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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체제로 슘페터식 혁신이 가능한가?


- 경제

<조선>“조선·자동차 부진에 IT도 빈껍데기, 무얼 먹고 사나”에서 ‘반기업, 규제’, <한경>“"불확실성 한층 커졌다"는 경제, 통화·재정만으론 못 살린다”에서 ‘인하 또 예고한 한은…저금리 부작용도 잘 살펴야,  확장일변도 재정, '경제 체질개선' 못 하면 '헛돈',  "환경에 맞춰 정책 바꾸겠다"면 '슘페터식 혁신’....그 동안 조선, 자동차, 반도체로 먹고 살았다. 여전히 이를 토대로 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한다. 신산업이든 구산업이든 자본은 끊임없이 규제철폐만 주장한다. 그러나 기술과 경영혁신 없이는 어렵다. 슘페터식 혁신 역시 기술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재벌위주 경영구조로서는 기술혁신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금융

<한경>“우리금융을 '주인 있는 민영화' 테스트베드로 삼아 보자”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18.32%)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나눠 매각,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지분 소유 제한을 예외적으로 풀더라도 적임자를 찾아준다는 발상의 전환‘...금융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말만 우리금융이지 실제는 남의 금융이다. 재벌이나 투기자본에게 은행을 넘기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재벌이다. 


- 1인 가구

<한경>“1인 가구 30% 시대…통계도 정책도 정교한 보완이 시급하다”에서 ‘지난해 총 578만8000가구로 1년 새 17만4000가구 증가’...1인가구를 기존의 가구에게 부여하는 세제, 대출 등 각종 혜택을 같은 기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 장관

<조선>“조국 법무장관 검토, 국민을 우습게 본다”, <중앙>“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명분도 근거도 없다”에서 ‘역대급 인사참사, 무능의 대명사, 진작 공직에서 물러났어야 마땅, 최측근 법무는 ‘코드 법치’일 뿐‘, <동아>“조국 법무장관 카드… 외고집 정치 논란 자초하나”....장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연정이 아닌 이상 소위 말하는 코드인사로 당연히 측근을 임명할 것이다. 여야간 정치적 논란을 벌이겠지만 최종적으로 판단은 국민 몫이다. 심판은 선거 때 하는 것이다. 


- 서비스산업

<동아>“원격의료 빠진 서비스업 혁신전략, 혁신이란 말이 민망하다”, <매경>“핵심규제 개혁 없는 서비스산업 혁신은 공염불이다”에서 ‘규제 철폐 의지와 실행 능력이 부족’....새로운 산업은 무조건 규제를 철폐해야 하나? 원격의료보다는 공공의료제도를 확충하고 주치의 제도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 패션

<매경>“동대문 'K패션 생태계' 살릴 전략 다시 짜라”에서 ‘내수 침체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 보따리상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극심한 불황, 해외시장 진출 확대, 제품 고급화와 차별화’....원인 내수침체라면 내수활성화 위한 소득증대정책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설치한 사드문제라면 한반도비핵화 국면이나 사드의 유용성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임시배치한 사드를 철거해야 한다.  - 안보

<중앙>“심각한 ‘북한 목선’ 은폐 사건, 국정조사가 마땅하다”...먼저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해 대정부 질의를 하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된다. 그러나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 제로페이

<매경>“은행들에 제로페이 출연금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에서 ‘현행 시스템을 벗어나 유비페이 같은 사용자 중심 결제 방식인 오픈 플랫폼을 채택해야, 중기부가 금융결제원 플랫폼 아닌 이용자가 쓰기 편하고 판매점 등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속가능한 방식’...영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결제시스템을 공공재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로나 철도의 공공성처럼 돈이 흐르는 도로망 역시 공공재로 할 수 있다. 


-미중무역전쟁

<문화>“美·中 전략 충돌로 ‘동북아 황금시대’ 끝났다는 경고”

....황금시대가 끝났다는 경고보다는 재편시기라 할 수 있다. 미제국주의가 스스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선제공격 측면도 강하다. 


- 한반도비핵화

<문화>“영변 폐기가 CVID라니…北 속임수에 넘어가자는 건가”, <조선>“국민 안전 지킬 최후 책임자가 "김정은 믿는다"면”, <동아>“금강산관광 띄우는 與, 비핵화 꼬여도 ‘지르고 보자’는 건가”....한반도비핵화는 북미간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북핵의 존재가 북미협상을 있게 만들었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북핵을 폐기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북미간 빅딜에 대한 희망사항을 표현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유엔안보리나 미국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남북 내부 교류측면에서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 국회

<문화>“한국당 ‘패스트 惡法 저지’ 결기 다지고 국회 복귀해야”....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라도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9.6.27.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