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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60세 정년 연장? 70~80세에도 일하는 빈곤노인이 늘어난다!

 

- 정년 : <조선>“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거짓 선심 쓰는 '정년 연장'”, <중앙>“‘고용 연장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에서 노동 개혁 없이는 공무원과 양대 노조만 혜택, 직무·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갖춰야 도입 가능’, <동아>“대통령이 깃발 든 고용 연장’, 노동시장 개혁이 우선이다”, <한경>“일자리 못찾는 청·장년 넘쳐나는데 '정년 연장' 논할 때인가”, <매경>“기업에만 부담 떠넘기는 고용연장은 안 된다

...공기업이나 민간대기업의 정년 연장만을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전체 고용문제를 놓고 정년정책을 펼쳐야 한다. 다수가 가난한 노년을 맞이하는 현실에서 다수는 정년 없이 일하고 있고 일하려 한다. 정부의 공식적인 60세 정년보다 훨씬 더 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 노인들이 다수다. 일반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전체 2500만 노동자 중 극히 일부를 고용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그런 공기업과 대기업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문제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오히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코로나19 : <동아>“바이러스 감옥공포 크루즈선우리 국민 14명 데려와야”, <매경>“원격의료 필요성 다시 확인시킨 코로나 사태에서 ‘ 2·3차 전염에 대한 공포로 병원 가기를 꺼리는 사람이 적지 않아’, <문화>“대통령 면전 살려 달라상인들 비명, 폐렴 아닌 失政

....중국 우한 교민을 전세기로 데려온 것처럼 일본 크루즈선에 갇혀 있는 우리 국민을 데려오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일본이 대처하고 있는 방식을 감안할 때 일본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 공포 때문에 병원에 가기를 꺼린다고 곧바로 원격의료를 들먹이는 것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보다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이다. 아무리 사소한 질병이라도 병의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고 바이러스 확산처럼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격진료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한가운 주장이다. 오히려 중환자에게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는 마을(가정) 주치의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 상인들의 비명소리는 정부정책의 탓 보다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공포로 인한 것이다.

 

복지 : <문화>“총선 앞두고 ‘1인당 4천만원이른 망국적 현금 복지

올해를 기준으로 수도권에 사는 청년 한 명이 30대 후반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 복지 혜택이 최대 4089만 원, 세금으로 현금을 받는 국민이 무려 1200만 명

....20세에서 39세까지 20년 동안 4천만원이면 연간 200만원, 167천원이다. 숫자 좀 부풀리지 말라! 1200만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 얼마인지, 연간 정부예산이나 GDP의 몇 %인지를 말해보라! 7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2020년 하위 40% 30만 원) 1200만명이 받는 현금 복지 역시 연간 정부예산과 총GDP대비 비율을 제시해 보라!

 

검찰 : <조선>“추 장관의 막무가내 수사 방해, 어디까지 갈 건가

...검찰개혁으로 진행되는 범무부의 검찰인사, 검찰 수사와 기소분리 등 여러 조치들은 수단이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막고 법의 형평성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권 등 소수집단이나 자신의 이해집단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면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치행위가 될 것이다.

 

- 태양광 : <조선>“탈원전하고 태양광 한다는 나라의 태양광 산업 붕괴

태양광 패널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국내 1, 세계 2위 제조업체 OCI가 국내 생산 중단

<매경>“원전 생태계도 위태롭고 태양광 산업도 흔들리고

...태양광 산업의 붕괴를 말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태양광 정책이 있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태양광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태양광 산업 붕괴라기보다는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결과다. 말로만 탈원전을 내세웠을 뿐 굳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활 절박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 총선 : <동아>“총선 두 달 남았는데 선거구·당명도 못 정한 與野의 직무유기

<한경>“국정 논의할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민원이 판쳐선 안 된다

....총선 두 달 앞두고 선거구나 정당명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라면 최소한 4년 전에 룰이 만들어져야 한다. 415일이 국회의원 총선거인데 임기 다 끝나가는 국회의원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자신들의 지역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사전 선거운동이거나 불법선거운동이라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 지소미아 : <중앙>“총선 지지층 결집 위한 지소미아 파기는 안 된다

정권의 반일감정 조장은 위험한 악수, 수출규제 못 풀고 한·미 관계 악화뿐

....지소미아를 총선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평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지소미아,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의 강압에 의해 한일군사정보한일군사물자한일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한미동맹도 모자라 한미일군사동맹(--한의 수직적 군사동맹)으로 종속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결정을 발표한 것도 문제다.

 

- 영화산업 : <한경>“'오스카 대첩' 일군 과감한 개방과 경쟁, 산업 전반에 확산돼야

....영화 기생충은 한국의 심각한 자본주의 계급사회 모순을 드러낸 영화다. 오스카상을 탔다는 이유로 이런 문제를 덮어놓고 영화산업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이는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현실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앙을 이용해 영화자본이 더 많은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도다. 훌륭한 영화를 통해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게 상을 탄 의미가 되어야 한다.

- 한반도평화 : <문화>“韓美훈련 흐지부지, 대북팀 해체안보 불안도 커졌다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남북, 한반도평화가 문제가 있는가? 한미와 북한 사이에 공격적 한미훈련을 계속하고 이에 대응해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한반도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는 게 낫다. 비록 교착상태에 있지만 말이다.

 

(2020.2.13.,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