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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대공장 노동자만 잘사는 투쟁?

 

대공장 노동운동

<동아>““우리만 잘살자는 투쟁 재고하자는 현대차 노조위원장 충고에서 ‘“현대차 노조가 30년 이상 투쟁해 (평균)연봉 9000만 원을 쟁취했는데 결국 대한민국 10%’ 기득권 세력이 돼 부자 되기 운동’”, 차기 노조 집행부 선거 후보들, ‘정년 연장이나 총고용 보장

...대공장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산물만은 아니다. 중소하청기업체 수탈, 독과점 품목 판매를 통한 소비자 수탈, 저임금 착취구조를 통해 쌓은 이윤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의 지불능력 때문이다. 거기다 인력을 확충하지 않은 채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임금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장시간노동을 통한 이윤극대화 전략이다. 선거시기 노조 후보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내걸지 못하는 이유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개인의 임금 저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의 유지 또는 인하 전제 속에서 고용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해가 충돌하지 범위에서 노사간 담합구조가 만들어진다.

 

청와대

<조선>“'백원우 별동대원' 극단적 선택, 왜 그랬겠는가”, <조선>“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된 '김태우 폭로' 전면 재조사해야”, <중앙>“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은 정작 누구인가”, <동아>“하명 수사·감찰 무마 의혹, 법대로 수사가 논란 잠재우는 길”, <문화>“백원우 별동대원 죽음, 민정실의 압박 혐의도 밝혀야”, <문화>“유재수-천경득-윤건영-김경수 커넥션이건 또 뭔가

....권력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상황이다. 권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 하는 점이다. 봉건왕조시대와 달리 다양한 통치기구를 가진 현대 국가의 경우 권력은 선거를 통해 만들어지지만 입법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를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청와대가 불법에 대해 감찰하는 과정에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한다면 이 균형은 무너지고 만다. 대통령 중심주의 하에서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되기 쉬운 것처럼 청와대의 감찰기능이 초법적이 될 가능성도 높다. 검찰이 수사하든 공수처가 신설되어 수사하든 정치적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도 사법적 판단이었다기 보다는 국민의 정치적 판단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여러 논란도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대통령

<조선>“이 판국에 최종 책임자 "책 세 권 읽었다" 홍보”, <문화>“남북이 도망가 애 낳자는 책 추천종북적 발상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휴식도 없이 일할 수 없다. 책을 읽든 운동을 하든 그건 본인의 자유다. 그런데 읽은 책에 대해 이러저런 말이 많다. 청와대가 대통령이 무슨 책을 읽었다는 등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 언론이 책 내용에 대해 과도하게 이념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도 그렇다. 그냥 가십거리일 뿐이다.

 

국회

<동아>“민생법안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매경>“20대 국회 또 파행,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민생법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법안이 민생과 관련된다. 패스트트랙법안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여당4당은 사활은 건 대립을 벌이고 있다. 국회 파행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심판을 말하지만 현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 즉 유권자들은 선거때가 되면 기존 정당 후보들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회 파행 여부와 상관 없이 자기 진영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 북송

<중앙>“또 강제 북송 위기 몰린 탈북자들정부는 뭐 하나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탈출한 탈북민 10여 명, 23일 체포돼 28일 중국으로 추방됐다가 29일 베트남에 재진입 시도 중 재차 베트남 공안에 체포
....세계인권선 제9조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132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 국민연금

<한경>“국민연금을 지금이라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에서 예고된 '기금 고갈' 경고 눈감고 '연금사회주의' 탈선, '자산운용 수익 극대화' 위한 전문·효율성 제고 시급, 스웨덴·캐나다 참고해 정부·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현재 기금 714조원

...기금 고갈은 협박이다. 복지정책이라면 국민이 내는 보험료 외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연금을 지원하면 된다. 한국이 세계 3대 연기금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꼭 기금을 쌓아놓고 연금을 지급하라는 법도 없다. 매년 예산에서 지급할 수도 있다. 연기금을 투자한 주식지분만큼 개입하는 것은 연금사회주의가 아니라 주주자본주의다.

 

- 보험

<한경>“보험산업 기반 흔드는 과잉청구·사기, 근절 조치 서둘러야

자동차보험 손해율 치솟아, ‘손해율 상승손보사 적자보험료 인상 압력소비자 부담 증가

의료쇼핑, 과잉진료

...보험을 민간자본에 맡겨두니 벌어진 일이다. 예상할 수 없는 사고나 개인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통신요금

<한경>“장관·통신 3사 회동서 요금제 얘기가 왜 나오나

요금인가제 폐지하고 차별화, 경쟁 확대해야

.....통신의 공공서 관점에서 봐야 한다. 통신 민영화 이후 벌어진 일이다. 도로 위로 수많은 차와 사람이 지나가듯이 통신 역시 공공성에 기초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재벌대기업

<매경>“ 대기업 변화의 바람, 내년엔 '애자일 경영'이다

LG그룹 임원인사 세대교체, 기민하게 기회 포착 한발앞서 투자하는 `애자일(agile) 경영` 절실
....대기업 변화바람이라 하면서 족벌 재벌 대기업의 부의 세습을 감추고 있다. 재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임원이나 세대교체가 아니라 부의 약탈이나 독점이 금지돼야 한다.

(2019.12.2.,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허영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