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검찰총장의 중립성을 원한다면 직접 선출방식 도입해야


- 검찰개혁

<조선>“검찰총장 인사제도부터 바꿔야 '대통령 충견' 개혁”에서 ‘유럽 국가들은 검사 인사를 헌법기구인 사법평의회’, <동아>“새 검찰총장 인선 제1 기준은 檢 중립·독립성 강화다”, <매경>“ "검찰개혁 본질 놓치고 있다"는 현직 검사장의 고언”에서 ‘검찰총장을 현직 대신 신망받는 비현직에서 뽑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것,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내려놓고 독립 위원회’....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평의회나 국회 동의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여야간 이해 충돌로 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선출하는 수밖에 없다. 


- 일자리

<한경>“임금유연성만 높여도 '상생형 일자리' 늘어난다”에서 ‘'광주형'이어 '구미형' 일자리 모델에 속도 내는 정부,  기업에 고용 강요하는 '전시성 사업' 후유증 불가피,  직무급과 개별근로계약 등 실효성 있는 조치 내놔야’....임금을 높이는 것이 임금을 낮추는 것이 상생형 일자리인가? 임금을 깎는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임금을 깎으면 자본의 이윤이 늘어난다.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 재정

<한경>“'정권 리스크'에서 국고 지켜낼 재정건전화법 제정 서둘러야”....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지출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없으면 재정은 건전할 수 없다. 조세부담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항상 추경 등을 통해 국가부채가 쌓일 뿐이다. 


- 인터넷은행

<한경>“제3 인터넷은행 불발, 금융당국 혁신 의지 후퇴 아닌가”에서 ‘최소 요건을 갖춘 누구라도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은행을 허가한다는 것은 발권과 대출을 통해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이권이다. 그런 은행을 마음대로 허가해주고 늘릴 수는 없다. 


- 핵수출

<조선>“ UAE 원전 3조 '정비' 수주 탈원전 바람 맞고 날아가나”...핵발전 수출은 탈원전에 반하는 정책이다. 핵발전 수출은 핵쓰레기뿐만 아니라 핵무기확산이라는 재앙의 수출이다. 


- 현대중공업 주총

<조선>“경찰 때리고 법원 비웃는 노조, 이것도 나라인지”에서 ‘법원이 대우조선과 합병 절차를 밟는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 방해해서 안 된다는 결정’, <문화>“민노총의 끝 모를 無法天地 못 막으면 나라 망친다”...대우조선을 합병해 한국해양조선을 설립하면서 현대중공업은 손자 자회사가 되고 부채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현대중공업 일가는 부의 상속을 원활하게 하면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속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저항은 당연하다. 겉으로 들어난 물리적 충돌만을 부각시켜 본질을 왜곡하고 조합원과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있다. - 복지

<중앙>“현금복지 경쟁 스톱…‘국가 복지 대타협’ 추진 환영한다”에서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산하에 ‘복지 대타협 특별위원회’ (준), 지자체들의 선심성 현금복지 경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취지‘....지자체별로 들쭉날쭉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예를 들면 전국민적 기본소득의을 실시하는 것이다. - 외교

<중앙>“미·일은 밀월인데 한국은 외톨이 신세”에서 ‘트럼프·아베 정상회담서 북핵 입장 일치, 한·미·일 끈끈한 정상 네트워크 회복해야’, <매경>“미·일 新밀월시대 한국이 설 자리는”....그런 논리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주변 국가들이 모두 외톨이 신세가 된다는 말인가? 미국은 미중무역전쟁, 한반도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서 중국·러시아·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미일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당연히 한일관계를 정상화 아니 봉합시켜 한미일 동맹을 강롸하려는 압박을 하고 있다. 그것은 동북아시아 신냉전질서다. 미일제국주의 패권이 아니라 다변화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 - 국정원장

<동아>“與 실세 만나 사진까지 찍힌 서훈 국정원장의 위험한 처신”, <문화>“서훈·양정철 ‘4시간 비공개 회동’ 전모 제대로 밝혀야”....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 


- 공정위

<동아>“공정위, 매사 ‘갑을 프레임’으로 보는 정치적 시각 버려라”에서 ‘현 정부 공정위의 정책 기조는 ‘대기업은 갑, 중소기업은 을’이라는 틀 속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집중적으로 감시 처벌‘....‘갑을’이 아니라 ‘갑을병정’관계다. 불공정이란 게 바로 이런 수직적인 지배통제 속에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다.


- 게임

<매경>“WHO "게임중독은 질병"…과잉 규제로 이어져선 안 돼”에서 ‘국내 게임산업이 곧바로 침체기로에 놓여선 안 될 일’....게임중독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게임산업에 초점을 맞춘다면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장조될 수밖에 없다. 


- 호국

<문화>“美 6·25 참전용사 장례식의 기적과 文정부의 護國 홀대”에서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입항 행사 도중 홋줄 사고로 숨진 최종근 하사 장례식장을 대통령도 총리도 찾지 않아’...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인의 장례식 이야기와 최근 해군장병 사고를 연결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인다. 예를 갖추는 것이 꼭 대통령이 참가하는 것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2019.5.28.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