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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조국사태로 수렁에 빠져드는 문재인 정권

 

- 조국장관

<조선>“조국 일가 구속 영장 임박하자 판사 겁박 시작한 정권”,

<조선>“이번엔 조국 모친, 일가족 전체가 범죄 혐의”,

<중앙>“‘조국 사태책임은 없고 수사 고통부각시킨 검찰개혁 발표”,

<동아>“조국 블랙홀 두 달, 대한민국이 실종됐다”,

<매경>“법무부 감찰권 행사, 검찰 수사의 중립성 해칠 위험 크다

 

....문재인과 조국 지지자들은 검찰이 무리하게 조국 일가를 수사한다고 말한다. 문재인과 조국을 반대하는 진영 사람들은 검찰을 압박한다고 말한다. 조국 동생 영장기각을 두고는 정권이 판사를 압박했다고 주장한다. 법리적 판단에 따른 구체적인 팩트보다는 진영논리만 난무한다. 그런데 가족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본인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한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할 일과 검찰총장 할 일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현실은 양 진영을 넘어 국민들이 상당수가 문재인-조국 지지파와 윤석열 검찰 지지파로 갈라지는 국론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신과 현 정권 세력을 위해서도 그렇다. 시간이 없다.

 

탈원전

<조선>“7000억 들인 멀쩡한 원전 강제 폐기, 개인의 나라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원전 1호기 '영구 정지안' 심의 예정, 20121차로 30년 운영 허가 기간 만료, 7000억원 들여 9000건의 설비 교체로 2022년까지 10년 연장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뒤 고리1호기 폐쇄조치를 내렸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30년 지나 폐기해야 했으나 10년 연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시기에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월성 1호기의 경우도 30년이 지나 10년 연장했으니 곧 폐쇄될 날 만 남았다. 그런데 고리1호기, 월성 1호기를 폐쇄를 마치 탈원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얼마 전 신고리 4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 원전 두 기를 폐쇄했다 하더라도 총발전량은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탈원전은 아니다. 거기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에 원전발전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경제개혁:

<중앙>“프랑스 마크롱의 경제 개혁 리더십을 보라

노동시장 유연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 자본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동시장유연화 조치를 단행하지만 전 지구적 경제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마크롱의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왔다. 최근 상황은 소강상태일 뿐 문제는 잠재되어 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국회

<동아>“자신이 수사 대상인 사건 수사 말라고 압박한 법사위원장”, <동아>“‘민생외치며 협치의 장 걷어찬 집권당 대표

 

...국회의원이 자신을 수사할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문제다. 이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위반을 떠나 3권 분립에 위반한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고발이 이뤄지는 상황까지 간 것이 더 문제다. 국회의장과 다른 야당대표가 함께 하는 자리에 여당대표가 의도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정상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한국정치가 거리에서 광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공기관

<한경>“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정치적 의도로 강행해선 안 된다

내년 총선 앞두고 '혁신도시 시즌2' 군불때는 여당, 이미 옮긴 공기업들 역효과 논란부터 제대로 살펴, '지역 균형발전' 허울로 공기업들 망치는 일 없어야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인구의 지역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 그런 효과보다는 전국의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유발과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졌다. 추가로 공기업의 지방이전 문제는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기업

<한경>“복합위기 헤쳐나가는 '국가대표 기업'들의 선전이 반갑다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 매출액62조원, 영업이익77000억원, LG전자 매출액 156990억원, 영업이익7811억원, 삼성중공업 23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611000억원 수주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경제보복,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상한 등을 내세워 대기업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고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수치상으로 실적이 호전되니까 선전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재벌대기업을 앞세운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펴고 있다. 정부가 높은 이익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연봉제

<한경>“"연봉제 폐지, 호봉제 도입" 지하철 노조,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직무·성과 연봉제와 호봉제

 

....임금 체계에 있어 연봉제는 옳고 호봉제는 나쁘다는 원칙은 없다.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노사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임금체계를 일방적인 잣대로 선악 구분할 수 없다. 직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공공기관이나 직종 등에서 무조건 성과배분을 적용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니다.

 

신세계 그룹 복합쇼핑몰

<매경>“소상공인·시민의견 모두 반영한 공론화 새 모델 창원스타필드”200여 명 참여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 숙의민주주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할 때도 숙의민주주의를 내세워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했다. 100만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200명의 위원들이 객관적 기준이나 대표성을 가지고 선발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 한일관계

<매경>“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해 꽉 막힌 한일관계 돌파구 찾길

 

...일회성 만남으로 한일관계가 해결될 수 없다.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번 만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국주의 침략의 가해자가 먼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2019.10.9.,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