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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사법농단 면죄부? 안 될 일!

 

- 사법농단

<조선>“제 범죄 덮는 정권이 무고한 판사들에 '사법 농단' 누명 씌워

<중앙>“판사 무죄, 드루킹 유죄법원서 뒤집히는 정권의 정의’”

<동아>“‘사법농단판사들 잇따라 1심 무죄, ‘적폐 수사무리 없었나

<매경>“'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 1심 무죄, 무리한 기소 아닌가

<문화>“사법농단잇단 무죄, 누명 씌운 ·책임 따져봐야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판단할 문제다. 정치적인 문제, 권력의 정치보복 같은 문제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반 국민들, 재벌과 자본가로부터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고스란히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남았거나 지금도 고통 속에 있다. 사법농단의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선거법

<문화>“칼럼 필자·언론 고발파문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헌법 2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에 위배된다. 이헌령비헌령 선거법 전면 개정해야 한다.

 

코로나19

<동아>“확진·사망 폭증 속 유학생 입국 러시아직 긴장 늦춰선 안돼

...긴장문제가 아니라 입국시 공항과 항만 검역, 그리고 양성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조치와 치료를 위한 준비 태세다.

 

포퓰리즘

<조선>“포퓰리즘이 파괴하는 폴란드, 한국 모습 보는 듯

바웬사, "새로운 독재가 포퓰리즘을 도구 삼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복지중독

<한경>“청년이 꿈을 품고, 도전해서, 이뤄내게 하는 게 정부 할 일이다”, 현금 퍼주기 경쟁

....그럼 세금으로 거둔 돈을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서 안 되고 재벌이나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괜찮다는 건가? 특히 4대강 사업 같은 정치적 목적에 쏟아붓는 예산은 무슨 리즘인가?

 

- 경제

<조선>“무능 실정으로 경제 찬물 끼얹고 이제 '코로나'

<한경>“ 상장 공기업들 주가 10최저 추락, 정부 탓 크다

<매경>“-대기업 CEO 회동, 침체된 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계기로

<문화>“현실 동떨어진 대통령 發言과 받아적는 기업인들 심정

....경제성잘률이나 주가 하락은 정권의 유무능이라기 보다는 세계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구조 속에서 경기와 성장률 하락이라는 경향성 속에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서 결의를 다진다고 갑자기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

 

 

방송

<중앙>“조작 방송·가짜 뉴스 내보낸 ‘PD수첩의 후안무치

<동아>“이번엔 가짜 무주택자인터뷰까지 조작한 MBC ‘PD수첩’”

...조작했다면 관련자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방송심의위 규정이나 법률적 제재가 필요하다.

 

- 조세

<한경>“주목되는 한국당의 감세공약쟁점 분명한 정책대결 계기 돼야

....빈부격차와 양극화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한 문제해결 뿐인데 정반대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 반민중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국민연금

<매경>“기업들이 납득 못하는 국민연금의 제멋대로 블랙리스트

배당 및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주 활동

....자본주의 주식회사라면서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활동하는 것을 납득 못하는 기업이라면 주식회사 간판 내리고 은행 돈이나 사채 빌려서 사업하면 된다.

 

 

(2020.2.14.,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허영구 대표.jpg