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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노동착취 NO! 자본착취 YES!

 

노동존중

<한경>“ 정부는 '노동 존중' 만큼 경영·혁신을 존중하고 있는가

'-노 착취' 고용 이중구조 깨는 게 '노동 존중' 출발점, '최고 복지'는 결국 일자리'기업 성악설' 편견 없애고, 규제 혁파해 혁신 물꼬 틔워야 '40대 일자리 재앙'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에도 노동존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먼저 공약이나 지키고 그런 소리를 해야 한다. 톨게이트에서 보듯이 대법원이 판결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마사회 고 문중원열사에서 보듯이 노동자를 비정규직도 아닌 자영업자로 전락시켜 놓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도 방치하고 있다 두 사업장 대표 모두 문재인 정권의 논공행상으로 내려온 낙하산 인사들이다. 이 사설은 노자간 착취 구조를 감추고 노-노 착취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물론 마름이 소작인을 착취한다. 그러나 마름은 착취의 최상위자인 지주의 대리인으로 행세를 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의 노동착취를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 착취라는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도 크다. ‘기업성악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노동자에 대한 잉여 착취(exploitation)를 통해 성장 유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회과학의 정설이다. 노예제도가 노예의 착취로, 봉건제도가 농노의 착취로 유지되었듯이 말이다. 40대를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일자리에서 내몰아 놓고서 왜 일자리 재앙운운하는가?

 

신년사

<조선>“·모두 아니라는데 정권만 몸 단 '南北 속도전'”에서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도 언급’, <조선>“대통령에게 6·25는 대한민국 역사가 아닌가에서 신년사에서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숭고한 정신’, <중앙>“자찬만 있고 성찰이 없는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안보 인식 걱정, 반대 얘기도 들어야 반쪽 정치 벗어나’, <동아>“장밋빛 평가와 對北 구애현실 냉정히 보고 국정기조 바꿔야”, <매경>“대통령의 '확실한 변화' 경제 살리기가 관건이다”, <문화>“놔두고 지원반박선거용 반미 걱정된다

....북미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할 수 있는 없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조차 미국의 대북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게 없다. 그저 한미동맹을 충실히 따르는 것인데 이 경우 남북관계는 정상화될 수 없다. 경제문제의 경우 분배의 기초를 다져야 하는데 대책 없는 성장에만 매달려 있다.

 

- 청와대 참모

<동아>“출신 70명 총선행, ‘청와대 국회만들 셈인가

....진정한 참모진이 아니라 출세주의자들의 집합이다.

 

- 보수통합

<동아>“보수 통합 못하면 정권 독주 못 막아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건 권력을 되찾기 위한 묻지마 통합이 될 것이다. 보수의 가치부터 정립하는 게 우선이다.

- 주택

<조선>“ 집 사려면 재산 내역 제출하라는 시장 '공포 행정'”

국토교통부가 '투기지역'9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매수자가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도록 강제하는 시행령

<한경>“부동산 투기라는 '허상'이 아니라 실수요라는 '실상'을 봐야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라는 방식은 더더욱 아니다. 투기판을 없애야 한다. 하수구에 날아드는 해충에 약을 뿌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하수구 자체를 정화해야 한다.

 

- 외국인 투자

<한경>“외국인 투자 감소를 외부환경 탓하는 정부엔 희망 없다

...OECD국가 중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다면 외부적 요인이 가장 크다.

- 중동전쟁

<중앙>“점증하는 이란 사태 위기, 북한은 오판 말아야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등을 분석한 결과, 핵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

<매경>“중동 핵 위기가 한반도에 미칠 파장

이란이 5일 사실상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하면서 중동 위기가 고조

....이란사태가 아니라 제국주의 중동전쟁이다. 중동상황을 말하면서 북한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중동전쟁의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것이다. 이란이 먼저 핵협상에서 탈퇴한 게 아니라 미국이 먼저 탈퇴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동의 평화는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 혁신

<매경>“혁신의 전쟁터 CES를 보라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0`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 160여 개 국가에서 인공지능(AI)5G(세대) 이동통신 등 4500개 업체 참가, 규제 전면 개편

<문화>“토요타는 本國, 현대는 미국서 혁신 나서게 된 현실

토요타는 후지산 아래 175에이커(214200)의 부지에 2021년 실험용 미래 도시 착공

...조건이 다른 데 똑 같은 조건에 결과를 놓고 비교하고 있다. 미래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가진 일본과 한국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조국

<문화>“조국 비리는 관행민주당 청년인재 궤변과 정권 本色

..당에 입당하는 기준은 대략 그 당의 정치적 입장이나 수준과 일치한다. 조국비리가 관행이라는 민주당의 수준만큼 인재(?)가 영입된다. 본색이라 뭐라 할 것도 없다. 당연한 일이다.

 

 

(2020.1.8.,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