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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GDP 3%가 퍼주기 복지라고?

 

 

복지

<한경>“"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식의 복지 퍼주기, 더는 안 된다

기초연금,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복지예산이 줄줄이 펑크

내년도 현금복지 사업은 올해보다 10.6% 늘어난 54조원

....제대로 된 복지 시작도 안 했는데 퍼주기 복지가 왠 말이냐? 복지예산이 펑크 난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아 생긴 일이다. 현금복지 54조도 따져봐야겠지만 전체 예산의 10%를 복지예산에 쓰는 게 많은 건가? 연간 GDP3%를 복지 쓰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느 것을 보여준다. 복지는 단순히 퍼주기가 아니다. 재분배이고 투자이고 생산과 소비로 연결되는 선순환 흐름이다.

 

성장

<문화>“초슈퍼 예산에도 성장률 추락, 정책 대전환 대책 없다

소득주도성장정책, 52시간 근로제, 법인세 인상 등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자리 감소로 인해 민간의 소비심리만 위축

....초 슈퍼 예산이라는 기준이 뭔가? 조세 부담율을 기준으로 보면 초슈퍼라는 말은 과잉표현이다. 부자들에게 세금 더 부과할까 봐 선제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성장 운운하는데 수출 안되면 내수시장이라도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든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려야 노동자도 살고 자영업자도 사는데 거꾸로다. 노동시간 늘리면 일하는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일자리는 없는 노동자는 실업에 빠지거나 자영업으로 내몰린다. 악순환이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화 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라도 올려야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 그래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도 살아난다.

 

 

최저임금

<한경>“자영업과 중산층이 무너지는 진짜 위기가 오고 있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의 영향

...자영업과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억지를 계속하고 있다. 시급 1000원 정도 오르면 10조원 규모인데 이는 정부 예산의 2%, GDP0.5% 규모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이유는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공과금, 과다 경쟁과 노동자서민 소득감소로 인한 매출감소가 원인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한 자릿수이고 고작 시급 240원이고 2.9% 올랐다. 한 자릿수치고는 너무 낮다.

 

규제

<한경>“선진국선 자유로운 신사업, 규제 샌드박스로 언제 따라잡나

기간 제한, 안전·혁신 입증본사업까지 '산 넘어 산', 이해단체 반발하면 '타다'처럼 되지 말란 보장 없어, 선진국 따라잡으려면 관련법 고쳐 불확실성 없애야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법과 제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은 다르다. 미국이나 유럽이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다. 불법에 대한 규제까지 완화할 수 없다. ‘타다의 경우가 그렇다.

 

권력형 비리 의혹

<조선>“누굴 위해 꼬리 자르기 하는지 국민이 모를 것 같은가

울산시장 야당 후보에 대한 청와대 수사 지시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의 실체

<중앙>“하명수사 개입 의혹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적반하장’”

<동아>“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첩보 건넨 백원우 철저히 수사하라

<문화>“최측근 망라된 정치공작대통령 직접 입장 밝히라

....권력형 비리는 매우 정치적이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심판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여 의혹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 북미회담

<동아>“총선-미 회담 우려전달한 나경원의 경솔한 언행

....선거 때 북풍을 유도했던 이력을 가진 정당이라 북미회담이 내년 총선에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을 어느 정당에 유불리 문제로 따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대승적으로 협상이 진전되고 한반도평화가 정착되도록 돕는 것이 선거전략에 유리할 것이다.

- 공수처

<조선>“'선거 공작' '유재수' 수사, 공수처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지금 여야간에는 허상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럼 공수처 권력은 누가 통제하나? 검찰이든 공수처든 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결국 대통령 권력을 누가 통제하는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것이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깨끗하고 그렇게 정치한다면 검찰에게 권력을 부여하더라도 사회정의를 위해 균형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 단식

<조선>“선거제도 강제 변경 세력들, 의식 잃은 대표 조롱 비아냥

...누구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자유를 표현할 수 있다. 삭발이나 단식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보수세력들은 이전에 노동자 농민 등 운동진영에서 삭발이나 단식을 하면 온갖 비난과 혐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세월호 투쟁 때는 인륜과 도덕을 짓밟는 조롱을 일삼기도 했다. 그런데 이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삭발단식까지 차용해 갔다.

 

- 개망신법

<중앙>“국회 오늘 개망신법의결해야 4차 산업 부진 만회한다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위해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뒤 활용

<매경>“데이터혁명 발목 잡는 5족쇄부터 풀어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 보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
....아무리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문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입수되고 이용된다는 점이 인권과 사생활 침해다. 주소, 학력, 나이, 친인척 등 개인의 일반적 이력뿐만이 아니라 DNA, 질병력, 재산거래 그리고 사상까지 이용당한단 것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은 구를 위한 혁명인가? 개인정보를 침탈당하고 인권과 사생활을 유린당하는 다수의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나 자본가들을 위한 것인가?


- 교육

<동아>“교육부 정시 40% 확대”, 갈지자 교육정책 언제 또 바뀔지

<문화>“정시 확대 강요하며 大學 자율성 더 빼앗는 교육부 갑질

...교육당국이 대학입시 짜깁기하느라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대학입시에만 초점을 맞추어 제도를 이랬다 저랬다 고치는 것을 교육정책이라 생각하고 있다. 조국사태 이후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정시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수시와 정시비율이 조정이 교육정책인가? 결과는 마찬가지다. 획일적인 수능제도가 있는 한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낙인찍는 야만적 교육정책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면서 정권 5년마다 아니 그 안에 단기 몇 년 사이에 이런 조령모개식 교육제도를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에 줄 세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제도를 전면 폐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예산

<매경>“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된 깜깜이 예산 심의

....여야가 죽고 살기로 싸우는 것 같아도 정부예산 심의 때는 사냥해 온 고기 서로 뜯어 먹듯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사활적인 일이 된다. 여야 공히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은 불균등하고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예산의 상당수가 지역 지지세력들의 이권과 결합되거나 눈에 보이는 토목공사에 투여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이유다.

 

지방자치

<매경>“감시 사각지대 '구청 권력' 철저히 견제해야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그의 남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은 민원인에게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상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의 연봉을 전면적으로 하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2019.11.29.,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허영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