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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누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가?

 

조국장관

<조선>“또 엉뚱한 책임 회피, 지금 나라에 대통령이 있나

조국 찬반 집회, 국론 분열 아니라는 대통령

<동아>“대통령은 국론 분열아니라지만, 국민은 불안하고 불편하다

<문화>“조국 사태 부른 대통령의 民意 판단력큰일이다

<조선>“조국 일가의 멋대로 수사 지연, 위의 존재인가

<조선>“정권 실세 연루설 '의 비리 은폐' 증언 또 나왔다

<중앙>“조국 일가 황제 조사하는 검찰에 과잉 수사라는 여당

정경심씨 전례 없는 배려 받으며 소환 조사, 향후 모든 피의자에게 같은 대우 보장 의문, 여당, 국감서 수사 검찰에 압박성 파상 공세

<문화>“가족 수사 검사 인격 테러와 여성인권단체 本色

....국론분열이냐 아니냐는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지금처럼 통치하면 당연히 국론은 분열된다. 40%로 당선된 권력이 나머지 60%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국론 분열을 넘어 정권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고 장관 자신도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다. 나아가 자신들의 지지자들은 그 동안 쌓아 온 사회적 윤리나 도덕성 마저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지지로 사회적 분열을 더 촉진시키고 있다. 결국 보복의 정치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 공영방송

<중앙>“서울시민 세금으로 여권 편파, 선동 방송막나가는 tbs”

...공영방송이 특정 권력이나 정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비핵화

<동아>“끔찍한 사변협박하며 트럼프와 직거래집착하는

<매경>“'협상 쇼'에 더이상 놀아나선 안 된다

'스톡홀름 노딜', 핵 협박 곁들인 전형적 협상술, 대선 변수여도 '비핵화' 대전제 변함 없어, 믿고 한국 안보 무장해제 하는 일 없어야

....협상은 상대가 있는 법이다. 북미간 요구가 일치하지 않거나 요구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동시적으로 해결하는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해결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의 패를 보고 나의 패를 보여주는 방식인지 아니면 양쪽이 동시에 패를 체시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지금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패를 제시하라고 말한다. 이는 북한이 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협상안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기 대선, 탄핵 문제 등 트럼프의 미국 내 사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조정

<동아>“제조인력 2040% 감축 불가피자동차 산업만의 일일까

노동계 역시 고임금 등 기득권을 양보하고 협조적인 노사관계

....그럼 자본(주주, 경영진)은 이윤(고액연봉, 고배당) 양보 안하나? 협조적인 노사관계의 책임은 왜 노조에만 있다고 생각하나?

 

산재보험

<한경>“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확대, 재원은 누가 책임지나

...재원 이전에 산재보험의 의미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영업자도 노동자다. 그들도 재해예방, 보상, 재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국민연금

<한경>“국민연금 의결권 위임, '꼼수' 말고 제대로 하라

위임 대상 주식 가치는 전체의 6%대에 불과, 대기업에 공정경제성과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장악한 상황

....주주자본주의에서 주주권리 행사하는 것을 왜 반대하나?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나 거대한 국민연기금에 비해 국민 개개인은 소액주주다. 결국 이를 대신 통합운영관리는 국가가 대신할 수밖에 없다.

 

한일관계

<문화>“日王 즉위식에 총리 참석해 한·일 국민 가교해야

...현재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기회가 된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라는 대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9.10.8.,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