명분 이면에 자본의 이윤 극대화와 부의 세습 편법이 숨어 있다. 


- 한일관계

<조선>“통관지연·입찰탈락, 일본서 불이익 당하는 한국 기업들”에서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두 나라 정상이 만나 이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양국 관계 정상화의 물꼬 터야’, <매경>“한국 외교 고립무원 될까 걱정이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밀월외교’....이성적인 대화의 시작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과반선 배상 없이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 일본에서 한국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한국 내 일본내 일본기업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은 2차대전 전범국가로서 미국에 항복했고 그 이후 미국의 핵우산 아래 군사외교적으로 종속된 위치에서 미국과 굴종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에 그렇게 해야겠는가?


- 사찰

<조선>“"내 뒷조사, 주변 조사 샅샅이 했다" 野 전 대표 말 사실인가”에서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검경의 적폐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폭력’....이유없이 야당을 사찰했다면 당연히 정치탄압이다. 그러나 적폐 즉 지난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불법에 대한 정당한 조사나 수사라면 불법이 될 수 없다. 물론 수시괴정에서 인권침해나 불법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조문<조선>“ 애끊는 軍 순직에 대통령·총리 조문 없어, 도 넘은 北 눈치 보기”에서 ‘해군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홋줄(정박용 밧줄)이 끊어져 승조원 최종근 병장’ 순직‘.....안타까운 죽음이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예를 갖추어야 한다. 대통령과 총리의 조문이 없었다는 것이 북한에 대한 눈치보기라는 주장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싶다. 

- 국가기밀

<중앙>“대통령 통화 유출되면 어느 나라가 상대하겠나”에서 ‘공직기강 해이 바로잡을 계기 삼아야, ‘같은 통화, 다른 내용’ 악습 근절 필요‘....공무원의 국가기밀유출은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할 문제다. 정부가 양국 정상간 통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릴 때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 정권안위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되게 알렸다면 당연히 비난받아야 한다.  


- 소득격차

<동아>“2년 새 최하위층 소득 16% 감소… 현 정부 경제정책의 역설”에서 ‘소득주도성장’...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가 최하위층 소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분배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슬로건 자체가 잘못이었다. 자본에 공격당하는 빌미만 주었다. 


- 게임

<동아>“WHO “게임중독은 질병”… 게임문화 건강해야 산업도 큰다“에서 ‘청소년이 쉽게 게임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부터 개선해야’....좋은 지적이다.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놀이문화를 확대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다양한 동아리활동,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 주식

<한경>“외국인 주식투자자 '한국 이탈'에 담긴 신호 제대로 봐야”에서 ‘미·중 무역전쟁 격화,  ‘반(反)기업 친(親)노조’ 정책 ‘....현재의 외국투자자 이탈은 반기업 친노조정책과 무관하다. 미중 무역전쟁과 확대되는 통화전쟁의 영향이다. 구조적으로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 심화가 한 몫하고 있다.


- 환율전쟁

<한경>“환율전쟁으로 치닫는 미·중…'유탄' 막을 경제 외교 절실하다”에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을 겨냥해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 원화 강세가 진행된다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 수출에도 결정타‘....결국 한미군사동맹에 더해 한미경제동맹을 강화하라는 소리다. 미국은 겉으로는 무역적자를 내세우면서 한국대기업의 미국내 직접투자를 압박하고 한국에 엄청난 양의 군사무기를 강매하고 있다. 종속적 한미동맹관계에서 미국과의 경제외교라는 것은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 공무방해

<한경>“'공무방해' 경찰 대응, 미·일 수준으로 못하는 이유 뭔가”에서 ‘지난해 근무 중 부상한 경찰관은 1689명으로, 전년(1597명)보다 6.4% 증가, 민노총 시위 현장에서 검거한 폭행 노조원 12명 중 대부분을 네 시간 만에 풀어줘’....법적 처벌은 형법에 정한 양형기준이 있다. 처벌을 하려면 법의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권력형 비리나 부자들의 범죄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연행된 뒤 풀려난 것과 수사나 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


- 검찰개혁

<문화>“檢 개혁 방향도 방법도 틀렸다’는 宋검사장 지적 옳다”에서 ‘권력의 ‘충견’ 역할에 대한 반성‘....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검찰총수를 국민이 직접선출하지 않는 한 한계는 분명하다.


- 핵발전 수출

<문화>“UAE 원전 정비 ‘일괄 수주’ 실패 땐 文정부 책임져야”...수주실패가 아니라 핵발전소 수출 자체가 탈원전 정책의 실패다. 중동에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은 핵무기를 수출하는 것과 같다. 제국주의 핵전쟁에 동참하는 꼴이다. 핵발전 후 핵쓰레기 역시 수출하는 것이다. 재앙과 죽음을 수출하는 짓이다. 


(2019.5.27.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