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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검찰을 둘러싼 양 진영의 승패는 총선에서 판가름 날 것

 

검찰

<조선>“꿈도 꾸면 안 될 일 해치우는 정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조선>“검찰 수사라인 날린다고 '비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중앙>“청와대 권력 수사, 잔인한 학살 인사에 흔들려선 안 된다”, <동아>“, ‘부당한 인사굴복 않으려면 산 권력 수사 굽히지 말아야”, <한경>“ '국민 통합'과 거꾸로 가는 독단·독주가 너무 잦다”, <매경>“전대미문 인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 실무팀까지 흔들어선 안돼”, <문화>“항명 몰이혹세무민으로 수사방해 罪狀 덮을 수 없다

...이제 검찰을 둘러싼 양 진영의 공방은 법치나 정치를 넘어섰다. 법리적으로는 서로 아전인수격이고, 정치적으로 이미 대화나 타협의 선을 넘어섰다. 결국 선거라는 민심을 통해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됐다. 왜곡만 없다면 민심이 천심이니까 그나마 가장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집값

<문화>“정부 정책 실패가 자초한 서울 집값상승률 세계 1

...특별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임시방편 정책을 펼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세균 덩어리 위에 살충제를 뿌린다고 박멸할 수 없다. 세균이 서식하는 토대를 제거해야 한다.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공공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결제시스템

<한경>“시장이 외면한 '관제' 제로페이, 언제까지 혈세 퍼부을 건가

...금융결제시스템을 도로나 철도 같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간주하고 공공화 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다.

- 재판

<중앙>“이해 안 되는 정경심 재판 비공개, 또 특혜인가

....박근혜 재판 때는 생방송까지 했는데 왜 비공개 재판인가? 인권도 차별이 있는가?

 

- 방북

<동아>““비자로 방북검토, 구역 해제국민 안전·안보는 뒷전인가

...방북이든 방남이든 남북이 각자 구성원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에 근거해 실천해야 한다. 구역 해제 문제는 군사적 합의나 이행, 평화정착 수준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 규제

<한경>“"규제속도 못따라 가겠다"中企 호소에 귀 막아선 안 된다

화관법·화평법에 노동 규제 겹쳐 폐업 위기 몰려, 기업 현장애로 해소, 규제개혁 출발해야

<매경>“듀폰 반도체 소재 공장 유치가 주목되는 까닭

노동·환경 규제 등 외국 기업들이 꺼리는 투자 환경을 개선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산재사망률이 세계 1위인 나라에서 현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나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도 문제라면서 규제를 완화하라니기가 찰 노릇이다. 그동안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규제가 철폐되었는데 여전히 규제 타령인가?

 

- 야당통합

<동아>“중도·보수통합 닻 올린 통추위, 과거 벗어나 미래만 보라

....분열될 때는 원인이 있었는 데 그 원인의 제거나 문제해결 없이 통합이 쉬울 수 있겠는가? 그리고 통합의 미래는 어떤 미래를 말하는가? 결국 통합의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부재하다.

 

세계경제

<매경>“뚝뚝 떨어지는 세계경제 성장 전망, 올해 수출길도 험난하다

설비 투자와 인적 자본 육성에 주력,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거시경제 정책과 제도적 환경이 성장 친화적으로 조성돼야

....그 동안 펼쳐온 신자유주의 성장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물론 노동착취 논리를 감추고 있는 내용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경제 침체를 기존의 성장논리로 극복할 수는 없다.

 

(2020.1.10.,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