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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G20국가 정상들에게 지구의 결정권을 부여했는가?


- G20

<조선>“한국만 빼고 전개되는 G20 합종연횡”

아베 총리는 최소 19개 국가 및 국제기구 정상과 회담

<매경>“G20 무대서 한국은 얼마나 목소리 내고 있나”

<문화>“G20 무대에서도 겉도는 한국 외교의 참담한 추락”

....200여개국 중 G20국가가 전 지구적 대표성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틀간의 만남으로 외교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무리다. G20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독무대다. 주최하는 일본 아베는 정상회담을 통해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에 활용하려 했다. ᅟᅡᆫ국과 정상회담을 회피하면서 혐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 청년수당

<문화>“눈먼 돈’ 드러난 청년수당 300만원, 이제라도 없애야”

정부가 살포한 ‘공짜 돈’이 취업을 돕기는커녕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등 타락시키는 쪽으로 작용

....복지를 공짜돈이니 살포니 하는 것은 비난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더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 의무다. 그런 지적보다 전 국민 기본소득 확대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야 옳다. 


- 한중관계

<문화>“시진핑 만나 北核·사드 할 말 제대로 못 한 文대통령”

...중국과의 힘의 관계도 있지만 한미동맹의 틀에 속해 있는 한국의 한계다. 


- 경제

<매경>“與 의총서 나온 마이너스성장 경고음”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과 친노동 정책 여파로 성장이 둔화하고 수출이 7개월째 뒷걸음칠 

....한국경제나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외면한 피상적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방편이다. 


- 압수수색

<조선>“하루 700건 '압수수색 공화국'서 벌어지는 '수사 범죄'들”

서울고법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직원들 재판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는 모두 무효’

...압수수색은 당연히 합법적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방산업체 비리가 묻어질 수는 없다.


- 한반도비핵화

<조선>“北 국장이 文 대통령 모욕, 이용 가치 없다는 것”

 "조·미(북미) 대화는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북미간 핵협상에서 남한이 미국 입장에 동조하는 한 북한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 최저임금

<중앙>“최저임금, 이제는 혼란 수습하고 안정화 나서야 한다”

<한경>“최저임금 공익위원들, '업종별 차등 불가' 이유 설명하라”

...최저임금 안정화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지 자본의 이윤을 위해 최버임금을 깎는게 아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선 이하의 지급을 금지하는 법이지 그 이상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당연히 지역, 업종별 차등이 존재한다. 


- 자유한국당

<중앙>“자유한국당 지금 바지 내리고 엉덩이춤이나 출 때인가”

내년 총선이 보수 재건 마지막 기회, 민주당 싫지만 한국당은 더 싫다면, 어떻게 선거 이기고 수권정당 되나

<동아>“공감능력도, 시대감각도 뒤처지는 한국당”

...보수정치세력이 아니라 수구정치세력이라서 그렇다. 시대정신에 뒤떨어져 있다. 박근혜 정권 몰락과 함께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고 있다. 국민이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 - 반도체

<동아>“中은 반도체 인재 굴기, 한국 대학은 정원 늘리기도 힘들어”

...중국과 수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무리다. 기술적 우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 부동산정책

<동아>“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 공급 위축 역효과 우려된다”

<매경>“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공급위축 불러 집값 되레 올릴 것”

...분양가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집중해야 한다.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 지하 SOC

<한경>“국민 안전 위협하는 낡은 지하 SOC, 전면 점검 서둘러야”

송유관·통신구 20년 이상이 90%…땅 밑이 '지뢰밭', 지하 지도도 부정확…지하 개발 시 안전사고 우려도,  시설 정비, 도시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계기 삼아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용 목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설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필수적인 건설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 채용

<한경>“지원자도 기업도 불만인 블라인드 채용, 강제할 일 아니다”

....블라인드 채용 여부가 아니라 부당함이 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합당하게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6.28.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