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200212, 삼성내 노조설립이 노동자의 전리품이라고?

 

삼성노조 : <한경>“삼성의 '공든 탑'이 양대 노총의 전리품이 돼선 안 된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2, 3세 이건희, 이재용 역시 무노조경영을 고수해 왔다. 지금 삼성에 노조가 존재하는 것은 그들이 개과천선해서 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 강남역에는 민주노조를 만들려다 해고당한 채 20년이 넘도록 투쟁하는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가 고공농성 중이다. 최근 삼성내부에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삼성노조가 들어선 것 역시 삼성이 노조를 인정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노조탄압을 저지른 경영자들이 구속되고 더 중요하게는 삼성 이재용의 재구속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삼성 내에 노조를 만드는 것은 노동자들이 무슨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동안 삼성의 무노조경영전략에 막혀 있었던 노동자들이 보편적인 법과 상식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삼성재벌, 삼성자본이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전리품을 착취하고 독점해 간 것이다.

 

선거공작 :<조선>"울산 사건에 대한 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인가

...피의자 여부는 검찰의 기소내용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 청와대 핵심들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대통령의 직접 관여 여부와 상관 없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 공수처 :<조선>“공수처 정당하면 청와대 선거 공작부터 밝혀내야

...법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만큼 부정비리가 발견된다면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권력의 비리나 불법부정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경우 폐기 법률안이 제출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핵심은 수사권을 검찰이 갖느냐, 공수처가 갖느냐에 달려 있는게 아니라 불법부정을 엄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 판사 : <조선>“ '사법 농단 피해자'라더니 법복 입은 정치꾼이었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

....사법농단이라는 사실관계와 정치적 행보는 별개 문제다. 사법농단 피해와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당을 선택할 수 있고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 법무부 : <중앙>“추미애 장관, 언제까지 궤변으로 국민 우롱할 건가

공소사실 공개가 인권 침해, 억지 주장 되풀이, 반성·사과 없으면 사상 최악 법무장관 기록

<동아>“공소장 끝내 비공개하겠다는 장관의 오만과 독선

<문화>“수사·기소 不法 분리법무장관의 끝없는 法治 파괴

...공소사실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질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관행에 대한 정치적 판단으로 남는다. 다만 수사, 기소 분리는 법적인 논란이 있는 문제이므로 불법인지 아니면 직권남용인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 <중앙>“중국 코로나 사망 1000명 돌파, 정보 통제가 부른 인재

<동아>“잠복기도 고무줄인 예측불허감염병성숙한 국민만이 이겨낸다

<매경>“외식·쇼핑·여행 기피가 불러올 내수 위축 우려된다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처를 잘못한 것은 체제가 갖는 비민주성 때문이다. 아니면 예방이나 치료 여건이 미비한 탓이다. 코로나19처럼 백신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전염병의 경우 인간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지금은 국민생명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지 경제살리기 운운하면서 어슬픈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

 

- 북미협상 : <동아>“-시간 벌기 게임정부 조급증은 뒤탈 낳을 것

...북미간 협상을 시간 벌기로 보기 보다는 협상이 교착될 수밖에 없는 북미간 협상의 조건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미간 협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조급증 같은 것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

세금 : <한경>“"기업 쥐어짜면 세금 더 걷힌다"는 무지에서 깨어나야

5년 만의 '세수 펑크'법인세 정부 목표치보다 7조원 미달, '래퍼 효과' 무시하고 '나 홀로 세율인상' 밀어붙여 화 자초, 탄탄한 성장 속 '추가 감세' 예고한 미국 정부에서 배워야

....왜 세원을 기업의 법인세에서만 찾으려 하나? 부자들의 재산 등 보유세나 거래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업승계 : <한경>“중견기업 83% "가업승계 포기"고용 유지·기술 축적의 위기다에서 고율의 상속세

<매경>“중견기업 83%가 상속·증여세로 가업승계 포기해야 한다니

....기업 성장의 결과물은 개인이나 그 가족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업은 사회적 존재다. 따라서 사적으로 전유될 수 없다. 가업으로 승계할 경우 무거운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

 

비정규직 : <매경>“정규직 전환 대혼란, 정부의 모호한 정책이 사태 키웠다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둘러싸고 한국가스공사와 비정규직 노조 간 갈등

....모호한 정책이 아니라 명확한 공약을 명확하게 실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이는 박근혜때나 문재인 때나 마찬가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지키면 된다. 명확한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어 흐지부지하게 하거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고용

<문화>“노동경직성 강화 속 고용연장기업·청년 死地 내몬다

....현실적으로 노년과 청년의 일자리는 경합관계에 있지 않다.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기존 노동자의 정년을 연장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말고는 답이 없다.

 

선거관리 :<문화>“편파성 거듭 드러낸 선관위, ‘특보 출신당장 바꿔야” ‘편파적 판정

....명확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결과 문제가 생긴다면 법률이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법률위반이나 직권남용이라면 법적 심판이 대상이 될 것이다.


(2020.2.12.,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