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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0, 아베보다 못한 문희상안

 

강제징용배상

<동아>“주목받는 문희상 해법韓日 관계 개선의 전기 돼야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장을 하고 있다는 게 이상한 일이다. 당장 국회의장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박근혜 안보다 훨씬 후퇴한 안을 가지고 법까지 만들겠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시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다.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제국주의 침략과정에서 벌어진 강제징용 문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라는 것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이 있는 것이다. 문희상안은 아베안보다 못한 안이다.

 

선거

<조선>“경찰이상한 정치 사건들, 모두 이 사령탑 아니었나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경찰이 울산시장 한국당 후보가 공천을 받자마자 표적 수사에 착수

<조선>“선거 공작 주역으로 떠오른 내부 비선 '백원우팀'”

 

....경찰이 스스로 인지한 수사냐 아니면 권력에 의해 기획된 표적 수사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책임소재는 달라진다. 결국 검찰이 수사를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와대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이 양 진영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상황에서 해결될 길이 없다. 이 모든 것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유권자들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또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교육

<조선>“조국 딸 탓에 또 입시 변경, 4년에 4번 바뀐다니

 

....대학입시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제도와 정책이 낳은 당연한 결과다. 조령모개식 교육은 바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 없이 땜질식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대학입시제도 이전에 교육전반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교육을 목표를 대학입시에만 맞추고 있는지, 교육제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구상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대학입시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교육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출산율

<중앙>“출산율 0.88명의 충격, 무관심이 낳은 재앙

3분기 서울 0.69, 부산 0.78명 충격적, 정부·국회 손놓고, 국민들은 체념 분위기, 문 대통령, 이제라도 출산정책 직접 챙겨야

 

....무관심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현상을 판단할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출산 이전에 현재의 젊은이들이 결혼과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단시간 저임금 선상에 머물고 있다면 이 역시 저출산의 원이 될 것이다. 설령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택, 육아, 양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역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울 것이다.

 

 

사드

<동아>““후과 상상하라며 사드 보복 상기시키는 겁박 외교’“

 

...중국의 겁박 이전에 미국이 한국을 겁박해 사드를 배치한 것부터 먼저 문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강압을 받아들인 박근혜 정권 말기 황교안을 비롯한 국방장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큰 책임은 임시배치라고 주장했던 문재인 정권이 미국이 항구적 배치를 당연시하고 있는 데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를 물어야 한다. 중국에 겁박당하는 것은 미국의 겁박을 막아내지 못한 후과다.

 

세대교체

<동아>”기업변화와 세대교체 바람, 사회 전반 혁신 계기 되길

LG그룹이 28젊은 피를 대거 수혈하는 세대교체 인사 실시

 

....재벌대기업들이 젊은 피 운운하면서 3, 4세 가업승계를 당연시하려 한다. 한국 재벌은 국가권력의 비호 아래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자산이다. 이를 소수의 족벌들이 향유하고 있고 이를 대물림하고 있다. 재벌을 해체시키고 재벌대기업을 사회화 해야 한다.

 

국회

<한경>” 정쟁엔 '치열', 경제는 '대충'이런 국회, 더는 안 된다

선거제·공수처 놓고 극한대치, 경제활성화법 뒷전, 여야 합의하고도 상임위만 가면 제동·변질·보류돼, 예산안 또 밀실·졸속심의정치판 확 물갈이해야

 

....고작 비례대표 28명 늘리는 선거법에 양진영이 달라붙어 사활을 건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폐기하고 전면비례대표제로 뽑아야 한다. 검찰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한다면 공수처권력은 무가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활성화법을 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노동법 개악이라면 그것은 자본활성화법이다.

 

인권

<한경>”인권·근린 존중 '정상국가' 갈길 먼 중국미국 경고가 옳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법에 서명, 중국 정부는 반드시 반격하겠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인권 등을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까지 제정해 압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정간섭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 인권을 거론한다면 중국 역시 미국 내 인권을 거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적인 규범에 기초해야 하고 특정한 국가간의 문제라기보단 인류보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다뤄야 한다. 문제는 유엔이 힘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한계다.

 

경기침체와 저성장

<한경>“끝 모를 경기침체언제까지 외부 탓, 남탓만 할 건가

·중 무역전쟁 영향도 있지만, 노동과 환경, 공정거래, 기업 경영 등 전방위로 강화된 기업 규제는 투자, 생산, 고용 줄이고 소비 부진 이어져 결국엔 경기침체

<매경>“10최저 성장률, 대반전 이룰 방도는 있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

 

....경기침체는 대내외적 요인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으나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규제가 강화되어서 기업이 투자와 생산에 제약을 받는다는 논리다. 규제가 아니라 수출과 소비의 문제 때문이다. 수출은 대외적 요인으로 서로 동의하고 있는 바이지만 소비 즉 내수시장은 분배의 불평등, 최저임금 인상 제약 등 저소득층의 소득저하, 노후불안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이 주요 원인이다.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 하자는 주장은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방도가 아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집값

<매경>“서울 집값 폭등, 8년간 공급 틀어막은 결과다

....공급문제가 아니다 투기문제다. 집을 거주나 정주개념이 아니라 투기개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문제다. 투기판을 만들어놓고 투기를 억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국가가 도박판을 만들어놓고 도박을 범죄시하는 것과 같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없다. 거대한 금융자본이 집을 투기의 대상을 바라고 투기하는 한 집 값은 잡히지 않는다.

 

우울증

<매경>“20대 우울증 환자 4년 새 2배로 늘어난 대한민국의 현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불안

좌절 대신 희망, 부정 대신 긍정, 체념 대신 용기를 갖고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20대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고용, 임금, 주택,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20대가 처한 현실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우리사회 전체를 바꾸는 문제이기도 하다.

 

 

(2019.11.30.,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허영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