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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대통령의 잘못된 노동시간관

 

- 52시간

<동아>“대통령 52시간 보완”, 기업 활로 열 실질 대책 나와야

<한경>“52시간제, '원칙'만 유지하고 적용은 각 기업 노사에 맡기자

<매경>“대통령도 인정한 52시간제 보완, 시늉만 말고 철저히 고쳐라

...노동시간 단축이든 연장이든 법정 노동시간 40시간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52시간은 노동시간 연장이다. 52시간 이상으로 하면 그것은 더 연장이거나 추가연장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주52시간제라거나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논리 유포를 멈춰야 한다.

 

 

한반도비핵화

<조선>“ '김정은 핵 포기 뜻 없다'는 명백한 사실 직시해야 한다

<중앙>“하루 만에 무산된 북·미 협상비핵화원칙부터 되살릴 때

<매경>“-북 회담 또 빈손, 비핵화 의지부터 재확인해야
<문화>“은 핵·ICBM 재개 협박, 정부는 여전히 평화 쇼타령

....한반도비핵화를 북미 양국의 의지라는 추상적 표현이나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비현실적 대안으로는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없다. 비핵화 원칙를 재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북미 양국이 빅딜 형태로 주고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를 인정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상대를 인정할 의사가 없다면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라는 동화가 있다

 

- 조국장관

<조선>“좌우를 떠나 파렴치·철면피 장관을 어떻게 '수호'하나

<조선>“헬기까지 띄워 '조국 수호' 대대적 보도한 TV 방송들

<중앙>“나라의 분열 언제까지대통령이 솔로몬의 지혜 발휘해야
<동아>“조국 수사속도 내고, 與野는 분열·갈등 조장 말라

<동아>“의원의 고발장 직접 받으며 사진포즈까지 취해준 경찰청장

<문화>“조국 부부 파렴치와 정권 法治 농락, 임계점 넘었다

<문화>“급기야 어린이에게 검찰 조롱동요 합창시킨 인륜

....좌우나 국론 분열의 문제가 아니다. 조국 일가의 범죄행위나 검찰개혁 역시 구체적인 팩트나 구제척인 제도 문제다. 특별한 이념이나 노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노선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한 쪽은 조국 사수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한 쪽은 조국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를 궁지를 몰아 권력을 되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른 해법은 없다. 조국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문제인 대통령이 말한대로 범죄여부를 가리면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장관직 수행도 어렵고 정치는 점점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스펙

<한경>“'노블레스 오블리주' 갈 길 먼 한국, 지식인부터 각성해야

대학에서 아버지 강의 7과목 듣고 'A+' 등 요지경, 미성년 자녀 논문저자 등재, 스펙 조작 '조국들' 넘쳐나, 만만한 기업인만 단죄 '내로남불'위선 다 쓸어내야

....교육이 붕괴하고 학교가 죽은 참담한 결과다. 도대체 교육이 무엇인지부터 토론을 시작해야 할 때다. 교육이 무슨 올립픽 경기 금메달 따는 시합으로 간주하고 있다. 교육이 출세의 도구가 있다. 교육이 소수의 승자와 다수를 패자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의 행복과 창의성, 공동체정신은 온데간데 없다.

 

재정감시기구

<한경>“독립적인 상설 재정감시기구 설치, 검토할 만하다

재정건전성

....먼저 국가예산의 경우 국회가 제대로 된 예결산 심의를 해야 한다. 국회의 예결산 심의 기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것도 모자라 쪽지예산에서 보듯이 예산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역토호세력과 결탁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전면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재정감시기구 설치는 부차적인 문제다.

 

세계경제

<매경>“"대규모 경제 붕괴 올 수 있다"IMF 신임총재의 경고

혁신기술과 신산업 위해 경제 체질 바꿔야, 과감한 규제개혁

...자본주의 체제 위기, 세계경제 위기의 반복적인 현상이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증명됐다. 그럴 때마다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하거나 추가착취를 감행했다. 말이 규제개혁이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강화해 초과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2019.10.7.,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