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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권력투쟁과 검찰인사

검찰인사

<조선>“ '수사' 막겠다고 검사들 모조리 좌천, 지금 독재시대인가

<중앙>“폭압적 검찰 인사 참사정의가 학살됐다

윤석열 무력화 통해 권력수사 차단 의혹, 울산·유재수 사건 끝까지 진실 규명돼야

<동아>“산 권력 수사 중인 검찰총장 수족 다 자른 인사 폭거’”

<문화>“親文범죄 수사팀 학살·의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정상적인 정기인사라고 하고 야당은 인사폭고 내지 인사참사라고 주장한다. 검찰개혁이나 검찰 길들이기냐 역시 입장차이가 분명하다. 이 정도면 논재의 상황이 아니다. 첨예한 권력투쟁이다. 문재인 정권 핵심 실세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논란이 없었겠지만 검찰은 지금 권력쟁탈의 전쟁터가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법은 노동과 자본의 계급전쟁과 휴전의 결과물이다. 보수진영 내부에서 법도 그들 사이의 권력투쟁의 산물이다.

 

- 중동전쟁

<동아>“중동 전면전 위기파병 신중 검토하되 동맹 기여 의지 분명히

<한경>“심상찮은 미·이란 사태지혜로운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지혜로운 판단과 대처

...국익을 따져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현재 상황에서 국익을 수치로 따질 수 없다. 설령 국익에 이익에 된다고 하더라도 제국주의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해서 한국군이 피해를 당해도 문제이지만 중동지역 무고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익 이전에 인류평화와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 총리후보

<동아>“입법부 수장 출신 총리후보자의 국회 무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완전한 삼권분립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야가 갈라진 형국이다. 그러니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여야간 완전한 중립적 지위에 있지 못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국회 무시 처사가 맞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입법기관의 장이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것이 맞느냐가 논란일 수 있다.

 

- 기업

<한경>“현대차 "자동차 넘어 비행체"기업들은 이렇게 치열하다

기업들 파격 변신,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 '···총선' 정치권, 나라 미래 안중에 있나, '무능·무책임 정치'로 무너진 남미모델 경계해야

<매경>“CES서 개인비행체 공개한 정의선, 퍼스트무버의 길 가라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걷어내주고 법과 제도적 뒷받침

....기업이 상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데 치열하다면 그게 CEO 한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땀이 있어 가능하다. 그런데 마치 노동자들은 기계의 부속품처럼 움직인다는 전제에서 이야기한다. 오직 규제만 없애면 된다는 주장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다.

 

- 규제

<한경>“말로만 '규제 개혁' 말고, 장관급 이상의 '철폐 책임자' 정해보라
....장관이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마음대로 규제를 철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야당통합

<조선>“정권 폭주 견제 위한 통합, 小利에 막히면 안 돼

<문화>“보수 , 정권 폭주 全方位 저항에 무조건 힘 합칠 때다

.....하나로 통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공통의 지향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보수통합을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보수에 훨씬 못 미친다, 극우주의 성향이 강하다.

- 해고자복직

<조선>“정권이 해고자 복직시켜도 경영난 기업은 일감이 없었다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근로자 34명이 107개월 만에 복직해 출근했지만 현장에 배치받지 못하는 상황

....수천명 공장에 34명을 배치하지 못할 정도라면 벌써 문을 닫아야 했다. 결국 2009년 옥쇄파업 당시의 지부장이었던 한상균위원장이 공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2년전 노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해고자들을 빼고 회사노조와 사측이 무기한 휴직을 발표하면서 복직을 막고 있다. 일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이유다.

- 예산집행

<중앙>“예산 집행 속도전은 총선 겨냥 매표 아닌가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 설정, 1분기 안에 37% 집행

....그 동안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율을 끌어올리려는 재정경제정책으로 볼 때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이다. 문제는 4.15 총선을 앞 둔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 부동산대책

<매경>“집 한 번 사는 데 증빙서류 15가지나 제출하라니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 구입자에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유권자

<매경>“18세 유권자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들

정의당 공약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각 당이 제시하고 있다. 포퓰리즘 공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조세제도나 사회적 분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부분개혁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

<문화>“생산성 높이고 부채 관리하라는 세계은행의 警報

노동시장을 개혁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장률을 확보하라는 것

....이건 순전히 자본의 착취를 통한 이윤극대화 논리다. 저성장, 불황의 시대에 자본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은 기만적인 노동시장 개혁으로 표현되는 노동시장유연화 전략이다.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장시간 저임금 착취 구조다.

(2020.1.9.,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