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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무역보복에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 


- 일본 무역보복

<중앙>“귀를 의심케 하는 여당 특위 위원장의 ‘의병 모집’ 발언”에서 ‘최재성 의원 “의병 일으켜야 할 때”, 섣부른 감정대응은 상황 악화시킬 뿐’, <동아>“독설·모욕 이어 근거없는 주장까지… 막나가는 아베”, <동아>“文 “냉정 대응” 野도 “초당 협력”…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

<한경>“청와대는 기업인들의 고언 다 들을 준비돼 있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우리 경제·산업 구조적 취약점 때린 것,  당장의 對日 맞대응책 연연 말고 근본 문제점 경청해야,  경제체질 개선·구조개혁으로 중국發 충격도 대비 필요’, <한경>“"금융시장은 튼튼" 장담 앞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문화>“日 보복에 금융시장부터 휘청…韓 정부 대응 겉돌고 있다”, <매경>“韓·日 정부에 다시 한번 냉철한 이성과 절제를 주문한다”...일본은 경제력이나 기술면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 일본이 공격하면 한국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같이 공격하면 한국이 더 피해를 당한다. 따라서 맞대응보다는 일본의 공격에 맞서 방어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힘의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공격만 할수도 없다. 전쟁은 객관적 전력만으로 팜가름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자본은 규제완화와 노동개악 그리고 정부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술과 경영혁신에 게을리 했다. 금융시장의 경우 IMF외환위기 이후 너무 큰 자유화 조치를 했고 투기자본이 넘쳐 났다. 유동성 위기가 높은 상태다. 일본이 무역보복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 역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차분하게 대응할 때다. 


- 검찰

<조선>“정권 충견 검찰의 '정치 중립' 약속 믿을 수 있나”, <중앙>“윤석열 후보자 ‘중립’과 ‘엄정’의 다짐 잊지 말라”....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판단도 달라진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한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심판,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 


- 일제잔재

<조선>“'수학여행'에도 친일 딱지, 시대착오 행진 끝이 없다”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2300여 초·중·고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최근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 발굴 조사'를 하면서 '수학여행' '파이팅' 같은 일상 용어를 청산 대상 일제 잔재로 지목’...일제 잔재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역사를 아는 일이다. 그래야 피해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픈 역사라도 문화나 생활로 고칙된 것을 억지로 없앨 수는 없다. 과거를 잘 알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승차공유

<조선>“승차 공유 문턱도 못 넘으면 신산업 태동 불가능”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택시 면허를 연간 1000개 정도 사들인 뒤 '타다' 같은 승차·차량공유(모빌리티) 업체에 한 대당 월 4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운행하도록 하는 방안 발표’...승차공유의 ‘공유’는 공유재산의 공유와는 전혀 다른 의미다. 금융투기자본이 운수업에 뛰어든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가 이들 투기자본에게 세금까지 투입해 지원한다는 점이다. 투기자본은 배제시키고 택시 전체를 공영화 하는 과정에서 공유제를 검토할 문제다. 

- 고용보험

<동아>“고용보험 5년 뒤 고갈, 사회보험을 쌈짓돈처럼 쓴 결과다”...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고용이 불안한 시대에 고용보험은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고갈되면 이를 채울 방안을 마련할 문제이지 마치 공짜로 가져다 쓴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 고용보험은 노사 50:50 부담이다. 정부가 함께 부담하면 고갈을 막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단순히 나눠주는 돈이 아니다. 경제의 선순환 마중물이기도 하다. 


- 탈원전

<한경>“정부의 '탈원전·친(親)재생'이 이렇게까지 주먹구구였나”에서 ‘‘탈(脫)원전 속도전’,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원전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고리1호기, 월성 ㅂ호기 폐쇄 결정 외에 무슨 탈원전이란 말인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폐쇄되는 발전소보다 발전용량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2080년까지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현재까지 쌓인 고준위핵폐기물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배출된다. 무엇이 탈원전인가?


- 이주자

<매경>“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니”에서 ‘인권교육 강화, 신고해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과 안전망, 신원보증제도’.....우린 모두 이주자다. 이주한 기간의 차이밖에 없다. 미국 트럼프는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이주자를 막기 위해 장벽을 쌓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인들 대부분은 이주자들이다.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살육한 침략자이고 지배자들의 후손이다. 학교에서부터 이주문제에 대해 교육시켜야 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이주의 권리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 작업중지

<매경>“지자체가 환경단체·노조에 휘둘려 기업 압박하는 현실”에서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지’...제철소에서 벌어진 사건사고, 특히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빈발한 현실은 눈감고 환경단체나 노조를 비난하고 있다. 노동자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공장가동을 계속하는 것은 야만이다. 


- 자사교

<문화>“서울 自私高 무더기 폐지 결정도 교육부가 거부해야”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없애면 고액 사교육과 8학군이 부활해 대통령이 걱정하는 부의 양극화에 따른 교육 양극화도 심해질 것’....언제까지 자사고 논쟁만 할 것인가? 대학입시 위주 교육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 양성 운운하지만 교육의 근본은 사라지고 차별과 차등을 당연시하는 특수목적 학교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탈북

<문화>“하나원 20주년 쉬쉬, 탈북을 배신이라는 北에 동조하나”....북한에 동조한다기 보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탈북민들을 부각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2019.7.9.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